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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출범에 즈음한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의 입장과 제언
분류없음 :
2008/02/27 11:59
-평화체제, 한미동맹, 남북화해협력정책, 국방개혁, 국제평화 등외교안보 및 평화통일 정책 방향 중심으로-
2월 25일 이명박 정부가 출범했다.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격변하고 있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체제 구축이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과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출범하는 이명박 정부는 아마도 한반도의 미래와 관련하여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정부가 될 지도 모른다....
이명박정부의 “글로벌 코리아” 구상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제언
동북아/국제평화 :
2008/02/21 10:53
이 글은 지난 2월 20일 열린 <인수위 활동 평가와 정책 제언-제 2분과 외교안보통일정책> 토론회 발제문입니다.1. 이명박정부 외교안보정책의 개요
2008년 2월 5일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이명박정부의 국정과제가 담긴 보고서를 제출했다. 5대 국정지표-21대 전략-192개 국정과제가 담겨 있는 이 보고서에서, 노무현정부의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 비견될 수 있...
<안국동 窓> 잘못된 현실주의와 실용주의를 벗어나라
칼럼/기고 :
2003/12/19 10:49
국정쇄신을 위한 특별제언 [5] 통일외교안보 분야
사이버참여연대는 연말까지 총 9회에 걸쳐 경제, 정치, 사법 등 각 분야의 구체적인 개혁 방향을 제시하는 '국정쇄신을 위한 특별제언' 시리즈를 에 게재합니다. 편집자주
노무현 정부 통일·외교·안보정책의 실패는 현실주의와 실용주의에 있다. 영원한 동맹이란 존재하지도 않고 실리추구만이 유일한 행위원리가...
<칼럼> 노무현정권, 20세기적 세계관을 버려라!
기본 정책 모니터 :
2003/02/27 17:14
노무현정부의 외교통일국방분야 국정비전에 대한 소고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국정목표 3)를 열기 위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국정과제 1),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국정과제 5). '참여정부'의 외교 통일 국방 분야와 관련된 핵심 화두와 과제이다.
대통령 취임사를 통해 본다면, 평화와 번영은 노무현 정부의 국가운영전략을 꿰뚫는 기본 관념이다. 평화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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