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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대만의 대체복무제도 살피고 돌아온 한홍구 교수
국방개혁 :
2004/06/09 06:05
“한국은 아직도 머릿수로 군사력 측정하나요?”
같은 사건을 두고 유죄다, 무죄다, 구속영장 발부다, 기각이다 등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서로 엇갈리고 있다. 급기야는 국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헌재 결정에 앞서 사법부의 최종판단을 내놓겠다는 뜻을 비쳤다.
이런 와중에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소파(SOFA) 재개정으로 더이상의 억울한 죽음을 막아야
한미동맹 :
2002/11/21 20:27
주한미군 여중생 압사사건 피고인 무죄판결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입장
이대로는 한미 관계를 정상적인 주권국 사이의 관계라 할 수가 없다.
어제(20일) 미군 군사법정은 지난 6월 경기도 양주에서 신효순, 심미선 두 학생을 장갑차로 압사시킨 미군 2명중 관제병 페르난도 니노 병장에 대해 무죄 평결을 내렸다. 운전병 마크 워커 병장에 대한 재판이 남아있긴 하지만, 어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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