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병연장동의안 분석 정책자료집
이라크 :
2004/12/02 18:25
이라크 파병연장 동의안 분석
이라크파병반대 비상국민행동 정책사업단
2004. 11. 29 (실무단체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Ⅰ. ‘국군부대의이라크파견연장동의안’ 개요
Ⅱ. 파병 연장 동의안의 특징
Ⅲ. 파병연장 동의안의 결함과 문제점
1. 동의안 자체의 심각한 결함 : 백지위임 수준의 동의안 답습
○ 불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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