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에 해당되는 글 41건

  1. 2008/10/07 [국감 -국방위①] 군사주의 시절로 착각하는 국방부, 맞장구치는 국방위원들
  2. 2008/10/07 [국감 -외통위①] 10.4 선언 존중하지만 이행은 못한다?
  3. 2008/10/02 [2008 이라크 모니터⑧] 127억 달러 무기판매와 아프간 병력집중
  4. 2008/10/01 [이슈리포트] 방위비 분담금 실태와 ‘퍼주기’ 논란의 진실 ②
  5. 2008/10/01 [이슈리포트] 방위비 분담금 실태와 ‘퍼주기’ 논란의 진실 ①
  6. 2008/09/24 국방개혁 2020의 안정적 추진이 필요하다
  7. 2008/09/23 2008 정기국회 통일외교국방분야 입법정책과제
  8. 2008/09/22 [자료글] 남북관계의 변화와 시민사회
  9. 2008/09/17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문제점과 과제
  10. 2008/09/02 [2008 아프간 모니터④]미국이 한국 경찰파견을 요구하는 이유
  11. 2008/09/02 [2008 이라크 모니터⑥]르완다 내전 때보다 사망자 더 많아
  12. 2008/08/28 주한미군 1인당 3200만원 지원하라는 美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
  13. 2008/08/28 [자료집] 국방개혁2020 평가와 과제: 위협 재평가와 국방예산 축소 필요
  14. 2008/08/27 방위비 분담금, 투명성, 타당성 없는 책정방식부터 고쳐야
  15. 2008/08/26 북한, 핵 불능화 조치 중단없이 이행해야
  16. 2008/08/25 한미 전략동맹과 방위비 분담금
  17. 2008/08/08 정부는 아프간 파병 관련 양국 입장 차이를 분명히 규명해야
  18. 2008/08/01 반복되는 뒷북 외교, 부끄러움을 모르는 이명박 정부
  19. 2008/07/31 독도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2)
  20. 2008/07/28 총체적 위기의 한국외교, 책임전가로 일관하는 대통령
  21. 2008/07/22 방위비 분담금 관련 외교부와 국방부에 보내는 공개질의서
  22. 2008/07/22 국방부는 새만금 부지가 미군기지 확장용인지 밝혀야
  23. 2008/07/14 북한당국은 조속히 사건진상조사에 협력해야 (1)
  24. 2008/07/10 [2008 평화학교④]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의 진실을 말하다
  25. 2008/06/27 조기경보레이더 구매, 美 MD 비용 덜어주기용? (1)
  26. 2008/06/26 비리로 얼룩졌던 무기획득사업 다시 국방부 손아귀에?
  27. 2008/06/23 미군기지 이전비용 공개가 '국익'을 해친다는 국방부의 해괴한 논리
  28. 2008/06/09 갈수록 증액되는 한국의 미군기지 이전비용 부담, 감사원 즉각 정책 감사에 나서라
  29. 2008/06/03 '실용' 아닌 '이념'에 경도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30. 2008/06/02 [알면통(通)한다 ①] 일본의 역사 왜곡과 뉴라이트의 '대안교과서'

[국감 -국방위①] 군사주의 시절로 착각하는 국방부, 맞장구치는 국방위원들

기본 정책 모니터 : 2008/10/07 12:18
아침부터 마음이 급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0시, 이명박 정부 들어 첫 국정감사가 열리는 시간이 다 되었지만 아직까지 국방위원회 행정실에서 국정감사 참관 허락을 받지 못한 것이다. 일단 KTV를 틀어놓고 기다려본다. 10시 반쯤 되니까 참관하러 와도 좋다는 전화가 왔다. 부랴부랴 노트북을 챙겨들고 국정감사가 열리는 국방부로 향한다. “어떻게 오셨습니까?”“국정감사 참관...
2008/10/07 12:18 2008/10/07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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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외통위①] 10.4 선언 존중하지만 이행은 못한다?

기본 정책 모니터 : 2008/10/07 11:10
10.4 선언을 둘러싼 의원들의 남남갈등 현주소구상찬 의원 : (10.4선언 1주년 기념 강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 어떻게 생각하나?김하중 장관 : 현직 통일부 장관이 전직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 발언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 구상찬 의원 : 장관의 속마음 제가 잘 알고 있다. 국정감사 첫날인 6일, 국회 본관 4층에서는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대상 국정감사가 개시되...
2008/10/07 11:10 2008/10/0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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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이라크 모니터⑧] 127억 달러 무기판매와 아프간 병력집중

이라크 : 2008/10/02 14:53
최근 이라크 철군에 관한 소식이 많이 들려오고 있다. 호주가 올해 6월부터 철군을 개시한 것을 시작으로 폴란드군은 10월 말까지 철수할 예정이고, 그루지야는 8월 러시아 침공으로 인해 이라크 주둔 병력 2000명을 급거 철군시켰으며, 일본 역시 지난 11일 공식 기자회견에서 올해 말까지 이라크 주둔 항공자위대를 철수시키기로 했다. 또한 지난 9일 부시 미 대통령은 내년 2월까...
2008/10/02 14:53 2008/10/02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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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방위비 분담금 실태와 ‘퍼주기’ 논란의 진실 ②

