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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참여연대의 북한인권법 반대를 규탄하는
성명서

참여연대는 김정일 노동당의 인민학살에 동참하지 말라.

2008년 12월 4일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국회외교통상위에 상정된 <북한인권법안>, <북한인권증진법안>을 반대하는 의견서를 각 정당, 언론사들에 배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북한인권법안>과 <북한인권증진법안>이 실효성이 없고 남북한 갈등과 반목만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지금까지 북한의 참담한 인권유린행위를 극구 부인하고 동조한 대표적인 시민단체로써 현재도 진행 중인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의 북한 인권개선을 위한 노력을 외면하며 김정일 노동당의 협박을 마치 국민의 의견인양 오도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남한 4천8백 만명 중 1/4이 이북출신 실향민과 그의 가족들이고 남북한 국민들은 민족을 떠나 한 가족 친인척인데도 북한주민은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인 듯이 주장하면서 남한의 일반 국민들은 이해 할 수 없는 북한의 <김일성 민족론>을 음미하고 있습니다.
1. 참여연대는 의견서 전반에 걸쳐 김정일 정권의 남과 북 우리민족의 인권유린행위를 정당화하고 지속되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보도자료 (1)에서 <북한 인권의 열악한 상황에 깊이 우려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공감하면서도, 동시에 실효성이 없이 갈등과 반목을 조장하는 것 역시 경계해야>라는 교활한 문구로 북한주민과 남한국민들의 고통을 도외시하며 김정일 노동당의 북한인민 학살을 동조하고 지지하고 있습니다.

2. 참여연대는 북한의 우리민족 인권유린행위가 마치 한국 정부와 미국, 일본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있는 듯이, 북한인민들이 중국인들의 노예로 팔려 다니고 있는 현실을 알 수 없는 법적 해석과 국제관계로 횡설수설하며 국민을 오도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보도자료 (2)에서 <북한인권법안들은 대북 압박수단으로 활용되었던 미국과 일본의 북한인권법을 답습하고 있으며, 대북 전단 살포 행위 등을 법적으로 정당화시키는 '반북활동 지원법'이며, 탈북자 강제송환 금지나 난민지위 인정을 국내법으로 다루는 것, 외교적 마찰>이란 문구로 대한민국의 헌법을 부정하고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개선 노력을 폄하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북 인도적 지원의 필요성 보다 조건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북한주민의 생존권에는 눈감고>라는 문구로 북한주민들의 굶주림이 마치 남한정부와 국민에게 있고 북한주민의 생존권을 빌미로 김정일 정권이 인권유린을 지속하도록 통치자금 지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 참여연대는 북한의 인권유린 행위에 대한 비판과 규탄, 제재는 남북갈등을 심화시킨다는 알 수 없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보도자료 (3)에서 <북한주민들의 인권을 증진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주민들의 식량위기를 외면하는 것은, 이산가족 상봉과 같은 인도적 교류협력도 실현 못하고>라는 문구로 북한 김정일 노동당이 10년 동안 북한인민과 이산가족을 인질로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을 수탈하여 핵무기를 보유한 사실을 교묘하게 미화하며 묻지 마 대북지원을 꾀하고 있습니다. 또한 참여연대는 전 정권에서 제정된 <남북관계발전법>만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국세가 동원되어 진행된 남북관계발전법 실행 결과물은 김정일 선군정치 강화, 북한의 핵무기 보유, 인민학살 지속, 수많은 남한 기업 파산 및 손실, 관광객 피격, 탈북동포 노예상품지속, 개성공단 깽판, 등 암울한 결과뿐입니다. 참여연대는 남북관계발전법의 실행으로 얻은 아름다운 결과물이 무엇인지 내놓아야 합니다.

