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안보'에 해당되는 글 23건

  1. 2007/09/29 <통인동窓> 남북정상회담, 군축 통한 한반도 평화번영 합의해야 (3)
  2. 2007/06/25 국방부는 주민동의없는 제주 해군기지건설 계획 백지화하라
  3. 2006/08/29 <안국동窓>'대량설득무기'의 위협에서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2)
  4. 2006/08/17 주권사항인 전시작전통제권은 거래 대상 아니며, 환수의 시기와 조건 따로 없어 (11)
  5. 2006/04/18 국방개혁2020 및 국방개혁기본법 제정에 대한 참여연대 2차 의견서 (8)
  6. 2006/03/09 전략적 유연성, 미군기지 재배치 합의 철회하고 ‘미래 한미동맹 비전’ 논의 중단해야 (1)
  7. 2006/02/09 이종석 통일부 장관 후보자 참여연대 인사의견서 (2)
  8. 2005/12/12 [한반도평화보고서2005]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한반도 평화 (1)
  9. 2005/12/12 [한반도평화보고서2005] 위협해석의 문제점-북한 위협론과 주변국 위협론 (2)
  10. 2005/10/25 한미안보협의회(SCM)결과 및 한미동맹 재편 논의에 대한 공개질의서 발송
  11. 2005/10/20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 즈음한 참여연대 입장 (1)
  12. 2005/09/22 참여연대, 국방개혁안에 대한 종합의견서 발표 (13)
  13. 2005/09/15 국방개혁안 반론 3. 북한 위협론과 주변국 위협론의 맹목과 관성 (8)
  14. 2005/04/08 [동북아 균형자 역할 관련 원탁토론회] ‘한국의 균형자 역할’, 동북아 평화정착의 대안인가?
  15. 2005/02/24 [전문] 노무현 정부 외교안보정책 2년 평가와 제언-1
  16. 2005/02/24 [전문] 노무현 정부 외교안보정책 2년 평가와 제언-2 (2)
  17. 2005/02/24 참여연대 ‘노무현 정부 외교안보정책 2년 평가와 제언’ 발표 (1)
  18. 2004/05/24 한미동맹에 모든 것을 거는 안보관에서 벗어나야 한다 (1)
  19. 2004/02/24 "6자 회담, 낙관할 수만은 없다" (2)
  20. 2004/02/24 참여정부 1년,'자주ㆍ평화지향' 외교와는 거리가 멀었다
  21. 2004/02/13 참여정부 1년 외교안보정책 평가토론회 자료집 (3)
  22. 2003/11/03 일방적 양자주의를 넘어서 동북아 협력안보체제를 향하여 (2)
  23. 2003/11/03 레이니, "미국의 배타적인 양자주의 시대 끝났다" (1)

<통인동窓> 남북정상회담, 군축 통한 한반도 평화번영 합의해야

칼럼/기고 : 2007/09/29 22:24
제 2차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각계의 기대와 요구가 쏟아지고 있다.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시민사회의 지대한 관심은 이번 회담이 한반도평화체제를 주도적으로 설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 기대하기 때문이다. 주지하듯이 지금 한반도는 반세기 이상 지속되었던 정전체제를 해체하고 평화체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대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끊임없이 한반도 위기를 재생...
2007/09/29 22:24 2007/09/29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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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주민동의없는 제주 해군기지건설 계획 백지화하라

국방개혁 : 2007/06/25 12:02
제주 강정마을 주민 등과 함께 하는 기자회견 국방부 앞에서 열려 오늘 오후 1시 국방부 앞에서는 제주 강정마을과 화순, 서귀포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여 제주 해군기지 건설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제주 지역주민들은 오늘 국회 김성곤 국방위원장과 국방부 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해 군 당국의 제주 군사기지 건설 계획에 대한 제주지역 주...
2007/06/25 12:02 2007/06/25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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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국동窓>'대량설득무기'의 위협에서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칼럼/기고 : 2006/08/29 16:45
'평화국가 만들기'를 제안하며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의 '평화국가 만들기' 제안에 대해 《창작과비평》 편집위원 유재건 교수가 지난주 이 지면에 비판적 논평을 게재했다. 평화군축센터의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한 글에서 《창비》가 관심을 기울이는 6·15담론의 한계를 언급하면서 6·15담론이 평화국가담론으로 진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가 이러한...
2006/08/29 16:45 2006/08/29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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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사항인 전시작전통제권은 거래 대상 아니며, 환수의 시기와 조건 따로 없어

한미동맹 : 2006/08/17 14:48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발표, 작전권 환수의 본질을 왜곡하고 안보위기를 조장하는 시대착오적 논쟁 중단해야 - 독자적이고 평화지향적인 군사전략과 작전계획 수립하는 계기로 삼아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둘러싸고 거친 논쟁이 한창이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군사주권의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분명 필수적인 일이다. 한편, 전시작전통제권 환...
2006/08/17 14:48 2006/08/17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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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2020 및 국방개혁기본법 제정에 대한 참여연대 2차 의견서

