'평화국가'에 해당되는 글 6건
'일본헌법 9조 대회' 참여로 시작하는 한일 평화연대
동북아/국제평화 :
2008/05/01 16:37
1947년 5월 3일 제정된 일본의 헌법 9조는 크게 전쟁의 포기, 전력 불보유 및 교전권 부인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날로 강화되는 일본의 우경화는 이러한 헌법 9조를 개정하려는 움직임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는 일본의 평화주의나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것을 넘어서서 동아시아 평화적 공존을 저해하는 위협 요인이 될만큼 민감한 의제이다. 우리는 한일 간 역사청산 문제와...
시민, '안보'를 말하다『2008 평화백서』발간
평화나누기 :
2008/04/30 17:01
『국방백서』vs『평화백서』『국방백서』. 국방부가 국방정책을 홍보하기 위해 발행하는 책자이다. 『국방백서』는 한국에 대한 군사적 위협과 방위태세, 국방정책 방향 등을 밝히고 있지만 그 내용을 신뢰하는 이들은 그다지 많지 않다. 단순 수량비교 방식으로 남북 군사력을 비교하여 언제나 남한이 북한에 비해 열세라고 주장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사실상 『국방백서』는 위협과...
이명박정부의 “글로벌 코리아” 구상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제언
동북아/국제평화 :
2008/02/21 10:53
이 글은 지난 2월 20일 열린 <인수위 활동 평가와 정책 제언-제 2분과 외교안보통일정책> 토론회 발제문입니다.1. 이명박정부 외교안보정책의 개요
2008년 2월 5일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이명박정부의 국정과제가 담긴 보고서를 제출했다. 5대 국정지표-21대 전략-192개 국정과제가 담겨 있는 이 보고서에서, 노무현정부의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 비견될 수 있...
'평화국가' 구상과 시민사회운동- 평화군축센터 발족 3주년 심포지엄 자료집
기본 정책 모니터 :
2006/08/11 00:00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발족 3주년 기념 심포지엄
'평화국가' 구상과 시민사회운동
개요 :
- 일시 : 2006년 8월 10일(목) 오후 2시- 6시
- 장소 : 배재대학교 학술지원센터 세미나실
사회 : 박순성 (평화군축센터 소장, 동국대)
1부 : 2: 00- 4: 00
- 발표 1 : 왜 지금 ‘평화국가’를 말하는가? : 한반도 분단체제 극복과 '평화...
기지이전 재협상, 이유와 법적 근거 충분하다
한미동맹 :
2006/06/08 13:09
'재협상 불가'는 주권국가의 당연한 권리 포기하는 것
평택 미군기지이전 협정에 대해 정부가 재협상에 나서야 하는 충분한 이유와 법적 근거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어제 (6월 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과 참여연대가 공동으로 주최한 “주한미군 재배치협정 재협상 가능한가?” 라는 토론회에서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정부가 평택이전을...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도 모자라 한국군의 대미군사협력도 전지구적으로 확장하나?
한미동맹 :
2006/01/25 00:00
한반도 평화 역행하는 전략적 유연성 합의, PSI 참가 철회해야/ PSI는 미 군사패권 구상의 한 축, 이어질 전지구적 군사협력의 전초전
한미동맹 재조정 협상에 관한 노무현 정부의 대국민 기만은 어디까지인가? 지난 1월 20일 정부가 한미 외무장관 전략대화를 통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인정을 발표한 데 이어, 미국이 요구해왔던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참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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