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에 해당되는 글 111건
방위비 분담금 관련 외교부와 국방부에 보내는 공개질의서
한미동맹 :
2008/07/22 14:20
현재 한미간에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오늘 (7월 22일)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외교부와 국방부에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하여 공개질의서를 발송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방위비 분담금 증액의 부당성과 분담금 책정의 합리성, 투명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이 같은 문제들에 대한 정부의 답변을 구하고자 질의서를 보내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참여...
국방부는 새만금 부지가 미군기지 확장용인지 밝혀야
한미동맹 :
2008/07/22 12:21
미군의 철조망 공사는 새만금 부지 무단 점유하는 불법행위, 즉각 철거해야
군산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 미 공군이 새만금 부지에 불법으로 철조망 공사를 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미군 측에서 약 3만㎡ 규모의 면적에 걸쳐 철조망을 치는 공사를 군산시나 새만금 사업단도 모르게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주한미군의 철조망 공사는 새만금 일부를 무단 점유하는 명백한...
미군기지 이전비용 공개가 '국익'을 해친다는 국방부의 해괴한 논리
한미동맹 :
2008/06/23 13:57
국민에게 막대한 추가비용 안기고도 비용내역은 공개할 수 없다니
지난 6월 19일 국방부는 주한미군 기지이전비용에 관한 한국 측의 비용부담이 9조원에 육박하게 된 것과 관련한 참여연대의 정보공개 요청에 대해 정보 비공개 결정을 통보해왔다. 앞서 6월 9일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에 대해 실시했던 감사청구서 및 감사처분 요구서, 기지 안팎의 건설...
갈수록 증액되는 한국의 미군기지 이전비용 부담, 감사원 즉각 정책 감사에 나서라
한미동맹 :
2008/06/09 14:21
- 미군기지이전을 둘러싼 난맥상, 더 이상 감사원 책무 방기해서는 안 돼
미군기지 이전을 위해 한국민이 져야 할 비용부담이 갈수록 증액되고 있다. 국방부가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단에 대한 감사결과로 제출한 ‘감사처분요구서’에 따르면 미군기지이전비용 중 한국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애초 정부 추산액 5조 5905억 원보다 3조 3000억 원이 늘어나 9조원에 상당하다는 것으로...
남북관계 출구 못찾고 있는 정부, 조건없는 쌀지원에 나서야
대북관계 :
2008/05/23 16:43
참여연대, 평화네트워크 토론회 “북미관계 변화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정부 6.15, 10. 4 선언 수용하고 대북 쌀 지원에 나서야
- 북한 ‘통미봉남’으로 정책기조 변했다고 볼 수 없어, 비핵개방3000 한국에게 이중부담 될 것- 현 정부의 통일부 역할 실종과 대북정책 주체 부재 문제 심각 - 정부 6.15, 10.4 선언 수용의지 밝히고, 조건없는 대북 쌀 지원 필요 PDe200805220...
[일본 헌법 9조 세계대회 참가기 ②] 간바레 큐조! (힘내라 9조)
평화나누기 :
2008/05/13 22:44
이상이냐 현실이냐의 기로에 선 일본 헌법 9조
올해 5월은 일본 평화운동에 있어서 매우 뜻깊은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일본 나고야 고등재판소에서 일본의 항공자위대 이라크 파견이 헌법 9조에 대한 위헌이라고 판결을 내림으로써, 일본 헌법 9조의 역사적 의의를 다시금 일깨워 준 일대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다.
마치 이 흥겨운 소식에 화답하듯 일본에서의 헌법 9조를 지키...
시민, '안보'를 말하다『2008 평화백서』발간
평화나누기 :
2008/04/30 17:01
『국방백서』vs『평화백서』『국방백서』. 국방부가 국방정책을 홍보하기 위해 발행하는 책자이다. 『국방백서』는 한국에 대한 군사적 위협과 방위태세, 국방정책 방향 등을 밝히고 있지만 그 내용을 신뢰하는 이들은 그다지 많지 않다. 단순 수량비교 방식으로 남북 군사력을 비교하여 언제나 남한이 북한에 비해 열세라고 주장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사실상 『국방백서』는 위협과...
국민안전은 외면, 미국 눈치보기 뿐인 아프간 파견
동북아/국제평화 :
2008/04/23 13:45
실효성 없는 아프간 파견, 국민에게 아프간 저항세력 표적되라는 말
어제(4월 22일) 정부는 한미정상회담 후속조치로서 아프간 경찰훈련 요원 파견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는 아프간 상황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만일 전쟁이 지속되고 있는 아프간 상황을 알고도 경찰 훈련 요원을 파견하겠다는 방침을 내...
한국의 독자적 비전도 역할모색도 없는 '전략동맹론'
한미동맹 :
2008/04/21 15:22
과도한 비용부담하면서 미군은 잔류시키고 한국군은 파병시킨다?한반도 미래 부합하지 않고 사회적 합의도 없는 미국 추종전략이명박 정부의 첫 한미정상 회담이 한미동맹 미래의 방향에 대한 재확인으로 마무리되었다. 이명박 정부는 한미동맹이 ‘전략동맹’으로 ‘격상’ 된 것이라고 강조하지만, 사실 한미동맹을 군사안보 분야로 한정하지 않고 그 활동 범위도 한반도에 국한하지...
전략동맹이 한미동맹의 미래?
한미동맹 :
2008/04/16 18:12
미국을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4월 16일) 21세기 한미 전략동맹의 비전으로 가치동맹, 신뢰동맹, 평화구축 동맹의 3대 지향점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리고 "21세기의 새로운 국제환경에 직면해 한국과 미국은 한반도와 아시아의 평화, 그리고 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적 마스터플랜을 짜야 하며 그것은 바로 `21세기 한미 전략동맹'으로 부를 수 있다"...
