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03/04/03 헌법을 위반한 파병결정, 우리들의 평화적 생존권을 위협하지 말라
  2. 2003/04/02 이라크파병결정 헌법소원심판청구서

헌법을 위반한 파병결정, 우리들의 평화적 생존권을 위협하지 말라

이라크 : 2003/04/03 12:42
참여연대, 민변, 파병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및 가처분 신청 제기 오늘 참여연대와 민변은 4. 2.(수)에 국회에서 통과된 "국군부대의 대 이라크 전쟁 파견 동의안"에 대하여 "이라크 전쟁 국군파병결정취소헌법소원심판청구 및 파병결정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자회견을 가졌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대통령의 이라크 전쟁 국군 파견 결정과 국회의 파견 동의가 대한민국 헌법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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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파병결정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이라크 : 2003/04/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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