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합의를 두고 다시 생각해보아야 하는 것
6자회담 합의를 두고 다시 생각해보아야 하는 것


북핵실험이후 우려와 비판이 팽배하였다

지난해 10월 북핵실험이 있자 우리사회 일각에서는 이를 비판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한나라당이 북핵실험이 6.15선언이후 발전되어온 남북관계를 파탄낼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하고 전쟁불사론까지 들고나온 것은 이 자들의 친미사대매국의 속성상 예상된 일이었다.

그런데 우리사회 일각에서 는 요지의 주장이 많았다. 그 근거로 핵실험 강행으로 인해 국제사회에서 입지를 약화될 것이며 유엔제제 등을 초래하여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사정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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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북의 핵실험은 미국이 9.19 6자회담합의를 백지화하고 북에 대한 군사위협을 노골화하는 정책을 무력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는 설득을 귀담아 들으려 하지 않았다. 미국이 힘에 의한 적대정책을 계속 추진하지 못하고 6자회담합의를 이행하는데 합의하게 될 것이라는 예상에도 동의하지 않고 북의 핵실험은 한반도 전쟁위기를 고조시킨다는 고착된 단순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현실은 전혀 다르게 전개되었다

그러나 이후에 벌어진 일들은 이러한 주장이 현실과는 전혀 딴판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북을 심각한 곤경에 빠트릴 것이라던 미국이 주도한 유엔제제는 실속도 효과도 없었다.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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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호언장담해온 군사적 대응조치를 할 생각은 못하고 북에게 6자회담에 나오라고 촉구하였다.

6자회담이 다시 열린 후에는 는 맹세도 버리고 베를린 등에서 양자회담을 열었다. 그리고 2월에 열린 6자회담에서 는 거듭 천명해온 원칙마저 포기하고 영변핵시설을 폐쇄하는 댓가로 경제적 지원을 하기로 했으며 적대적 조치중 일부를 해제하기로 약속하였다.

북핵문제의 성격과 이제까지 진행과정, 그리고 조성된 역관계를 조금만 깊이 생각해보면 는 류의 단순한 오산이 나오기 힘들다. 그런데 우리사회에서 상당수의 사람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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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생각을 하였다. 좀 배웠다는 사람들이나 사회운동을 한다는 층에서 오히려 이런 경향은 더욱 뚜렷하였다.

단순한 착오는 복잡하고 뿌리깊은 근원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첫째로 사람들의 의식의 상당부분이 미국의 논리와 가치에 동화되어있기 때문이다. 오랜기간 미국이 좌지우지한 현실에서 살아왔고 미국식 문화현상속에 살아온 탓에 우리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사물현상과 사회적 문제를 대할 때 미국의 논리와 가치를 기준으로 삼거나 이의 영향을 받고있다.
이는 대부분 습관적이며 무의식적으로 작용하므로 미국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이로부터 자유롭기 힘들다. 우리사회 지식인 중에는 미국의 일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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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권주의, 침략적 대외정책을 반대하면서도 그의 근원으로 되는 제국주의적 논리를 전적으로 부정극복한 완결된 가치와 사고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일부에서는 오히려 이를 가치판단의 한 준거로 삼고 있다는 것이 북핵실험 이후에 나타난 모습이다.

둘째로 미국에 대해 공포심, 패배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미국에 맞서 싸워 이길수 없다는 패배주의, 미국의 요구에 순응하지 않으면 손해를 본다는 굴종의식이다.
이러한 생각의 대표적인 표현이 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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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주장이다.
패배주의, 굴종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북이 미국의 압력과 위협에 대응하는 것이 불안스럽기 마련이다. 북이 미국에 무엇을 정면으로 요구하면 사태가 위태롭게 느껴지고 북이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 같으면 안도감이 든다.
처음 얼마간은 북핵문제에서 미국을 비판하고 북을 옹호하는 입장을 취할 수 있다. 그러나 제국주의의 압력과 간섭에 맞서는 견결한 자세에 대해 긍지를 가지지 못하고 주권을 지키려는 오랜 힘겨운 노력을 지탱할 의지가 약하면 오래가지 못한다. 사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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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해지고 첨예해지면 패배주의와 굴종의식이 슬그머니 배여나온다.

