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에 해당되는 글 2건
이라크 파병정책 정보 비공개 관련 행정소송 청구
기본 정책 모니터 :
2007/11/14 16:15
정보공개법 9조의 자의적이고 광범위한 적용은 국민의 알권리 침해
오늘 (11월 14일)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소장 이대훈)는 이라크 정세 및 파병정책, 자이툰 부대활동 등에 관한 정보공개청구에 합참이 비공개결정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하여 행정소송을 청구하였다.(소송대리인은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이돈명 외 4인)
참여연대는 지난 9월 아프간, 이라크 파...
감사원 KMH 감사처분요구서 일체 정보공개 불가 통보
국방개혁 :
2004/11/04 10:36
참여연대, 이의신청 기각될 경우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제기 방침
감사원, “감사처분요구서 목차, 표지까지 국가기밀”
1.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지난 9월 23일 정보공개 청구한 ‘한국형다목적헬기(KMH) 사업의 감사처분 요구서’ ‘처분요구서 목차’ ‘표지’ ‘처분요구사항’ ‘경제적 평가 부분’ 일체가 국가기밀이어서 공개가 불가하다는 감사원의 통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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