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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개혁, 더 늦출 수 없다.
국방개혁 :
2004/07/23 15:40
합조단 조사결과 발표 자체가 노골적 축소 의혹
보고누락 허위보고 비일비재. 기득권보호 위해 항명도 서슴치 않아
국민 지키는데는 무능부패, 명령계통엔 해이문란, 미국에겐 저자세
1. 국방부는 오늘(23일)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의 남북군간의 교신내용 정보보고 누락과 관련한 최종 조사결과발표에서 정보라인 중간 핵심간부들의 부주의가 빚은 결과라고...
<안국동窓> 또 테러방지법인가
칼럼/기고 :
2004/06/28 09:34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김선일이 죽었다고?
온 국민이 고 김선일의 참담한 죽음에 당혹하고, 분노하고 또한 부끄러워 하고 있는 사이 정치권에서는 '테러방지법' 재추진 소식이 들린다. 어이가 없다. 정말 한심하다 못해 측은하기까지 하다.
김선일이 왜 죽었는가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김선일이 죽었는가. 그렇게 주장한다면 그건 넌센스다. 비겁한 책임회피다.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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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은 정치권과 이념논쟁 산물이다
군의 책임으로 모던 것을 덮어서는 않된다
원천적인 정치지도자의 사고와 판검사의 정의와 법치구현을 위한 올바른 주관과 부정부패의 늪에서 스스로 양심선언 하고 빨리 빠져 나와야 한다.
개혁
북괴놈들은 nll선을 무력화 시키기 위하여 자주 남침하고 있는터에 북쪽놈들에게 경고조차 하지않으면서 군을 개혁 하라고 도대체 어덯게 개혁하라는것인가 개혁의 대상은 바로 그대들이다
군은 절대 무오류의 집단 아니다.
세상에 절대 무오류의 집단도 개인도 없다.
그런데 군은 무슨 사건이 발생하면 늘상 그래왔던 것처럼 자신들이 잘못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축소하고 심지어 조작하는 것도 서슴치 않는다. 특히 군 의문사 사건을 보면 군이 얼마나 구조적으로 오류투성이 집단인지 알 수 있다. 수 많은 군 의문사에 대해서 단 한번도 스스로 나서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진 바가 없다. 허원근일병 사건의 경우는 여전히 은폐하고 있다. 자신의 과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집단이 오늘과 미래에 제대로 바로설 수 없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군 개혁은 과거청산(인적청산)부터 해야 한다. 그렇게하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