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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도 비전도 주지 못한 노무현 대통령의 연두기자회견
기본 정책 모니터 :
2005/01/13 15:43
동반성장 구상은 종합성, 균형감, 사회적 합의 경로 부재, 외교안보는 현실추수로 일관
1. 오늘 노무현 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경기활성화, 서민생활안정 및 사회적 양극화에 대한 대책을 발표했다. 외교안보, 인사 등에 대한 견해는 문답형식으로 다루었다. 노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극심한 경기침체와 서민생활의 어려움, 양극화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이를 국정운영...
한국 국민 무시하는 미국의 방위비 항목 추가 요구
한미동맹 :
2004/10/19 14:36
C4I 현대화 비용 부담 안될 말, 주한미군 감축에 맞도록 분담금 축소해야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앞두고 미국 측이 C4I 현대화 비용, 임대료, 공공요금, 일부 시설 유지비 등을 방위비 분담 항목에 추가할 것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용산기지이전을 포함하여 주한미군 재배치 비용을 한국 측에서 대부분 부담하게 한 것도 모자라 주한미군 통합전장관리체계 비용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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