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해당되는 글 11건

  1. 2008/07/23 [2008 평화학교⑧] PKO신속파견법 제정에 관한 찬반토론
  2. 2006/06/09 위법적 훈령 내세워 헌법적 책임 방기한 감사원을 강력히 규탄한다 (1)
  3. 2006/05/03 평화헌법은 동북아시아 평화인권 공동체의 토대이다 (1)
  4. 2006/02/11 <안국동窓>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과 대한민국 헌법
  5. 2005/12/12 [한반도평화보고서2005]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과 동북아평화
  6. 2005/08/18 일본 헌법 9조 개악에 반대한다 (1)
  7. 2004/07/17 "차라리 헌법 5조를 '침략전쟁 인정'으로 고쳐라" (1)
  8. 2003/06/05 "NLL의 법적 근거는 헌법보다 높은 국민정서법"
  9. 2003/04/03 헌법을 위반한 파병결정, 우리들의 평화적 생존권을 위협하지 말라
  10. 2003/04/02 이라크파병결정 헌법소원심판청구서
  11. 2003/03/21 이라크전 파병은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 (1)

[2008 평화학교⑧] PKO신속파견법 제정에 관한 찬반토론

평화학교 : 2008/07/23 14:12
시작한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평화학교의 마지막 강의 날이 다가왔다. 지난 8개의 강좌는 주로 강사님의 강의가 주가 된 것에 비해 마지막 강의는 수강생들이 직접 조별 토론을 펼치고 발표를 하는 시간이었다. 우리 조의 역할은 ‘PKO 신속파견법' 제정의 반대 논리를 정리, 발표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그동안 참여연대에서 주장해온 것이고 또한 교재에도 이와 관련한 자료들이 들...
2008/07/23 14:12 2008/07/23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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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적 훈령 내세워 헌법적 책임 방기한 감사원을 강력히 규탄한다

한미동맹 : 2006/06/09 13:26
감사처리절차조항은 지키지 않으면서 ‘국가기밀’ 같은 위헌적 조항은 금과옥조로 여기나, 전략적 유연성과 기지이전 협상 관련 감사원 감사거부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발표 감사원은 지난 주(5월 29일)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과 기지이전 등과 관련한 참여연대의 감사요청이 있은 지 100 여일 만에 감사 거부입장을 통보했다. “군사안보에 관한 한미간 협상을 대상으로 한...
2006/06/09 13:26 2006/06/09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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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헌법은 동북아시아 평화인권 공동체의 토대이다

동북아/국제평화 : 2006/05/03 11:47
일본 평화헌법 시행 59주년에 즈음한 한국 시민단체 공동성명 발표 오늘 (5월 3일) 9개 시민단체들은 평화헌법 시행 59주년을 맞아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이들 단체들은 일본에서 시도하고 있는 헌법 9조 2항의 개정은 실제 평화조항 폐지와 다름없다면서 헌법 9조 개악은 일본 사회의 보수우경화와 군사대국화의 결정판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평화헌법 개악 움...
2006/05/03 11:47 2006/05/03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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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국동窓>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과 대한민국 헌법

칼럼/기고 : 2006/02/11 00:00
전략적 유연성 합의는 헌법의 평화국가의 원리와 충돌한다 열(熱)받는 일들 지난 한주일 동안 언론들은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협상에 관한 정부 기밀 유출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전통적인 신문매체들의 상당수는 NSC와 국정상황실 등의 기밀문건이 외부로 유출된 것에 매우 열(熱)을 받아 국회의원의 자질과 정부의 무능을 연일 질타하면서. 좌파정권 내의 권...
2006/02/11 00:00 2006/0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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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평화보고서2005]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과 동북아평화

2005 한반도 평화보고서 : 2005/12/12 11:53
1장 2005 동북아 질서와 한반도 평화(5) 1. 들어가는 말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문제가 동북아 평화의 새로운 핫이슈가 되고 있다. 일본 국회에 설치된 헌법조사회가 2005년 4월 발표한 헌법조사보고서 특히 중의원의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자위권 및 자위대에 대한 모종의 헌법상의 조치를 취할 것을 부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수의견으로 확인하였기 때문이다. 이때의 모...
2005/12/12 11:53 2005/12/12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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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헌법 9조 개악에 반대한다

동북아/국제평화 : 2005/08/18 13:36
전쟁포기, 군대보유 금지 등 평화조항은 아시아인들에게 한 약속이다 오늘(8월 18일) 한일 시민단체들은 일본 대사관 앞에서 일본 평화헌법 9조 개악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 단체들은 일본 정치권과 개헌세력들이 일본사회의 보수우경화를 부추김으로써 전쟁포기, 군대보유를 금지하고 있는 일본 헌법 9조를 무력화하려고 한다고 한목소리로 비판하였다....
2005/08/18 13:36 2005/08/18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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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 헌법 5조를 '침략전쟁 인정'으로 고쳐라"

이라크 : 2004/07/17 15:45
국민행동, 헌법 짓밟힌 슬픈 제헌절에 국회 앞 기자회견 "오늘은 제56회 제헌절입니다. 지금 국회 안에서는 제헌절 기념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 제5조는 침략전쟁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대한민국이 헌법을 제정한 지 56회를 맞는 17일, 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은 오전 10시 국회 앞에서 쏟아지는 장맛비를 맞으며 파병반대 기...
2004/07/17 15:45 2004/07/17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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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L의 법적 근거는 헌법보다 높은 국민정서법"

대북관계 : 2003/06/05 16:56
15개 반전평화 시민단체들, 북방한계선의 평화적 관리 촉구 ▲이장희 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대표(사진 : 사이버참여연대)"과거 우리 정부가 확대재생산한 냉전의식에 따라 NLL(북방한계선)에 대한 문제제기는 헌법보다 높은 국민정서법에 의해 99년까지 금기시 돼왔다." 5일 오전 10시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열린 '북방한계선의 평화적 관리를 촉구하는 시민단체 기...
2003/06/05 16:56 2003/06/05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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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을 위반한 파병결정, 우리들의 평화적 생존권을 위협하지 말라

이라크 : 2003/04/03 12:42
참여연대, 민변, 파병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및 가처분 신청 제기 오늘 참여연대와 민변은 4. 2.(수)에 국회에서 통과된 "국군부대의 대 이라크 전쟁 파견 동의안"에 대하여 "이라크 전쟁 국군파병결정취소헌법소원심판청구 및 파병결정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자회견을 가졌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대통령의 이라크 전쟁 국군 파견 결정과 국회의 파견 동의가 대한민국 헌법 전...
2003/04/03 12:42 2003/04/03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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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파병결정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이라크 : 2003/04/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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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ace2003040201.hwp
2003/04/02 00:00 2003/04/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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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전 파병은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

이라크 : 2003/03/21 11:21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내는 연속 공개서한(5)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소장 : 박순성, 동국대 교수)는 미국의 이라크 공격과 이에 대한 한국군의 파병을 거부해야 할 절박한 이유를 담은 릴레이 공개서한을 매일 1인 시위와 함께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당국자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이라크전 파병은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 '국익'을 위한 수단...
2003/03/21 11:21 2003/03/2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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