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국동窓> 의사표현의 자유는 언제 얼마나 제약될 수 있나
칼럼/기고 :
2005/04/04 10:44
최근 몇몇 인사들의 일제 식민지배 합리화 발언을 두고 이를 국가가 제재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온 바 있다. 야당의 모 의원이 새로 법을 만들어 ‘공공장소에서 공공연한 선동이나 언론, 출판을 통해 일제 침략기간의 반민족행위, 전쟁범죄, 반인륜적 범죄 행위 등을 찬양하거나 옹호할 경우, 이를 법으로 처벌’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친일발언을 규제하는 법이 필요하다는 취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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