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이툰 파병연장 - 경계임무 전환’ 웬말인가?
이라크 :
2005/06/14 13:31
자이툰 파병연장 및 임무변경 관련 한-미간 논의 전모 투명하게 공개해야
국민눈 가리는 보도통제 해체하고 파병철수 착수해야
1. 윤광웅 국방장관은 어제(13일) 국방위 답변 과정에서 올 연말 임무가 종료되는 자이툰 부대의 파병연장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최근 논란이 된 유엔기구 청사 경비 임무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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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파병1
이라크의 대량살상 무기를 찾는 다는 명목으로 시작한 이 전쟁은 결국 미국의 이익을 위한 전쟁임을 이미 모두 알고 또 이라크 전쟁의 정당성에 대한 논란은 전쟁의 당사자인 미국과 영국에서 조차 잘못된 전쟁이었음 시인하기에 이르렀는데 모하러 우리나라가 더 이상 이라크에 남아 있어야 한단 말인가? 이라크의 재건을 도우려고? 이라크의 재건을 돕는다는데 굳이 한국이라는 나라의 이름으로 남아 있어야 할까? UN가입국의 한 나라로서 도우면 될 걸 굳이 우리나라를 광고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한다. 굳이 남아 있으려면 위에 기사에도 나와 있지만 정당한 이유를 밝히고 하면 될 것을 말이다.
이라크 파병2
여기서 잠깐 기사문의 내용을 인용한다면 ‘국방부의 수장이 '개인의 입장'이라는 설득력 없는 방식을 통해 국회의 결의와도 배치되는 위험천만한 임무변경 - 경계임무로 전환-을 들먹이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일이다. 우리는 이번 발언이 한미정상회담 직후에 나온 사실에 주목한다. 실제로 일부 언론은 자이툰 부대의 임무변경이 불가피한 '유엔청사 경계임무' 수행을 미국이 요구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발언은 윤 장관 개인의 생각으로만 보기에는 여러모로 석연치 않다. 정부는 이와 같은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자이툰 파병을 둘러싸고 한-미간 진행되고 있는 논의의 전모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이라크 파병3
전쟁의 해답을 알고 있는데도 일부로 오답을 쓴 다는 건 도대체 무슨 생각인가? 다른 나라들은 다 파병을 철수시키고 있고 하물며 파병에 대한 모든 정보를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만은 유독 다르게 하고 있는가? 모두가 YES할 때 혼자 NO를 한다는 튀는 개성이라도 있는 건가?
적어도 파병의 기간 연장 이유와 자이툰 부대의 보도 통제를 투명화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이툰 부대는 우리나라 정치인들을 대표해서 이라크에 파병 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파병되어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대한민국 시민의 것이지 대한민국 정치인의 것이 아니다.
이라크파병4
그렇다면 당연히 이 대한민국의 군대의 활동 여부는 이 대한민국의 주인에게 물어봐야 하는 것 아닌가? 참여정부에 참여하려 하는데 그 기회를 주지도 않고 자기들 뜻대로 한다면 우리는 여지껏 속고 살아온 것인가?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정보를 제공하고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이 정보화 시대에 그렇게도 국민의 의사를 물어 보는 것이 어려운 일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