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평화보고서'에 해당되는 글 17건

  1. 2008/04/30 시민, '안보'를 말하다『2008 평화백서』발간
  2. 2006/08/09 <안국동窓> 동북아 탈냉전질서 흔들기와 한국의 선택
  3. 2005/12/12 [한반도평화보고서2005] 서문-평화운동의 시야를 넓히자 (3)
  4. 2005/12/12 [한반도평화보고서2005] 북핵 6자회담의 현재와 미래
  5. 2005/12/12 [한반도평화보고서2005]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한반도 평화 (1)
  6. 2005/12/12 [한반도평화보고서2005] '동북아 균형자' 역할 선언, 어떻게 볼 것인가? (3)
  7. 2005/12/12 [한반도평화보고서2005] 남북관계 현황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제언 (3)
  8. 2005/12/12 [한반도평화보고서2005]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과 동북아평화
  9. 2005/12/12 [한반도평화보고서2005] 시민의 입장에서 평가한 '국방개혁 2020' (4)
  10. 2005/12/12 [한반도평화보고서2005] 위협해석의 문제점-북한 위협론과 주변국 위협론 (2)
  11. 2005/12/12 [한반도평화보고서2005] 국방개혁을 위한 참여연대 제언
  12. 2005/12/12 [한반도평화보고서2005] 안보섹터-시민사회 관계의 민주적 개혁방안 (3)
  13. 2005/12/12 [한반도평화보고서2005] 이라크 전쟁과 한국군 파병 그리고 한국사회
  14. 2005/12/12 [한반도평화보고서2005] 북 인권 대한 바람직한 접근방식과 실질적 개선을 위한 권고
  15. 2005/12/12 [한반도평화보고서2005] 안보패러다임에서 평화패러다임으로 (3)
  16. 2005/12/12 [한반도평화보고서2005] 무장갈등예방을위한국제연대 동북아시아지역행동의제(요약)
  17. 2005/12/09 평화운동 관점에서 쓴 정책보고서『한반도평화보고서 2005』발간 (2)
『국방백서』vs『평화백서』『국방백서』. 국방부가 국방정책을 홍보하기 위해 발행하는 책자이다. 『국방백서』는 한국에 대한 군사적 위협과 방위태세, 국방정책 방향 등을 밝히고 있지만 그 내용을 신뢰하는 이들은 그다지 많지 않다. 단순 수량비교 방식으로 남북 군사력을 비교하여 언제나 남한이 북한에 비해 열세라고 주장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사실상 『국방백서』는 위협과...
2008/04/30 17:01 2008/04/30 17:01
북·미 대결국면과 우리들의 고단한 시간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2006. 7. 5) 이후 한반도 정세는 본격적인 북·미 대결국면으로 들어갔다(‘일본의 역할’은 여기에서 논외로 하자). 작년 9월 불가능해 보였던 6자회담 공동성명의 채택 직후부터 다시 시작된 북·미 사이의 신경전과 미국의 변함없는 그리고 새로이 추가된 대북압박정책을 고려한다면, 현재의 상황은 예상을...
2006/08/09 15:58 2006/08/09 15:58
1. 2005년 한반도 평화 정세 우리는 2005년을 불안한 의식에 사로잡힌 채 시작했지만, 6·15공동선언 5주년과 광복 60주년을 기념하는 두 번에 걸친 남북공동행사의 성공적 개최와 4차 6자회담 공동성명 채택으로 희망을 갖고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다. 4차 6자회담에서 채택된 공동성명은 북·미 갈등 해결의 실질적 과정에 대해 명확한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으나, 핵위...
2005/12/12 11:54 2005/12/12 11:54
1장 2005 동북아 질서와 한반도 평화(1) 제4차 6자회담 공동성명의 의의 북핵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는 원칙적 합의로서 제4차 6자회담 공동성명은 북핵 문제 유엔안보리 회부로 인한 국제적 위기를 잠정적으로 모면한 데 큰 의미가 있다. 미국이 군사적 해결책은 모든 외교적 해결책이 소진된 후 생각해볼 수 있는 대안임을 인정한 사례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데 의...
2005/12/12 11:54 2005/12/12 11:54
1장 2005 동북아 질서와 한반도 평화(2) 미국의 세계군사전략 변화에 따라 지난 반세기 동안 '대북 방어'를 이유로 주둔해왔던 주한미군이 주둔의 목적과 역할 변화를 꾀하면서 한미동맹 재편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현재 한미간 재조정 협상의 중심에는 주한미군 기지의 통폐합과 이전,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군사변환, 군사 임무 전환 그리고 한미연합전력 강화 등이 있...
2005/12/12 11:54 2005/12/12 11:54
1장 2005 동북아 질서와 한반도 평화(3) 2005년 들어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는 여러 차례에 걸쳐 '동북아균형자론'을 피력하였다. 노무현 정부의 이 같은 입장 천명은 최근 한미동맹의 재편과 관련하여 주한미군을 신속대응군으로 개편한 후 한반도 외에 동북아, 나아가 전 세계 무력분쟁에 폭넓게 개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전략적 유연성' 구상에 대한 한미간 논의가 진...
2005/12/12 11:53 2005/12/12 11:53
1장 2005 동북아 질서와 한반도 평화(4) 1. 남북관계 현황 남북관계는 2002년 10월 제2차 북핵위기가 발생한 후 답보 상태에 빠졌고, 특히 2005년 2월 북한의 '2.10 핵무기 보유 및 핵무기고 증강 선언'으로 큰 좌절을 맛보았으나, 2005년 6월부터 회복기에 접어들어 2005년 10월 하순 현재는 전체적으로 안정된 상황에 있다. 무엇보다도 남북한은 지난 9월 19일 북핵문제 해결...
2005/12/12 11:53 2005/12/12 11:53
1장 2005 동북아 질서와 한반도 평화(5) 1. 들어가는 말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문제가 동북아 평화의 새로운 핫이슈가 되고 있다. 일본 국회에 설치된 헌법조사회가 2005년 4월 발표한 헌법조사보고서 특히 중의원의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자위권 및 자위대에 대한 모종의 헌법상의 조치를 취할 것을 부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수의견으로 확인하였기 때문이다. 이때의 모...
2005/12/12 11:53 2005/12/12 1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