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정'에 해당되는 글 22건
국제 핵확산방지노력 역행하는 ‘미-인도 핵협정’ 예외적 인정 안돼
비핵화 :
2007/10/01 15:40
미-인도 핵협정’ 관련 정부 입장 묻는 질의서 외통부에 발송 한국정부, 국제원자력기구(IAEA), 핵공급그룹(NSG)에서 거부권 행사해야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소장, 이대훈)는 오늘(10월 1일) 국제 핵확산협정 및 규범에 예외적 인정을 요구하는 ‘미-인도 핵협정’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외교통상부에 발송하였다.
참여연대는 ‘미-인도...
군비경쟁 군사대결 해소하고 한반도 비핵평화체제를 구축하자
기본 정책 모니터 :
2007/07/27 12:34
7.27 정전협정 54주년을 맞는 한국 시민사회 평화선언
오늘 우리는 정전협정 54주년을 맞았다. 가장 첨예한 군사적 대결지대인 한반도, 세계 유일의 냉전의 섬이었던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맞는 정전협정일이라서 더욱 감회가 깊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의 진전은 한반도와 동아시아, 나아가 세계의 평화를 염원하여 왔던 이...
이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자-‘7월 평화의 달’을 선포하며
평화나누기 :
2007/07/04 23:39
각계 시민사회단체 '7월 평화의 달' 선포식 개최
오늘(7월 4일) 시민사회단체들은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자는 의미로 '7월 평화의 달'을 선포하였다. 이는 최근 6자회담이 진전되고 있고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도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평화, 통일운동 진영이 7. 4 남북공동성명과 7.27 정전협정 체결이 이루어진 7월을 '평화의 달'로 선포하고, 진정한 평화...
기지이전협정 비준, 더 시간 끌 수 없다. 연내처리하지 않으면 안된다?
평택미군기지 이전에 대한 정부의 주장 vs 진실 :
2007/04/04 10:54
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 I-⑦
○ 정부와 국회가 엄청난 이전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주한미군 기지이전협정을 서둘러 통과시켜버림에 따라 해외주둔 미군 중 주한미군 재배치가 가장 먼저 타결되었으며, 이는 미국이 해외미군 재배치를 추진하는 데 있어 가장 ‘성공적인’ 시범 케이스가 되었음.
○ 2004년 당시 정부는 주한미군 기지이전은 서두를수록 좋다며,...
방위비 분담금 협정, 내용도 절차도 문제투성이
한미동맹 :
2007/02/27 13:56
분담금 예산 이미 책정 해놓고 협정안 심의하다니
국민세금 함부로 처리한 정부와 국회,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재협상해야
오늘(27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주한미군 주둔경비지원금(방위비 분담금) 특별 협정에 대한 비준 동의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권영길 의원에 따르면 방위비 분담 협정안이 국회에 제출되기도 전인...
10조원의 기지이전비용부담도 모자라 미군주둔경비 더 지원하나
한미동맹 :
2006/12/07 14:11
국회는 협정안 절대 비준해서는 안돼, 재협상 요구해야
- 미군의 감축과 역할변화, 기지이전비용부담 등 방위비 분담금 증액할 하등의 이유 없어
- 국회는 협정안 절대 비준해서는 안돼,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전면 재검토에 나서야
정부는 또 다시 국민들에게 굴욕감을 안겨주었다. 주한미군이 2008년까지 12,500명 감축되고 10조원 가량의 미군기지이전비...
한나라당, 동맹 훼손될까 용산협정 청문회 거부하나
한미동맹 :
2006/09/14 15:05
청문회 개최 합의 번복 합당한 이유 밝혀야
어제 (9월 13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의결하기로 한 용산기지협정 관련 청문회 개최 안건 상정이 한나라당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지난 11일 통외통위 여야 간사위원들이 시민사회단체들이 제기해왔던 용산기지협정의 문제점들과 의혹들을 국회 차원에서 해소하기 위해 이 달 28일에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으나 한나라...
용산기지 이전은 해외주둔미군재배치 계획에 의한 것
한미동맹 :
2006/06/29 11:58
참여연대 입수, 국방부 정책실 Q&A자료(2004.7.23) 국방부 스스로 밝혀
'용산기지 이전과 GPR은 관련 없다'는 정부의 주장 거짓으로 드러나
2004년 정기국회 기지이전 협정 비준 시 대국회 허위보고 여부 규명되어야
용산미군기지 이전은 미국의 세계군사변환 정책인 해외주둔미군재배치(GPR, Global Posture Review)계획 및 주한미군의 재배치 계획과 전혀 관...
