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병연장 반대의 논리] 부록:경제 국익론에 입각한 파병론의 허구성(1)
이라크 파병연장 반대의 논리 :
2005/12/03 00:00
2003. 10
□ 주장 : 이라크에 추가파병함으로써 전후 복구사업 참여 및 석유자원 확보에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고, 파병하지 않으면 미국의 보복 등으로 외국인 투자 이탈 가능성이 부각될 우려
반론1. 베트남전쟁 때와 달리 파병에 따른 경제적 이익 기대 난망
◦ 베트남 전쟁 당시 우리나라는 브라운 각서를 통해 베트남 건설사업 참여, 군 현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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