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원가 공개하면 떠난 민심 돌아 온다.
분양 원가 공개의 필요성을 다음 기사를 전재 함으로써 증명 하겠다.
"주택공사는 분양원가 산출내역을 공개하라"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5월 18일 경기도 양주시 덕정동 주공1단지 임차인대표 김영관(41)씨가 대한주택공사(주공)를 상대로 제출한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김씨 손을 들어줬다.
2005년 초 덕정동 주공 1단지 800여 세대는 주공을 상대로 택지조성원가, 건축비를 포함한 건설원가 공사비 등의 상세내역을 요구했지만 영업상 비밀이라며 공개를 거부당한 바 있다.
그러나 행정법원은 "완공된 아파트인 만큼 분양원가가 이미 확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영업상 비밀이 될 수 없고, 분양원가 산출 내역 공

부분적으로라도 국가기밀을 해제해야 한다.
삼성항공에서 T-50 최초 기획단계부터 참여, 미국 록히드 마틴사와의 협상을 담당했던 실무자입니다. 99년 KAI 합병 전에 퇴직해서 지금은 단순한 하드웨어 수입하는 무역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T-50 사업도 대부분의 내용이 국가기밀로 다루어졌으나 기실 내용 중 경제성 분야는 공개적인 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사업주체별로 관심분야나 방향, 의도가 다르기 때문에 왜곡될 소지가 큽니다. 객관적인 평가 역시 국가기관인 KIDA 에서 하고는 있지만 이 역시 압력이 개입될 소지가 커서 민간단체의 감시(?)가 필요한 부분이지요.

특히 직도입 대비 개발 방식에 대한 경제성 논의에는 단순한 의욕이 아니라 실제 실현 가능한 계획을 놓고 검토해야 실질적인 국가적인 손익계산서가 나오기 때문이지요. 참여연대의 역할이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화이팅!

장점은 하나도 없나요
다목적헬기 사업을 잘 몰라서 균형적인 판단을 하기가 힘든데요....
한국형 다목절 헬기 사업의 장점으로는 어떤점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한국형 핵무기 개발하는것이 더 빠르다
한국형 핵무기 개발하는것이 더 빠르다

참여연대가 매국단체인 이유 한가지 더 추가.
*한국형 핼기 개발사업 KMH 에 이들이 반대하는 것만 보아도 쉽게 알수 있다.

우선 KMH 사업의 경우 이미 개발이 완료된 핵심 기술을 이용하여 적용한 한국이 최초로 스스로 독자개발한 핼기모델인 셈이다. 게다가 한국은 이미 액체연료 로켓까지도 가장 단시간에 개발을 완료한 역사가 존재한다.그만큼 빨리 만들어 개발하는곳에 일가견은 있다는 의미이다.게다가 그정도 돈을 들여서 모델개발에 실패하더라도 그만큼 시도해 보았다는 곳에서 매우 값진 경험이 되며 나중에 다시 바톤을 이어받아서 재개할수도 얼마든지 있는것이다.

아시다시피 미국의 기본정책은 중국을 제외한 모든 아시아 국가에서 항공산업을 전면적으로 거세하는것인만큼 참여연대의 이번 반대성명은 정확하게 이전의 SK 팔아넘기기 프로잭트나 출자총액 제한에 앞장서서 나서는 매국단체인것이 확실하게 들어난다.

이러한 참여연대에 놀아나는만큼 바보스러운 한국정부 언론 국민들이 안타까울뿐이다.*

미국 방산업체에 그만 이용당하라.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한다.
한국형다목적헬기 그만 둔 결과는 미국 방산업체 주머니 불려주기다.
우리나라에 헬리콥터가 필요한 이상, 그걸 우리가 스스로 개발하지 않는 이상, 결국은 매번 미국 헬기 사다 쓰는 일 밖에 없다.
참여연대, 제발 정신 좀 차려라.
당신들이 지금 하는 일이 결국 미국 방산업체 나팔수 노릇이라는 걸 모르는가?
뜨거운 가슴만 있고 냉철한 머리가 없는 그대들이여,
제발 정신 좀 차리고 현실을 직시하라!