4. 참여연대는 북한인권단체연합의 북한에 대한 전단 활동을 <반북활동>이라고 주장하나 그 운동은 자유민주국가의 표현의 자유이고 북한인민들의 선교를 위한 것이며 4년 동안 지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친북활동>은 애국이고 <반북활동>은 범법행위 처럼 강조하고 있는바 북한의 <조선노동당>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인권유린을 비판하고 투쟁하는 것이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범법행위로 될 수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5. 북한인권법은 10년간 진행해 온 남북정책을 백지화 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정책을 위해 제외 되고 소외 되었던 북한인권 문제를 포함시켜 진정으로 남북한 국민들의 염원이 담긴, 국민주도의 남북교류와 평화와 번영을 이룩하자는 것입니다. 5년 단기 집권 하는 정부가 가시적인 성과를 노리는 남북통일 정책보다는 국민주도의 통일정책이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신축적이며 다양한 입법을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6. 1910년 상실된 대한민국 국권은 2010년이면 꼭 100년 됩니다. 외세에 의하여 빼앗기고 외세에 의해 갈라진 국권을 완전히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일을 이룩해야 합니다. 남북한 교류와 협력, 통일은 대한민국의 완전한 국권회복을 위한 과도적 단계에 불과 합니다. 북한도 동참해야 합니다. 한반도의 통일은 남북한 두 정부 주도로는 불가능합니다. 남한 국민과 북한 인민이 중심이 된 <국민통일>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남북한 주민들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는 김정일 정권이 변해야 합니다. 김정일 정권이 변하도록 사탕만 줄 것인지 따끔한 회 초리 질도 함께 할 것인지는 국민이 결정 할 것입니다. 끝


대한민국의 완전한 국권 회복을 위한 북한 인권과 통일운동에 동참해 주십시오.




성명서 해설
우리는 북한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그가 누구이든 북한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그들이 뉘 우치면 어떤 잘 못도 용서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옳은 길을 가면 몸과 마음을 다 바쳐 돕겠습니다.

1. 북한의 아사문제
북한 노동당의 2000년 내부 통계에 의하면 1995-2000년, 5년 동안 북한인구의 17%가 아사(정상적인 사망률, 한해 11만-12만 여명 제외, 북한인구 2천3백만 명으로 추산할 경우 390만명)했으며 2000년 이후 인구통계능력을 상실했습니다.

1994년 7월 김일성 사망 후 우상화 성지 건설과 홍보에 10여억 달러를 탕진 했으며 그 자금이면 북한주민 100만 명의 아사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북한은 120만의 현역 군인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경제예산의 50%이상을 탕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온 주민이 인민군대 영양실조 근절을 위한 운동에 동원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인민경제와 군수산업(제2경제위원회)이 분리 되어 전쟁준비를 위한 핵, 화학, 미사일, 비행기(미그 29기), 탱크, 장거리 포 등은 물론 군복단추까지 지하 군수공장에서 대량 생산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지하 군수공장, 군사기지 유지를 위해 사용하는 전기는 북한 전체 전력 생산의 80%를 차지합니다.

북한이 지금부터라도 군수 산업의 50%만 민간산업으로 이전해도 북한인민들은 아사하지 않습니다.

참여연대는 북한의 이런 선군정책으로 발생하는 주민들의 아사 원인을 마치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에게 있는 듯이 오도하고 있습니다.

2. 핵 문제
6.25전쟁을 도발하고 낙동강까지 진출해 남한의 90% 지역을 점령했던 인민군이 미국과 유엔군의 참전으로 후퇴하게 된 것은 핵, 화학무기와 같은 대량살상, 전략 무기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교훈으로부터 출발 한 것이 <핵, 화학>무기 개발입니다.

북한의 핵무기는 두 번째 6.25를 일으키기 위한 수단입니다. 남한이 어떤 현대적 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핵, 화학무기를 보유한 북한에게 정치적, 군사적 열세를 면치 못하며 만약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 어떤 나라도 핵, 화학무기 전쟁 위험이 있는 한반도에 지원군을 파견 할 수 없습니다. 미국은 당연히 철수 할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10년 동안의 대북정책이 돌려받은 것은 핵폭탄뿐인데 무슨 근거로 한반도의 평화가 이루어 졌다고 주장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참여연대는 교활한 문구와 깽 판식 여론으로 국민을 속이지 말고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북한의 핵폭탄 소유를 환영 한다>라는 성명을 내놓아야 합니다.

3. 남북한 교류문제
남북한 경제, 문화 등 사회의 모든 분야에 대한 교류는 참으로 아름답고 바람직 한 것입니다. 그러나 남북한 국민이 주도가 아닌 남북한 정부의 정치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교류는 오히려 남북한 통일을 방해합니다.
참여연대는 북한의 생존 전략에 의해 진행되는 남한의 일방 적인 경제적, 인적교류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기여 하는 듯이 국민을 오도하고 있습니다.