한미동맹 : 2008/10/01 11:53
방위비 분담금 실태와 ‘퍼주기’ 논란의 진실 ②4. 주한미군 1인당 연간 5,500만 원 이상 지원하는 한국  : 미군기지이전비용 포함하면 미군주둔경비 연간 3조원 지원하는 셈 -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을 위해 천문학적인 미군기지 이전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도 매우 중요하다. 2004년 기지이전협정 당시 정부 주장대로 미군기지 이전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믿는 사람은 없다....
2008/10/01 11:53 2008/10/01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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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방위비 분담금 실태와 ‘퍼주기’ 논란의 진실 ①

한미동맹 : 2008/10/01 11:52
미군주둔경비지원금, 한국 사병급여 총액보다 많고 미군 1인당 최소 5500만원 지원직간접지원 연간 최소 1조5000억원, ‘퍼주기’ 비난 대북지원의 3-5배 규모미군기지이전비용 포함하면 2008년-2012년 최소 2조 9천억 원씩 부담해야 한미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SMA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오늘(10월 1일)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소장: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 교수)는 <이슈리포...
2008/10/01 11:52 2008/10/01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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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 2020의 안정적 추진이 필요하다

국방개혁 : 2008/09/24 14:14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국방부의 국방개혁 2020 수정 시도에 관한 다양한 입장을 공유하고자 서상권(예비역 해군 제독)님께서 보내 오신 글을 싣습니다. 국방개혁2020의 출발은 장기적으로 우리가 가야할 국방의 방향은 분명히 보이나 실질적으로 계획하여 실천하려고 하면 각부처간 현실적인 이기주의에 직면하여 계획단계부터 색깔이 변질되어 일보도 진전할 수 없는 한계에 봉...
2008/09/24 14:14 2008/09/24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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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정기국회 통일외교국방분야 입법정책과제

기본 정책 모니터 : 2008/09/23 13:55
○ 대북정책 - 남북 정상선언 존중과 조속한 대북식량 지원 통한 남북관계 개선 촉구- 실효성 없이 ‘인권의 정치화’ 불러올 ‘북한인권법’ 제정 반대○ 한미동맹- 한미동맹의 전략동맹 전환과 한미 미래비전 채택 반대- MD 참여 및 조기경보레이더 등 관련 무기도입 반대- 미군주둔경비지원금(방위비분담금)의 미군기지이전비용 전용 저지와 SMA 전면 재검토○ 국방정책- 국방비 동...
2008/09/23 13:55 2008/09/23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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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글] 남북관계의 변화와 시민사회

대북관계 : 2008/09/22 13:56
□ 남북관계는 민족과 국가라는 두 개념에 바탕을 둔 조국통일의 관점이 지배해 왔으며, 최근 통일운동과 함께 ‘민간’과 ‘해외 겨레’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기본 관점은 여전히 큰 틀에서 유지되고 있음- 조국통일원칙(1972년 7월, 7·4남북공동성명):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 남북관계의 기본 성격(1991년 12월, 남북기본합의서): “남과 북은 ... 민족적 화해를 이룩하고...
2008/09/22 13:56 2008/09/22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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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문제점과 과제

한미동맹 : 2008/09/17 22:07
미군주둔경비지원금(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핵심과제 : 방위비 분담금의 축소, 미군기지이전비용 전용 저지, 분담금 책정의 타당성, 집행의 투명성 확립 - 지난 91년 협정을 시작으로 2008년까지 8조 555억원을 지출한 미군주둔경비지원금(국방부 미국정책과, 2008)에 관한 문제제기들은 다음과 같음. ○ 지원금 규모는 적정한가? 산출방식은 합리적인가? ○ 한국 정부는 지원금...
2008/09/17 22:07 2008/09/17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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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아프간 모니터④]미국이 한국 경찰파견을 요구하는 이유

동북아/국제평화 : 2008/09/02 00:41
미군 공습으로 아프간 민간인 사망 속출 탈레반이 수도 카불까지 영향력을 미치면서 미군은 다시 아프간으로 시선을 돌리고 있다. 탈레반은 2008년 들어 공격의 범위와 속도를 증가시켜, 아프간 정부의 동남부 지역에 대한 통제권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아프간 서북부 지역까지 세력확장에 나서고 있다. 수니파가 장악하고 있어 교전이 많았던 이라크 안바르 지역의 치안유지권을 이...
2008/09/02 00:41 2008/09/02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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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이라크 모니터⑥]르완다 내전 때보다 사망자 더 많아

