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외교'에 해당되는 글 17건

  1. 2008/02/27 이명박 정부 출범에 즈음한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의 입장과 제언
  2. 2007/12/11 [한겨레· 참여연대] 대선후보 공약평가 ② 통일·외교·안보정책 (1)
  3. 2006/04/18 국방개혁2020 및 국방개혁기본법 제정에 대한 참여연대 2차 의견서 (8)
  4. 2005/12/12 [한반도평화보고서2005]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한반도 평화 (1)
  5. 2005/12/12 [한반도평화보고서2005] '동북아 균형자' 역할 선언, 어떻게 볼 것인가? (3)
  6. 2005/12/12 [한반도평화보고서2005] 위협해석의 문제점-북한 위협론과 주변국 위협론 (2)
  7. 2005/10/25 한미안보협의회(SCM)결과 및 한미동맹 재편 논의에 대한 공개질의서 발송
  8. 2005/10/20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 즈음한 참여연대 입장 (1)
  9. 2005/06/09 주한미군 철수를 내세운 일방적인 요구 수용해서는 안돼 (6)
  10. 2005/06/08 자주적 평화외교의 전기 마련하는 한미정상회담이 되어야 (3)
  11. 2005/05/20 노 대통령의 전쟁 반대 입장, ‘평화외교’로 정책에 구현되어야 (4)
  12. 2005/02/25 노 대통령 ‘군의 동북아 균형자 역할 발언’, 정확한 의미 해명해야 (4)
  13. 2005/02/24 [전문] 노무현 정부 외교안보정책 2년 평가와 제언-1
  14. 2005/02/24 참여연대 ‘노무현 정부 외교안보정책 2년 평가와 제언’ 발표 (1)
  15. 2004/02/24 "6자 회담, 낙관할 수만은 없다" (2)
  16. 2004/02/24 참여정부 1년,'자주ㆍ평화지향' 외교와는 거리가 멀었다
  17. 2004/02/13 참여정부 1년 외교안보정책 평가토론회 자료집 (3)
-평화체제, 한미동맹, 남북화해협력정책, 국방개혁, 국제평화 등외교안보 및 평화통일 정책 방향 중심으로- 2월 25일 이명박 정부가 출범했다.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격변하고 있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체제 구축이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과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출범하는 이명박 정부는 아마도 한반도의 미래와 관련하여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정부가 될 지도 모른다....
2008/02/27 11:59 2008/02/27 11:59
전반적으로 ‘대북정책’에 집중, 대외관계에 대한 인식, 정책은 매우 취약 각 정당과 대통령 후보가 내놓은 공약은 대통령 선거 뒤 정책으로 전환돼 집행될 내용이다. <한겨레>와 참여연대는 다음 정권의 정책방향을 예측하고, 공약의 타당성·실현 가능성 등에 대한 유권자들의 판단을 돕고자 주요 후보들의 공약을 평가했다. 그동안 후보들이 내놓은 복지·...
2007/12/11 14:25 2007/12/11 14:25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소장: 박순성,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오늘(18일) 작년에 정부가 국방개혁을 위해 제시한 ‘국방개혁 2020’과 이를 토대로 국방부가 제출한 ‘국방개혁기본법안’에 관한 국회 국방위원회 공청회를 앞두고 국방개혁을 위한 2차 의견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 9월 제출된 ‘국방개혁2020에 대한 6가지 비판적 문제제기’의 후속 보고서로 이 후 형성된...
2006/04/18 15:26 2006/04/18 15:26
1장 2005 동북아 질서와 한반도 평화(2) 미국의 세계군사전략 변화에 따라 지난 반세기 동안 '대북 방어'를 이유로 주둔해왔던 주한미군이 주둔의 목적과 역할 변화를 꾀하면서 한미동맹 재편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현재 한미간 재조정 협상의 중심에는 주한미군 기지의 통폐합과 이전,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군사변환, 군사 임무 전환 그리고 한미연합전력 강화 등이 있...
2005/12/12 11:54 2005/12/12 11:54
1장 2005 동북아 질서와 한반도 평화(3) 2005년 들어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는 여러 차례에 걸쳐 '동북아균형자론'을 피력하였다. 노무현 정부의 이 같은 입장 천명은 최근 한미동맹의 재편과 관련하여 주한미군을 신속대응군으로 개편한 후 한반도 외에 동북아, 나아가 전 세계 무력분쟁에 폭넓게 개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전략적 유연성' 구상에 대한 한미간 논의가 진...
2005/12/12 11:53 2005/12/12 11:53
2장 국방개혁과 국가 안보의 민주화(2) 북한 위협론의 허구 군은 대북위협 대비를 위해 2006-2015년까지 대북억제능력을 확충하고 확보하여 2020년에 '방위충분성' 전력을 확보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국방부가 말하는 대북억제능력이란 북에 대한 종심 타격 능력 및 투사능력의 강화를 포함하는 것이며, 북의 군사력에 대한 완벽한 제압을 전제한 것이다. 이는 방위충분...
2005/12/12 11:53 2005/12/12 11:53
전시작전권 환수 등 한미지휘체계, 주한미군 역할확대와 전략적 유연성 문제, 한미동맹의 지역동맹으로의 전환, 비공개협상과 일방적 통보로 일관하는 정부의 협상태도 등에 관해 질의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소장, 박순성 교수, 동국대)는 이번 37차 한미안보협의회(SCM) 결과 및 한미동맹 재편 논의에 대한 공개 질의서를 윤광웅 국방부 장관에게 발송하였다. 참여연...
2005/10/25 14:23 2005/10/25 14:23
한반도 동북아 평화에 배치되는 한미군사동맹의 역할 확대에 반대한다 - 전시작전통제권 환수하고 주권국가다운 합동전력구조로 전환해야 -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및 한미동맹의 지역동맹 전환 반대해야 - 한반도 평화 직결된 국가적 사안에 대해 사회적 토론 배제한 비밀협상 밀실야합 결과통보는 용납되기 힘들 것 한미 양국의 국방부는 내일(10월 21일) 37차...
2005/10/20 14:23 2005/10/20 14:23
한미정상회담에서 핵문제에 대한 미 행정부의 평화적 해결의지, 전략적 선택 촉구해야 오는 11일 한미간 최대 현안인 북핵문제와 한미동맹 문제를 주 의제로 한미정상회담이 개최된다. 최근 북핵문제를 둘러싼 정세가 급변하고 있고 한미동맹 재조정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번 정상회담의 논의결과는 이러한 현안들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
2005/06/09 15:26 2005/06/09 15:26
한미정상회담에 즈음한 한국 시민사회의 입장발표 기자회견 오늘(6월 8일) 64개 시민사회단체와 주요 인사들은 오는 11일로 예정하고 있는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번 정상회담에 즈음한 한국 시민사회의 입장을 발표하였다. 이들 단체 및 인사들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북핵문제 및 한미동맹 재조정 문제와 관련하여 △한반도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대북제재...
2005/06/08 11:07 2005/06/08 11:07
동북아 균형자 역할 하려면 평화국가 지향 확고히 해야평화지향과 배치되는 이라크 파병, 철수 논의 시작되어야 노무현 대통령은 어제 주한외교관 초청 리셉션장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전쟁은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또 전쟁이라는 수단 자체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했다. 우리는 노 대통령이 적절한 시기에 전쟁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적극적으로...
2005/05/20 14:44 2005/05/20 1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