10년간 무원칙하게 진행된 남북협력교류는 북한의 치밀한 대남 전략에 의해 남한이 제안 하도록 유도하고 북한이 승인하는 <北上, 南下>지위 였고 남한은 떼돈을 바치는 형식으로 진행 된 남북한 교류와 相거래 라기 보다는 <김정일 노동당 자금지원>운동이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김정일 정권에 대한 지원을 중단 또는 대폭 축소하고 (중국과 러시아는 1990년대 북한을 포기함) 일본으로부터 자금줄이 막히고, 국제적 신용거래가 불가능한 북한은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미끼와 인질로 남한 정부의 국민세금과 기업자금, 개인 돈을 무차별적으로 수탈 했습니다.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사업의 본질을 까밝힌다면 북한은 토지와 인력을 대고 남한은 자금(국민세금, 국민자산)과 기술을 동원해 김정일 통치자금 조성하는 <김정일 개인사업>입니다.

현재도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단지는 북한 근로자 월급을 1인당 50-70달러로 계산해 김정일 노동당 자금 부서에 입금시키고 있으며 북한 근로자는 국제적 등가 가치가 없는 북한 화페 3,000원(야매환산 1달러)-5,000원을 북한 정부로부터 지급 받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런 요상한 남북교류를 바로 잡을 생각은 안하고 국구 찬양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북한은 남한과의 문화 및 인적교류를 어느 정도 유지해 북한주민들이 남한 정부와 국민의 지원을 받아 북한 정권에 대한 불평과 반항을 하지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차단해 체제유지의 지반을 닦은 것입니다.

참여연대가 현 정권과 북한인권운동가들의 노고를 폄하하고 부정하면서 거창하게 주장하고 있는 10년간의 남북협력의 본질과 단점을 부득히 국민 앞에 공개한다면 참으로 한심한 반민족적 <국민사기행위>입니다.

4. 탈북자문제
1995년부터 현재까지 중국으로 탈북한 북한주민은 대략 30만 여명인 것으로 추산됩니다.
그중 대부분이 중국에서 체포 되 강제북송 되었고 1만 여명이 남한으로 이주했으며 7-10만 여명이 중국에 체류하고 있습니다. (중국 공안국은 3-5만명 추산)

중국에 체류하는 탈북자들은 북한으로 돌아 갈수 없는 북한 주민들로써 중국인들에게 노예로 팔려 다니고 있습니다. 15세-20세는 중국 인민페 1만원(한화 180만원), 20세-30세는 인민페 3만원 (한화 540만원), 30세-40세는 인민페 2만원(한화360만원)으로 중국 산간오지 부랑자 가족들에 팔려가 수모와 천대를 받고 있습니다. 일부 탈북 여성들은 노예생활을 참을 수 없어 탈출하여 대도시들의 유흥가를 전전하며 나라 없는 설음으로 울부짖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탈북동포들의 처참한 상황에 대하여 언론매체를 통해 수없이 접촉했음에도 지금까지 철저히 외면해 왔으며 보도 자료에 있듯이 오히려 그들을 돕는 종교인, 시민단체, 독지가들을 폄하 하고 반통일 세력으로 매도하는 등, 그들의 행태는 북한 김정일 노동당의 행태와 일맥상통 합니다.

독일은 분단기간 동안 365만명의 동독인들의 서독 이주를 장려했고 1만4천 여명의 정치범들을 한명에 3-5만 달러의 자금을 들여 구원해왔습니다.

600만 인구의 이스라엘은 동구 공산국가와 전 세계에 널려진 300만 명의 유대인들을 이주 시켰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중국에서 유린 당 하는 탈북자들뿐만 아니라 장차 북한 내부의 주민들을 남한의 산업인력으로 흡수해 북한지역의 친인척을 직접 부양하도록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지금까지의 탈북자<보호정책>을 <자활정책>으로 전환해 정부부담을 덜어 더 많은 북한주민들이 자유를 찾아 남한으로 이주하도록 문을 열어주어야 합니다. 남북한 주민들이 어디서든 함께 사는 것이 곧 통일입니다. 김정일 한 사람의 안녕과 깽판이 무서워 남북한 주민이 함께 살수 있는 길을 회피하고 막겠다는 참여연대의 행태는 누구로부터 나온 것인지 밝혀야 합니다.

