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포기와 한반도 군비축소의 함수 분단 한반도에서 군축은 이상적인 주장처럼 여겨져 왔다. 더구나 북이 핵실험을 강행한 상황에서 군축하자는 주장은 ‘한가한 얘기’처럼 들리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북의 핵 실험이야말로 한반도에서 군축이 절실한 이유를 잘 설명하고 있다. 현실적으로도 군축에 대한 고려없이 6자회담의 성공이나 북한 핵의 포기를 장...
2007/03/23 09:44 2007/03/23 09:44
대북제재 동참 압박하는 부시 행정부, 6자회담 통한 문제해결 의지 있나 미 국무부 차관급 대표단이 방한했다. 일본에 이어 한국을 방문하고 있는 이들의 방한 목적은 6자회담 재개 관련한 입장조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초점은 대북제재 이행 문제에 맞춰져 있는 듯하다. 이들은 특히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확대 참여나 국제 컨테이너검색...
2006/11/07 13:44 2006/11/07 13:44
주권 포기 당연시하는 맹목적 혈맹론, 사실도 맥락도 무시한 정략적 선동 이른바 ‘원로’들의 전력, ‘전직안보전문가’들의 과거처신 등 문제제기 순수성에 의구심 작전통제권 환수의 올바른 방향과 한국군의 평화적 역할 등 건설적 논의 시작되야 ‘보수’를 자처하는 이들이 연명으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반대하는 성명을 연일 쏟아내고 있다, 전직 국방...
2006/09/13 12:11 2006/09/13 12:11
'재협상 불가'는 주권국가의 당연한 권리 포기하는 것 평택 미군기지이전 협정에 대해 정부가 재협상에 나서야 하는 충분한 이유와 법적 근거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어제 (6월 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과 참여연대가 공동으로 주최한 “주한미군 재배치협정 재협상 가능한가?” 라는 토론회에서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정부가 평택이전을...
2006/06/08 13:09 2006/06/08 13:09
전쟁포기, 군대보유 금지 등 평화조항은 아시아인들에게 한 약속이다 오늘(8월 18일) 한일 시민단체들은 일본 대사관 앞에서 일본 평화헌법 9조 개악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 단체들은 일본 정치권과 개헌세력들이 일본사회의 보수우경화를 부추김으로써 전쟁포기, 군대보유를 금지하고 있는 일본 헌법 9조를 무력화하려고 한다고 한목소리로 비판하였다....
2005/08/18 13:36 2005/08/18 13:36
용산협정과 LPP 개정협정안 문제점 알고도 눈감아 버린 국회 통외통위 1. 어제(12월 7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위원장, 임채정)는 용산기지이전협정 국회비준 동의안과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 개정협정 국회비준 동의안을 가결시켰다. 통외통위는 그 동안 수차례 지적되었던 위 협정안들의 문제점들에 대해 제대로 검증하지도 않은 채 비준동의안을 서둘러 가결시켜 버...
2004/12/08 14:47 2004/12/08 14:47
이라크 반전평화팀으로 활동하다 귀국한 임영신 씨 대롱대롱 매달려 좀체 떨어지지 않는다. "엄마 한마디만 하고, 잠깐만…." "싫어. 저 아줌마들 다 가라고 그래∼." 큰아들 늘봄이는 임영신 씨의 팔을 붙잡고 자기와 먼저 놀아달라고 응석을 부린다. 엄마 품이 얼마나 그리웠을까. 마주친 눈을 떼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는 늘봄이의 심정이 백 배는 이...
2003/04/03 19:46 2003/04/03 19:46
고 신효순·심미선·서로벨토 신부 추모식 및 미군형사재판권포기촉구 반미집회 법무부가 지난 7월 10일 주한미군 측에 형사재판권 포기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공이 미국으로 넘어간 가운데 주한미군의 형사재판권 포기를 종용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전국적으로 번져가고 있다. 7월 16일 현재 여중생 범대위 상황실에 답지하는 서명이 10만 건을 넘어섰고, 성금은 3천...
2002/07/18 17:00 2002/07/18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