미국방부, 참여연대에 감사패
2004년 9월 11일, 미국방부는 한국형헬기사업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는 참여연대 및 시민단체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최종 해외사업파트너 선정을 남겨두고 있던 KMH사업을 심히 못마땅한 눈으로 보고 있던 미국방부는 한국의 참여연대 및 시민단체가 KMH사업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자 기쁨에 겨워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다.
미국방부 입장에서는 동아시아 변방의 쪼그만 속국인 한국이 미국산 아파치, 코브라, 코만치 헬리콥터 직수입을 거부하고, 주제넘게 '한국형 헬리콥터'를 만들겠다고 설치는 것 부터 곱게 보지 않고 있었다.
설상가상으로, 건방진 대한민국 국방부와 산자부가 미국을 대표하는 업체인 보잉과 시콜스키를 1라운드에서 탈락시킨데 미국방부는 분을 삭이고 있었다.
이러던 차에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가 벌떼같이 들고 일어나 한국형다목적헬기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외쳐대고, 이에 호응하듯 청와대를 비롯한 정책결정자들이 한국형헬기사업을 전면 재검토 하겠다고 나섰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한국형헬기개발사업 탈락업체들인 보잉, 시콜스키 등 미국업체들은 한국 시민단체에 어떤 식으로든 보상을 해야한다며 미국방부에 적극 탄원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미국방부는 미국기업의 이익을 대변하고, 자국 무기를 직수입하자는 주장을 끊임없이 제기하는 이들 한국 시민단체에 감사패를 수여하게 됐다.
.......
......
....
엉터리 뉴스?
비몽사몽, 어느 것이 현실이고 어느 것이 꿈인지... 원.
참여연대, 축하합니다, 꿈속에서나마.

참여연대는 아래 반론과 질문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이미 과잉전력 상태인 헬기의 추가 개발 및 생산은 국민혈세의 낭비이고 한반도 군비경쟁만을 초래하므로 중단되어야 한다!

<반론 및 질문>
참여연대에서 제시한 남한의 헬기 보유대수는 692대 이다. 그러나 고려되어야 할 것은 692대라고 하는 보유 댓수가 아니라 운용중인 헬기의 수명과 노후 정도이다. 현재 육군은 기동헬기로 UH-1H 129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도입시기는 63년부터 80년까지 완료되었다. 또한 257대의 500MD 가 76년부터 88년까지 실전배치 되었으며 75대의 AH-1 코브라 헬기 도입은 77년부터 89년까지 완료되었다. 즉 육군 주력헬기의 50% 이상이 선령 20년 이상의 노후기종 이고, 일부 기종은 항공기의 극단적 수명한계인 30년을 초과하여 운용되고 있음을 알수있다.

참여연대는 KMH 사업이 기 보유한 692 대의 헬기에 477대를 추가하여 한국을 세계적인 군사강국을 만들려고 하는 (적어도 헬기 분야에서만) 육군 이기주의의 발로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KMH 사업을 통하여 생산되는 헬기의 실전배치가 완료될 시점엔 현재 육군이 보유한 대부분의 헬기는 도태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KMH 사업은 헬기 전력 증강사업이 아니라, 노후헬기 교체 사업이다 즉, 군사력 증강이 아니라 군사력 유지 사업인 것이다. 만약 KMH 사업을 전면 중단할 경우 이미 노후하여 곧 도태될 헬기들에 대한 참여연대의 향후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란다. 육군의 헬기 전력의 완전 포기인가? 아니면 외국(보나마나 미국이 되겠지만)헬기의 직구매 도입인가?


2. 국회 결의를 무시한 불법적인 KMH 개발사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반론 및 질문>
흔히 자동차를 10의 5승(십만) 사업 항공기를 10의 6승(백만) 사업이라고 한다. 이는 항공기의 부품과 고려하여야할 기술 요소가 자동차의 10에 해당할 만큼 복잡하다는 상징이다. 특히 항공기 개발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장착되는 장비 및 부품의 적절한 선택과 적기확보이다. 이제 겨우 개발을 끝낸 KAI의 T-50 개발사업에서도 가장큰 골치거리는 KAI가 직접 제작하는 항공기 동체 등의 문제 보다는 제 성능을 내지 못하거나 납기가 지연되는 장착장비들의 문제였다.

이러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헬기에 장착될 장비들의 기술적 특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따라서 현 시점 기술로 제작/개발 가능한 장착장비의 성능에 대한 연구와 장비 제작업체의 능력을 고려한 개발/제작 시기 등이 면밀히 조사되어야 하며 이러한 조사는 헬기 설계의 기초가 된다. 그리고 하루라도 빨리 장착장비의 요구조건을 결정하고 장비업체를 선정하여 개발기간을 길게 가져가는 것이 중요하다.