5. 국제관계
참여연대는 탈북자문제와 북한인권문제가 마치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주변국들과의 외교마찰을 일으킬 수 있는 민감한 문제라고 거창하게 포장하며 정부를 협박하고 있습니다.

중-러는 한반도에서 벌어지는 모든 문제는 남북한의 내부 문제이며 어떤 간섭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탈북자 문제도 북한에서 온 사람은 북한으로 보낸다는 원칙입니다. 북한 역시 남한과 꼭 같은 실존하는 주권국가입니다.

단 북한과 한반도 두 정부의 특수한 상황으로 자기들 나라에 불법으로 입국해 한국정부의 보호를 받고 있는 탈북자들에 대하여 한국으로의 송환을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 나라의 인도적 정책에 대하여 항상 감사해 하고 있습니다.
중-러 두 나라는 한반도의 국가는 대한민국이며 60년 전에 자기들이 세웠고 지켜 주었고 현재까지 유지시켜 온 북한 정권은 존재의 가치를 상실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를 비롯한 한반도 주변의 국가들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이 이루어 져 북한주민들도 남한 국민들 수준의 참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우리민족 문제를 가지고 주변국이 어떻고 외교 관례가 어떻고 하는 것은 국제관계에 대한 무식이거나 국민을 기만하기 위한 책략 일뿐입니다.

6. 참여연대에 대한 질문

첫 번째 : 참여연대는 대한민국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4조 :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를 승인합니까?

두 번째 : 참여연대는 남한의 자유민주주의 제도의 우월성을 악용해 북한 김정일 정권을 지지하고 그들의 지시를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 : 참여연대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시민단체 중 하나라고 주장하면서 지금까지 북한의 인권유린행위를 외면한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네 번째 : 김정일 노동당의 반민족적인 인권유린행위에 채찍질하고 신음하는 북한 2천 3백한 인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북한 인권법안을 반대하는데 북한의 지시에 따른 것입니까 아니면 자발적인 이념 때문입니까? 북한 인권에 전혀 관심이 없던 참여연대가 국민의 지탄을 감수하면서 돌연 행동으로 나 온 동기가 의문스럽기 때문입니다. 김정일 개인과 북한인민 중 어느 쪽을 위한 행위입니까?

다섯째 : 참여연대와 주변 세력들의 노력으로 북한인권법이 부결 될 경우 대한민국 국민과 북한인민, 해외동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보낼 것입니까? 참여연대는 북한인민을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과 세계인들에게 인권유린 전쟁을 선포 했습니다. 참여연대는 누구를 위해 희생합니까?

여섯째 : 흉기를 들고 연쇄 살인을 하는 흉악 범죄자에게 공권력을 동원하지 않고 따뜻한 이야기로만 범죄를 막을 수 있다는 논리는 어디에서 배운 것이고 동서고금 어느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국민을 유치원 어린이로 보는 교만성 때문입니까 어리석은 사기꾼입니까?

일곱째 : 참여연대와 그 동조 세력은 자기들의 모순된 이념과 행위를 <국민을 위해>, <국민의 바램>, <색깔론>, <평화 통일>,<민주주의>,<우리민족>이란 오묘한 구호와 깽판식 밀어붙이기 등 상투적 방법으로 정당화 하려고 하고, 회피하고, 모면 하려고 술책 하는데 이번엔 어떤 슬러건으로 국가와 국민을 오도 할 것입니까?

여덟째 : 참여연대는 6.15남북공동실천연대 처럼 노골적인 친북 활동보다는 남한의 자유민주주의 발전 과정에 발생하는 사회적 부조리에 저항 한다는 명색으로 기업과 지식인들을 의도적으로 조작, 과장해 지탄하고 패가망신 시켜 대한민국 헌법정신과 이념을 파괴하고, 반면에 북한 김정일 노동당의 의도를 남한에 실현하려는 위장 시민단체는 아니시죠?

참여연대 집행부는 본 서신을 송달 받은 날부터 3일 이내로 답변해 주시길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