국방개혁 : 2006/04/18 15:26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소장: 박순성,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오늘(18일) 작년에 정부가 국방개혁을 위해 제시한 ‘국방개혁 2020’과 이를 토대로 국방부가 제출한 ‘국방개혁기본법안’에 관한 국회 국방위원회 공청회를 앞두고 국방개혁을 위한 2차 의견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 9월 제출된 ‘국방개혁2020에 대한 6가지 비판적 문제제기’의 후속 보고서로 이 후 형성된...
2006/04/18 15:26 2006/04/18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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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 유연성, 미군기지 재배치 합의 철회하고 ‘미래 한미동맹 비전’ 논의 중단해야

한미동맹 : 2006/03/09 10:32
한미동맹 재편 합의 철회를 촉구하는 141개 시민단체 기자회견 열려 오늘 (3월 9일) 141개 시민단체들은 지난 3년간 노무현 정부의 한미동맹 재편 협상이 부실과 기만으로 점철되어 있다며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합의와 기지 재배치 협정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들 단체들은 대북방어를 목적으로 해왔던 한미동맹이 미국의 군사패권주의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2006/03/09 10:32 2006/03/09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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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통일부 장관 후보자 참여연대 인사의견서

기본 정책 모니터 : 2006/02/09 00:00
종합적인 면에서 통일부 장관으로서 적합치 않다는 판단 Ⅰ. 통일부 장관 평가의 원칙과 기준 참여연대는 통일부 장관에 대해 ▶ 통일외교안보 분야 과제에 대한 비전과 개혁성 ▶ 업무수행능력 ▶ 도덕성과 자질 등을 기준으로 인사평가를 하고자 한다. 통일외교안보 비전과 개혁적 소신 통일부 장관은 국민통합적인 대북정책을 수립 집행하고, 남북 관...
2006/02/09 00:00 2006/0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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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평화보고서2005]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한반도 평화

2005 한반도 평화보고서 : 2005/12/12 11:54
1장 2005 동북아 질서와 한반도 평화(2) 미국의 세계군사전략 변화에 따라 지난 반세기 동안 '대북 방어'를 이유로 주둔해왔던 주한미군이 주둔의 목적과 역할 변화를 꾀하면서 한미동맹 재편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현재 한미간 재조정 협상의 중심에는 주한미군 기지의 통폐합과 이전,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군사변환, 군사 임무 전환 그리고 한미연합전력 강화 등이 있...
2005/12/12 11:54 2005/12/12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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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평화보고서2005] 위협해석의 문제점-북한 위협론과 주변국 위협론

2005 한반도 평화보고서 : 2005/12/12 11:53
2장 국방개혁과 국가 안보의 민주화(2) 북한 위협론의 허구 군은 대북위협 대비를 위해 2006-2015년까지 대북억제능력을 확충하고 확보하여 2020년에 '방위충분성' 전력을 확보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국방부가 말하는 대북억제능력이란 북에 대한 종심 타격 능력 및 투사능력의 강화를 포함하는 것이며, 북의 군사력에 대한 완벽한 제압을 전제한 것이다. 이는 방위충분...
2005/12/12 11:53 2005/12/12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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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안보협의회(SCM)결과 및 한미동맹 재편 논의에 대한 공개질의서 발송

한미동맹 : 2005/10/25 14:23
전시작전권 환수 등 한미지휘체계, 주한미군 역할확대와 전략적 유연성 문제, 한미동맹의 지역동맹으로의 전환, 비공개협상과 일방적 통보로 일관하는 정부의 협상태도 등에 관해 질의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소장, 박순성 교수, 동국대)는 이번 37차 한미안보협의회(SCM) 결과 및 한미동맹 재편 논의에 대한 공개 질의서를 윤광웅 국방부 장관에게 발송하였다. 참여연...
2005/10/25 14:23 2005/10/25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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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 즈음한 참여연대 입장

한미동맹 : 2005/10/20 14:23
한반도 동북아 평화에 배치되는 한미군사동맹의 역할 확대에 반대한다 - 전시작전통제권 환수하고 주권국가다운 합동전력구조로 전환해야 -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및 한미동맹의 지역동맹 전환 반대해야 - 한반도 평화 직결된 국가적 사안에 대해 사회적 토론 배제한 비밀협상 밀실야합 결과통보는 용납되기 힘들 것 한미 양국의 국방부는 내일(10월 21일) 37차...
2005/10/20 14:23 2005/10/20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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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국방개혁안에 대한 종합의견서 발표

국방개혁 : 2005/09/22 13:05
국방개혁2020에 대한 6가지 비판적 문제제기, 7가지 제언 포함 국방개혁 2020에 대한 6가지 비판적 문제제기 - 2005 정기국회 참여연대 국방정책의견서① ○ 국방부는 2005년 9월 13일 국방정책/운영분야와 군 구조/전력분야로 구성된 포괄적인 국방개혁안을 마련하여 공개하였다. ○ '21세기 선진 정예 국방을 위한 국방개혁 2020(안)'에 따르면...
2005/09/22 13:05 2005/09/22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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