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H 감사보고서 공개 항소심, 서울고법도 '공개하라' 결정
국방개혁 :
2006/05/17 12:47
감사원은 소송에 들이는 노력을 아껴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정보공개에 나서야
서울고등법원(재판장 이성룡 판사)은 지난 3일 한국형 다목적 헬기 도입사업(이하 KMH, Korean Multi-role Helicopter 사업)의 감사보고서 비공개 처분과 관련하여, 감사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를 공개 하라고 결정하였다.
참여연대는 조 단위의 초대형 국책사업으로 국방부가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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