KMH 사업에 대한 국회의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해외업체 설명회를 개최하고 제안서를 접수하는 행위 등이 국내법상 불법인지 여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해외업체와의 접촉이 헬기 개발 사업의 기초가 되는 것은 분명하다. 시기적으로 보았을 때 오히려 늦은감이 있을 정도이다. 장착장비를 생산하는 해외업체들은 헬기개발과 같은 종류의 방위산업이 정부 정책에 따라 결정됨을 알고 있으며 따라서 여기에 대한 정보수집능력이 만만치 않다. 즉, 설명회에 참석하고 제안서를 제출하는 해외업체의 대부분은 KMH 사업이 국회승인 이전이라는 것을 알고서 참석하는 것이다. 만약 이러한 행위가 명백한 불법이라면 해외업체는 KMH 주관기관(국방부, 산자부)에 민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다.

참여연대는 도데체 언제부터 해외업체들의 이익으 대변하는 기관으로 변질되었는가?


3. 경제성이 결여된 KMH 사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반론 및 질문>
참여연대의 주장이 육군헬기 전력의 완전 포기가 아니라면, 개발사업의 경제성을 고려할 때, KMH 사업은 포기되고 해외 헬기가 수입되어야 한다. 즉 우리 육군은 KMH (Korea Multirole Helicopter, 한국형 다목적 헬기)가 아닌 해외 헬기업체에서 직구매된 헬기로 재무장 되어야한다.

물론 이러한 해외 직구매가 KMH 개발보다 저렴한 비용이 소요되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그러나 헬기 교체 사업은 단순한 도입비용의 일대일 비교로만 평가되어서는 안된다. 통상 항공기 사업의 배용은 개발비, 양산비, 후속지원 비용으로 크게 구분되는데, 양산비는 개발비의 2 &#8211;4 배 그리고 정비 등 후속지원 비용은 개발비와 양산비를 합친 것의 4 &#8211;8 배 정도가 소요된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다.

해외 업체로부터 직구매를 하면 개발비가 불필요하며, 해외업체는 생산을 위한 인력과 설비가 이미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 개발보다 양산비용도 절감될 것이다. 그러나, 실전 배치 후 정비나, 후속지원에 필요한 비용은 속된말로 부르는게 값이다. 왜냐하면 항공기의 장착장비를 수리는 장비 생산업체에서만 가능하고, 문제가 있는 장비의 교체 또는 Upgrade 사업은 오직 헬기 개발업체만 수행할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육군의 주력 공격헬기인 AH-1의 원천 제작사가 생산공장을 폐쇠함으로서 AH-1의 후속지원이 어렵게 되었던 경우가 있다. 만약 우리가 직접 헬기를 개발한다면, 당장 비용은 많이 소요되겠지만 안전한 후속지원을 확보하고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으며 국내 방위산업체들은 지속적인 물량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헬기 개발사업이 직구매 보다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분석과 비판은 삼성전자가 메모리 분야에서 세계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 펜티엄 CPU 보다 우수한 CPU를 개발하되 생산 단가는 Intel 보다 싸게 하라는 요구만큼이나 우메한 것이다.

더욱이 전문 생산업체인 KAI 개발 능력이 검증되지 않아서 KMH 개발사업을 포기해야 한다는 주장은 정말 이해되지 않는다. KAI 개발능력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현재 KAI가 개발완료한 T-50 항공기의 초기 설계나 체계개발 계약 당시, 개발능력 검증은 고사하고 개발인력 조차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현재 T-50은 양산을 목전에 두고 있다. 개발능력이 검증되어야만 개발을 의뢰할 수 있는 것이라면, 우리나라 국책사업은 모두 포기되야 할 것이다. 도데체 Bell 이나 Sikorsky 같은 Major 업체를 제외하고 세계 어느 회사가 검증된 개발 능력을 갖는단 말인가.

참여업체에게 묻고싶다. 이번에 KMH 개발을 포기하고 직구매를 한다면, 일없어 놀게될 KAI의 엔지니어들은 책보고 공부해서 개발 능력을 확보하게될 것이라고 믿는가? 개발능력이 검증되지 않아서 개발을 포기해야 한다면, 삼성전자는 반도체를 시작하지 말았어야 했는가? 그리고, 참여연대의 참여 능력은 검증 되었는가?

4. 무리하고 불법적인 KMH 사업을 강행하면서 무기획득의 개혁을 떠드는 것은 국민기만이다!

