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폐지, 남북관계를 대미정책에 종속시키자는 것인가 - 통일부 존폐결정보다 당선자의 한반도 평화비전과 정책제시가 우선 - 통일부 존폐문제, 정치적 거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돼 오늘(1월 16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하면서 통일부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반도의 특수성 속에 남북화해협력정책을 추진해 온 통일부를 폐지하고 관련...
2008/01/16 15:17 2008/01/16 15:17
대체복무제 폐지 찬성, 양심적 병역거부자 사회복무제 제외는 납득할 수 없어 정부는 어제(2월 5일) ’비전2030‘ 계획과 ’국방개혁 2020‘에 따라 군 복무기간을 점진적으로 단축하고 이와 함께 대체복무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대신 사회복무제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우선 참여연대는 그 동안 병역의 형평성 논란을 불러왔던 대체복무제의 폐지에 찬성한다. 그...
2007/02/06 14:49 2007/02/06 1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