셋째로는 분단의식의 잔재가 작용하기 때문이다. 오랜기간동안의 분단체제와 반공반북이념주입으로 인해 북을 호전적인 집단, 이성적이지 않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잠재적 의식이 우리사회에 깊이 뿌리박혀 있다. 냉전체제가 붕괴되고 남북교류가 활성화된 오늘에도 이는 많은 사람들의 의식을 지배하고 있다.
석학이라는 사람들조차 북핵실험이 있은 후에 고 하는 등 북이 이성적이지 않은 행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사회운동권 일부에서는 사대매국세력들이 남북관계를 파탄내고 전쟁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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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고취하려는 것에 대응할 생각보다 북핵실험 반대에 매달렸다. 북핵실험에 반대의사를 표명해야 한국사회에서 균형잡힌 운동가로 대접받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미국은 정책결정의 과정을 거쳐서 행동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북의 정책은 어떤 성향의 산물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북핵문제에 대해 기초적인 상식도 갖추고 있지 못하면서 북에 대해 훈계하고 비판하려고 든다. 이처럼 극심한 무지를 지성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분단의식이 낳고 있는 우스꽝스러운 일이다.

사실에 근거하고 우리의 이익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북핵실험이후 이의 긍정적 의미와 효과를 이야기하는 것을 친북주의자들의 합리성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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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한 주장으로 취급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런 사람들은 실제 사실과 미국의 의도와 주장이 섞여있는 정보를 제대로 구분하지도 못하면서 가치판단, 찬성과 반대를 먼저 갈라놓았다. 이제라도 사실에 근거하여 사고하고 판단해야 한다.

전쟁이냐 평화냐의 중대한 갈림길에서 같은 민족이 심각한 대결을 벌이고 있을 때 그릇된 가치판단과 사고로 동족을 도와주기는 커녕 미국의 주장을 편드는 꼴이 되었다면 백번을 반성해도 부족하다.

주장의 과학성과 합리성을 증명하는 것은 현실에 있다. 북핵실험이후 내세운 주장들이 전개되는 현실과 다르다면 자신을 뼈저리게 되돌아 보아야 한다.

더러운 빨갱이 넘들아 북한가서 살던가 이땅을 제발 떠나라
더 할 애기도 없고 허구헌날 데모 하는 머리까고 흰수염 기른 할배 그놈 이름이 뭔가 궁금하다

유구무언..
수준이 이것 밖에 안돼나...편향된 좌도 문제지만 단세포적인 극우도 문제다. 병장이라는 자랑스러운 계급을 부끄럽게 하지말길..

힘=평화
력사가 증명하다싶이 힘 없는 국가에게는 평화의 목소리도 없다
유연성있게 힘을 기워 자기의 목소리를 내자!!!!!!!!!!!!!!!!!!!!!!!!!!!!!!!!!!!!!!!!!!

누가 너희더러 시민단체라고 인정해 주었느냐
김정일이가 남한 시민단체로 활동하라고 공작금 내려보내주었느냐. 어디서 함부로 시민단체라고
지껄이고 있는거야

현실적으로 갑시다
북한의군사위협이감소되었다는증거가있습니까?북한이병력의규모가줄었습니까?휴전선의전력을후방배치했습니까?아니면지금보유하고있는대규모의화학무기를페기했습니까?북한의군사위협의규모는아직그대로입니다.그리고김정일정권의자국국민수십만이중국으로탈북하고아사상태에빠지게만들면서국가를운영하는믿을수없는독재정권입니다.또동북아지역은전세계국방비의3/4를쓰는국가들의충돌점입니다.이지역에서국가의생존및자위를위해서는정적한군사력의보유가필수적입니다.또국방비의동결이필요하다는데군축에의한전력감소가아니면국방비의동결이나축소는불가능합니다.항상쓸데없이들고있는유럽중남미는사실상전면전을상정하지않고만들어진군구조임

