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돌고 돌아 94년 제네바 합의로 귀결되나. 오늘(2월 8일)부터 시작되는 3단계 5차 6자회담에서 북한의 핵동결과 사찰 수용 그리고 대북 에너지 지원 및 안전보장, 관계정상화 등에 대한 타결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이는 2002년 10월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핵개발 의혹을 제기하면서 부시 행정부가 폐기했었던 제네바 합의의 내용과 유사하다. 물론 양자협상이 아니라...
2007/02/08 10:26 2007/02/08 10:26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집행이사회는 오늘 대북 경수로 사업 종료를 공식 선언하면서 한국전력이 청산비용을 부담하는 대신 경수로 기자재에 대한 모든 권리를 인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소장 박순성, 동국대)는 6자회담 재개가 불투명한 가운데 이루어진 경수로 사업 종료 결정은 북핵 문제 해결 노력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며, 경수로 제공...
2006/06/01 14:38 2006/06/01 14:38
1장 2005 동북아 질서와 한반도 평화(4) 1. 남북관계 현황 남북관계는 2002년 10월 제2차 북핵위기가 발생한 후 답보 상태에 빠졌고, 특히 2005년 2월 북한의 '2.10 핵무기 보유 및 핵무기고 증강 선언'으로 큰 좌절을 맛보았으나, 2005년 6월부터 회복기에 접어들어 2005년 10월 하순 현재는 전체적으로 안정된 상황에 있다. 무엇보다도 남북한은 지난 9월 19일 북핵문제 해결...
2005/12/12 11:53 2005/12/12 11:53
경수로 종료 결정은 북핵 협상 악영향 줄 '중대 실책' 될 것, 종료 결정 유보하여 논의 가능성 열어두어야 지난 22일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집행이사회가 경수로 사업을 종료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직 최종 결정이 공식 발표되지는 않았으나 KEDO가 경수로 사업을 종료하기로 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북핵 6...
2005/11/24 11:58 2005/11/24 11:58
미국의 일방적 요구에 따른 결정으로 국민들에게 엄청난 재정적 손실 떠 안게 해서는 안 될 것 1.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지난 4일 비공식 집행이사회에서 경수로 공사를 잠정 중단키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윤영관 외통부 장관은 이번 결정이 '1년후 재개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미국의 부시 행정부가 대북 경...
2003/11/07 11:41 2003/11/07 11:41
미국의 세계전략인가, 북한의 생존전략인가 이 글은 참여사회 2003년 1월호에 실린 글입니다.(편집자주) 북한이 12월 12일 핵 동결을 해제하고 전력생산에 필요한 핵 시설의 가동과 건설을 즉시 재개하기로 하면서 우려했던 한반도에서의 제2의 핵 위기가 현실화하고 있다. 북한의 핵 동결 해제 조치 발표는 12월부터 북한에 중유 지원을 중단하기로 한 한반도에너지개...
2003/01/06 13:32 2003/01/06 13:32
케도(KEDO)의 북한 중유제공 중단 결정은 한반도 위기 극복을 위한 해결책이 아니다. 1. 미국이 북한의 비밀 핵개발을 이유로 중유제공 중단을 공공연하게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집행이사회가 12월분부터 대북 중유 공급을 중단하기로 결정함으로써 북미간 유일한 합의 틀인 제네바 합의가 최대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우리는 북한에 대한 중유제공...
2002/11/15 19:05 2002/11/15 1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