주한미군 감축 중단, ‘동맹복원’ 생색내려 국민부담 가중시키나
한미동맹 :
2008/04/15 13:48
- 사회적 토론조차 없었던 한미동맹 활동범위 확대 합의해서는 안돼 PDe2008041500.hwp
오늘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 방문길에 오른다. 그러나 이번 첫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우려스러운 시각들이 많다. 사회적 토론이나 합의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한미동맹의 역할 범위를 세계적으로 확장하는 새로운 한미동맹 미래비전이 논의될 것이라는 보도가 연일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
한미정상회담에서 MD 불참을 명확히 하라
한미동맹 :
2008/04/14 15:17
오는 4월 15일부터 19일까지 이명박 대통령이 방미 길에 오른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중대한 국면을 맞이하고 있고, 동북아에서 평화안보체제 구축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뤄진다. 우리는 이 대통령의 방미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건설적인 계기가 되길 바란다.
그러나 최근 한미 양국 일각에서는 이러한 시대적...
한미동맹이 미국의 전쟁 동원용인가
한미동맹 :
2008/04/11 15:32
- 도를 한참 넘어선 미국의 아프간 파병과 점령지원 요구 - 이명박 정부, 한미관계 생색내기 위해 국민적 손실 자초해서는 안돼 이명박 정부의 첫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의 도를 넘는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이 지난 1월 정몽준 당시 미국 특사에게 한국군 아프간 파병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지난 9일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 미국대사 내정자...
‘미 2사단 이전비용은 미 측 부담’이라는 오래된 거짓말
한미동맹 :
2008/03/17 15:01
- 김장수 전 장관, 방위비 분담금 미 2사단 이전비용 전용 용인한 장본인 - 미군기지 이전 대부분 한국민 부담, 정부 주장과 달라도 책임지는 사람 없어 PDe2008031700.hwp버웰 벨 주한미군 사령관이 미 하원 세출위원회에서 한 발언이 뒤늦게 논란이 되고 있다. 한국 정부가 미국 측 부담이라고 주장해 온 미 2사단 이전비용을 포함해 주한미군 기지이전 비용의 대부분을 한국이 부담...
이명박 정부 출범에 즈음한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의 입장과 제언
분류없음 :
2008/02/27 11:59
-평화체제, 한미동맹, 남북화해협력정책, 국방개혁, 국제평화 등외교안보 및 평화통일 정책 방향 중심으로-
2월 25일 이명박 정부가 출범했다.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격변하고 있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체제 구축이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과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출범하는 이명박 정부는 아마도 한반도의 미래와 관련하여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정부가 될 지도 모른다....
“이명박 외교안보 정책은 실용주의 아니다”
분류없음 :
2008/02/21 15:55
"남주홍 통일부 장관 임명은 유엔무용론 주장한 존 볼턴을 유엔대사로 임명한 것과 같아” 다음은 2월 20일 인수위 평가토론회 중 외교안보통일 분야 발제 ("이명박정부의 "글로벌 코리아"구상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제언", 구갑우(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소장/ 경남대 북한대학원 정치학, http://www.peoplepower21.org/?s01:i198:b30560-11-7-1203558784)에 대한 토론 내용입니다....
이명박정부의 “글로벌 코리아” 구상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제언
동북아/국제평화 :
2008/02/21 10:53
이 글은 지난 2월 20일 열린 <인수위 활동 평가와 정책 제언-제 2분과 외교안보통일정책> 토론회 발제문입니다.1. 이명박정부 외교안보정책의 개요
2008년 2월 5일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이명박정부의 국정과제가 담긴 보고서를 제출했다. 5대 국정지표-21대 전략-192개 국정과제가 담겨 있는 이 보고서에서, 노무현정부의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 비견될 수 있...
신당, 대국민 공약인 파병연장 반대 반드시 관철시켜야
이라크 :
2007/12/26 17:32
이라크 원유수출 중단 경고, 파병효과 과장위해 정부가 초래한 자승자박파병정책 관한한 거수기 불과했던 국회, 오명 벗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 평화군축센터 논평오는 27,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라크 파병연장동의안이 표결에 부쳐질 예정인 가운데 오늘 국회에서는 국방위원회가 열린다. 이번 국회는 정부 파병안에 대한 최소한의 비판적 검토 없이 철저히 거수기 역할만 해온 국...
파병연장 위해 한미관계 악영향 운운하는 국방부 장관
이라크 :
2007/11/02 17:25
상징적 의미로 주둔하는 자이툰, 철군이 동맹군 전력조정으로 이어진다?
김장수 국방장관이 오늘 (11월 2일) 국회 국감자리에서 자이툰부대 파병연장이 부결되면 “한미관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동맹군의 전력 조정 등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우리는 한 나라의 국방장관이 사실을 왜곡하면서까지 한미관계 악영...
정보공개 거부에 자료조작, 그리고 거짓말까지 하는 합참
이라크 :
2007/10/26 14:06
“자이툰, 쿠드드 민병대 훈련 사실 없다”는 합참 주장에 대한 참여연대 반박
파병에 관한 군의 주장 어떻게 신뢰하나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가 파병관련 정보공개 자료를 조작한 것도 모자라 자이툰 부대 활동에 대해도 거짓주장을 하고 나섰다. 자이툰 부대가 쿠르드 민병대를 훈련시키는 활동을 했다는 참여연대의 주장에 대해 합참이 “지금까지 쿠르드 민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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