현실적으로 갑시다
또한군사력은상대적으로보유하는것이므로중남미의국가들이보유한군사력에대한비교가없이거의군사적인위협이없는국가의상황을가지고평화국가로성장하였다는것은현실을보지못한비현실적인이야기이미또한스웨덴역시냉전시대독자적중립을유지하기위해대규모의독자적인무기개발을추진하였음대표적인사례로비겐전투기와s전차의개발보유임또중립을유지하기위해도상호의존이아닌자주국방의추진하였음중립국이란어느다른나라와상호의존적인형태를가지는순간중립국의명분은사라집니다.그리고항상말하는양에서의질로의변환은고비용을전제로하는것임병력규모를줄여서전력의효율을늘인다는것은병사개개인의장비부터시작해대형군장비들까지의대규모의성능개선을

현실적으로 갑시다
통하지않고는불가능한이야기임.이미국방개혁을실시한영국미국역시상당수의국방예산이들어갔음또프랑스의경우법제화된국방개혁예산확보에실패해서결국군전력의실질적인감소로평가받는실패한국방개혁사례로나타남.대표적인실패사례로라팔전투기개발비촤과와이에도불구하고전투기실전패치시점에전투기장비의상당부분의구형화,드골항공모함건조비용과다또한이에의한구식프리깃의신형교체연기로인한실질전력누수또비슷한군규모를가진영국이50개이상은실질보병대대를유지하는반면프랑스는20개대대의보병대대유지육군의실질전력은영국의절반규모사실상프랑스의국방개혁은군개혁의실패입니다.결구참여연대가제시하는국방개혁의방향은한국군의군전력의실질

현실적으로 갑시다
축소를요구하는개혁방향이며이는동북아의현실상황에대한무지에서비롯됐으며군의현실에맞춘군변화의욕구를꺽으려는행위이며한계선에당한북한김정일정권의부담을덜어주는행위를실질적으로하고있다.

군대는 국가의 마지막보험입니다.
님들도 하나쯤은 보험에 가입하셨을 겁니다. 그 보험은 왜 가입하셨습니까?만일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함 아닙니까? 군대도 보험과 같다고 생각합니다.나라에 일어날수 있을지 모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자 돈을 들여 병력을 유지하고 훈련시키고 장비를 구입하는것 입니다.물론 국민의 어느정도 통제가 필요합니다만 현재 남북이 대치하고 있고 또한 주변국 일본과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는 신경안쓰고 무조건적인 우리군대의 감군및 국방비 동결또는 삭감 주장은 모순이라 생각합니다.군축은 일방적으 할수 없으며 상호 신뢰와 합의 하에 이루어 진다는 것을 잘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군대는 국가의 마지막보험입니다.
우리는 학창시절 역사시간에 배웠듯이 수많은 외세의 침략 행위를 받으며 살아왔습니다.그이유중 하나가 관리들의 안이한 국방의식 이라 생각합니다.최근에 종영된 이순신에도 보았듯이 선조의 무능력함과 안이한 정신상태가 잘 비췄졌습니다.역사는 반복 된다는 말을 한번쯤 들어보셨을겁니다.후손들에게 이와같은 비굴한 역사를 남겨주시길 바라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 생각듭니다.
그러므로 이런 소모성 논쟁에서 벗어나 이번 국방개혁을 통해 우리군대가 정예강군이 되도록 아낌없이 지원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미래의 불안정한 정세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입니다...

시민단체 멍청이들.
지금 북한만을 생각해선 않됩니다. 현, 한국의 북쪽엔 북한말고도, 새롭게 태어나는 강국 중국,
해자대로 울나라 해안을 봉쇄해서, 경제력을 마비시킬수 있는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를 오락가
락 할수 있는 미국까지 결국 이 것에 대한 대책법은 국방비 증액입니다. 또, 지금 당신들은 북한
전력만 계산할 뿐인데, 북한과의 전투에선 대등할진 몰라도, 일본, 중국과의 훗날 충돌에선 결국 군사력외엔 방법이 없습니다. 일본은 육자대가 우리나라본토에 상륙하지는 못할망정, 울릉도, 독도, 제주도는 어차피 저들손에 떨어져 있다고 봐야합니다. 통일후에도 문제가 예상됩니다. 몇몇분들은 대포동1,2,3를 이용해서 일본을 쓸어버리자고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