이라크 : 2008/09/02 00:25
르완다 대량학살보다 더 많은 희생자를 낳고 있는 미국의 전쟁 2007년 9월 영국의 ORB(Opinion Research Business)조사 발표에 따르면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이후 총 사망자 수는 120만명(1,220,580)이 넘게 집계되었다. Lancet 조사는 2006년 6월 사망자가 65만명에 이른다고 발표한 바 있다. ORB는 2008년 1월 이라크 지방까지 추가 조사한 자료를 토대로 사망자 수를 103만명...
2008/09/02 00:25 2008/09/02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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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1인당 3200만원 지원하라는 美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

한미동맹 : 2008/08/28 15:23
방위비 분담금 협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오늘(8월 28일), 한미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 2차 고위급 회담이 열리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이 외교통상부 앞에서 방위비 분담금의 불법, 부당성을 지적하고 협상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무건리주민대책위, 민가협, 참여연대 등의 13개 단체들이 함께 했으며 아래와...
2008/08/28 15:23 2008/08/28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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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국방개혁2020 평가와 과제: 위협 재평가와 국방예산 축소 필요

국방개혁 : 2008/08/28 10:58
들어가며 -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국방개혁은 안보환경 변화와 미래전에 대비하기 위해 국방전반의 체질개선, 효율적인 정예강군을 목표로 군 구조, 인력, 전력체계, 사병 기본권 신장 등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정비를 시도한 것임. 역대정부의 국방개혁 실패의 경험을 교훈삼아 국방개혁 과제들을 법제화하고 기본계획을 작성하는 등 군 당국 스스로 의지와 노력을 보여주었음....
2008/08/28 10:58 2008/08/2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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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 분담금, 투명성, 타당성 없는 책정방식부터 고쳐야

한미동맹 : 2008/08/27 12:24
방위비 분담금 협상 즈음한 참여연대 입장 - 방위비 분담금 증액요구는 기지이전비용 부담 강요하는 것- 美, 증액 요구에 앞서 기지이전비용, 반환기지 정화 책임져야 내일(8월 28일)부터 서울에서 방위비 분담(주한미군 주둔경비 지원금)협상이 재개된다. 미국 측은 이번에도 예외없이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자국이 부담해야 하는 기지이전비용을 한...
2008/08/27 12:24 2008/08/27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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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 불능화 조치 중단없이 이행해야

분류없음 : 2008/08/26 18:44
美 10.3 합의 불이행이 상황악화 초래, 즉각 테러지원국 해제해야 오늘(8월 26일) 북한 외무성이 미국의 북한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거부에 대한 대응조치로 핵시설 불능화 작업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북한은 미국 측의 테러지원국 해제 조치가 연기된 직후에 이미 이런 조치를 취했다고 전하고 있다. 우리는 우여곡절 속에 어렵게 진전시켜 온 한반도 비핵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2008/08/26 18:44 2008/08/26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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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전략동맹과 방위비 분담금

분류없음 : 2008/08/25 18:32
한미 전략동맹 전환의 의미 - 전략동맹은 한미 군사동맹의 활동과 작전 범위를 전세계를 대상으로 확장하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기지, 장비, 병력) 뿐만 아니라 한국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요구하고 있음.- 미 측은 해외 미군의 활동을 한국군이 지속적으로 지원, 보완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미국과 한국 정부는 ‘세계평화에 대한 한국군의 역할 강화’라는 레토...
2008/08/25 18:32 2008/08/25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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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아프간 파병 관련 양국 입장 차이를 분명히 규명해야

동북아/국제평화 : 2008/08/08 10:16
아프간 경찰 파견, PRT 참여 역시 사실상의 파병이다 지난 6일 한미정상회담에서 아프간 파병 의제 관련 논의여부에 대해서 한․미 양국 정상들이 서로 다른 입장을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아프간 파병에 대해 논의한 사실이 없다고 이를 부인한 반면, 부시 대통령은 ‘비전투적 지원’ 에 대한 논의를 했다고 언급했으며, 실제로 미 언론 및 백악관 등의 보고에서...
2008/08/08 10:16 2008/08/08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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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뒷북 외교, 부끄러움을 모르는 이명박 정부

칼럼/기고 : 2008/08/01 14:59
독도 관련 美 조치가 외교적 승리라고 자화자찬 할 일인가미국 지명위원회가 독도에 대한 영유권 표기를 다시 한국으로 조정한 것에 대해 청와대와 여권이 한껏 고무된 듯하다. 이번 조치를 두고 이들은 한미동맹 복원과 양 정상 간의 우정의 결과라느니, 외교적 승리라느니 바닥에 떨어진 정부의 외교력을 추켜세우기에 급급해 보인다. 미국의 독도 영유권에 대한 원상복구 조치는 당...
2008/08/01 14:59 2008/08/01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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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동북아/국제평화 : 2008/07/31 14:05
독도, 무엇이 문제인가? 구민교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I. 한국과 일본, 영원한 남남인가? 지난 7월 14일 일본 문부과학성은 오는 2012년부터 전면 사용되는 새 일본 중학교 사회과목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는 한국과 일본이 분쟁 중인 지역이라는 내용을 담기로 결정하였다. 이로 인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 파동과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