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의 : 이견 없음, 의결 : 원안대로 의결"
이라크 :
2004/02/02 20:24
추가 파병 동의안 의결 국무회의서 벙어리된 국무위원들
참여정부가 지난해 12월 23일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한 '국군부대의 이라크 추가파견 동의안'이 대통령을 포함 국무위원들의 이견 하나 없이 국방부의 원안대로 통과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적 중대사인 파병 동의안에 대한 국무회의의 이 같은 태도는 국방부가 제시한 부실 투성이 파병 동의안의 성격이나, 국무회의 당...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