<반론 및 질문>
참여연대가 지적하는 군산유착의 실례에 대하여 전적으로, 그러나 심증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길형보씨의 퇴임으로 KAI의 군산유착 비리가 완전히 종결될 것 같지는 않다. 참여연대가 지적했듯이 국내 방산업체는 지난 30년간 특혜를 받아왔고 이것이 군사비밀 보호라는 허울좋은 구실에 둘러싸여 국방예산 낭비와 군수산업 부실을 초래했다는 것에도 전적으고 동의한다.

그러나, KMH 사업의 포기와 헬기 직구매 추진은 T-50 이후로 규모있는 후속물량 확보를 하지 못할 KAI를 포함한 국내방산업체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다. 국내 방산업체들이 군산 유착과 비리의 온상임에는 동의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방산업체 자체를 붕괴시켜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지 못한다.

참여연대에게 오히려 묻고싶다. 일단 KMH 사업을 진행하게 한다음 공정한 사업진행과정을 공정하게 감시하여 KMH 사업을 국내 방산업체의 체질개선의 기회로 삼아볼 생각은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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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우리는 청와대에 KMH사업의 투명성을 위해 감사원의 2002년과 2003년 감사보고서와 KDI보고서의 즉각적인 전면 공개를 요구한다. 아울러 이 같은 정보의 공개를 전제로 시민사회단체, 독립적인 전문가, 국방부, 국회가 참여하는 공청회 등을 통해서 의견을 민주적으로 충분히 수렴하여 KMH사업의 추진 여부를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반론 및 질문>
좋은 주장이다. KMH 사업 진행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는 절대적이다. 그리고 민주적 의견 수렴을 통한 추진여부도 바람직한 과정일 것이다. 그러나 만약 재검토 결과가 KMH 사업의 취소 또는 보류라면 대안이 무엇인지 답해주기 바란다.

참여연대의 대안은 해외로부터 직구매를 통한 노후헬기의 교체와 그로 기인한 방위력 종속과 국내 방위산업 붕괴 그리고 후속지원 및 운용유지비 상승인가? 아니면 육군 헬기 전력의 전면 포기인가?

끝으로 헬기 개발사업은 핸드폰이나 반도체 개발하듯이 몇 개월이내로 결정되는 사업이 아님을 지적하고 싶다. KMH 사업시작 시점은 이미 많이 늦었고, 내년 시작이 불가피하게 되어 추가 지연이 발생하게 된다면, KMH 개발과 양산 시점은 육군이 요구하는 교체시기를 만족하지 못하게 되어 결국 해외 직구매 사업이 추진되게 될 것이다. 그것이 참여연대가 원하든, 원하지 않던 간에.

헬기산업이 포화라고 하던데
헬기산업보다는 수직이착륙기 개발에 투자하는 것은 어떨까요? 이륙할 때는 회전익이고 비행할 때는 고정익, 다만 문제점이라면 그분야에서 미국이 앞서가고 있는데 아직 수송기말고는 미군도 채택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것을 한번 생각해봅시다
우리가 개발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사와야하는 것이 무기이다.
우리나라가 돈이 많다면 세계에서 가장 좋은 무기를 사오면 된다.
그러나 이것도 한계가 있다.
그것을 기술종속이다.
이는 무기나 장비를 사오면 장비가 바로 운용되는 것이 아니다.
항공기는 사전정비를 하기 때문에 항상 정비를 위한 수리부속을 사와야 한다.
요즘은 이 수리부속이 정비시간을 줄이기 위하여 구성품 단위로 만든다다.
따라서 구성품 단위의 수리부속이기 때문에 구성품에 따라서 몇억씩 되는 것이 많다. 이것은 일정한 시간을 운용하면 교환을 해야 한다. 이 비용이 엄청나게 비싸고 외국의 무기업체들은 장비를 싸게 팔고 부품을 비싸게 파는 경우가 많고 또한 횡포를 부린다.
예를 들면 미국이 아프가니스타이나 이라크와 전쟁시 우리나라의 UH-60항공기 부품을 수리보냈을 때 정비하여 우리나라에 돌아온 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되었고, 그 헬기를 6개월동안 방치하는 경우가 그런 경우이고
어느 항공기의 경우 헬기부품을 10년치 한꺼번이 사가라고 요구하는 또 그것이 아닌가?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는 울면서 우리것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 신중하게 생각하자,,, 신중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