주한미군 기지이전 협정에 대한 재협상의 필요성과 가능성
한미동맹 :
2006/06/07 00:00
토론회 자료집입니다.
주한미군 기지이전 협정에 대한 재협상의 필요성과 가능성
○ 주최: 민변, 참여연대
○ 일시 및 장소 : 2006년 6월 7일, 오전 10시-12시,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
○ 사회: 박순성 (동국대)
○ 발표:
발제 1: 주한미군 재배치의 문제점과 재협상의 이유
- 이태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기고] 방위비 분담금 협정 왜 폐기되어야 하나
한미동맹 :
2006/03/10 09:31
지난 1월 19일 한미 양국은 첫 한미 외무장관 전략대화에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합의하였다. 이번 합의를 통해 주한미군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이 규정하고 있는 한반도 방어를 넘어 동북아를 포함해 전세계로 투사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것은 한반도 이외 지역을 드나들면서 이라크는 물론 중국, 북한에 대한 군사적 개입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미군기지 제공위해 자국민 생존권 짓밟나, 용산기지이전 및 연합토지관리계획(LPP)협정 전면 재검토해야
한미동맹 :
2006/03/07 15:03
반인권적 강제토지수용 조치 지탄받아 마땅
정부가 어제(6일) 미군기지 확장이전 예정지인 평택 대추리 일대의 강제토지수용을 위한 행정대집행에 착수하였으나 현지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의 저항 끝에 무산되었다. 이날 법원 집달관을 수행한 수십명의 용역업체 직원들이 대추초등학교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비폭력으로 항의하는 활동가들을 강제 연행하는 것은...
[파병연장 반대의 논리] 광범위한 제네바 협정 위반2 - 고문과 불법구금
이라크 파병연장 반대의 논리 :
2005/12/03 00:00
보고서3. 대테러전쟁과 인권 - Is this your Freedom?[3]
1) 아부 그라이브 고문 학대 사건
○ ‘통제를 벗어난 교도소’ - 미군, 수감자 상습 고문ㆍ성폭행
- 후세인 시절 정치범을 수용하여 고문 학대 등으로 악명을 높였던 아부 그라이부 교도소는 2004년 4월 폭로된 미군 헌병대원과 정부요원들의 고문, 구타, 성적 학대 등으로 인해 후세인 시절보다 더...
[파병연장 반대의 논리] 광범위한 제네바 협정 위반1 - 학살 또는 비인도적 군사행동
이라크 파병연장 반대의 논리 :
2005/12/03 00:00
보고서3. 대테러전쟁과 인권 - Is this your Freedom?[2]
1) 팔루자 1차 공격 사례 : ‘단호한 결의’ 작전
○ 도시 봉쇄 후 무차별 폭격, 사망자 700여명 발생
- 팔루자는 바그다드 인근의 30만명 규모의 도시로 수니파 이라크인들이 주로 거주하며, 반미정서가 높은 곳으로 알려진 곳.
- 미국은 팔루자에서 미국 사설 경비업체 관계자가 피살된...
대미불평등 협정 비준만큼은 여야가 따로 없었다
한미동맹 :
2004/12/10 15:24
용산기지이전협정안등 속결처리, 대미불평등 협정 교정 노력 전혀없어
1. 국회는 어제 (12월 9일) 용산기지이전협정 국회비준 동의안과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 개정협정 국회비준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해묵은 색깔론을 펴며 소모적인 논쟁을 일삼고 있는 국회가 대미불평등 협정에 대해서만은 일사천리로 처리해버린 것에 대해 강력히 비난하는 바이다.
2. 국...
국회 권한을 스스로 포기한 통외통위
한미동맹 :
2004/12/08 14:47
용산협정과 LPP 개정협정안 문제점 알고도 눈감아 버린 국회 통외통위
1. 어제(12월 7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위원장, 임채정)는 용산기지이전협정 국회비준 동의안과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 개정협정 국회비준 동의안을 가결시켰다. 통외통위는 그 동안 수차례 지적되었던 위 협정안들의 문제점들에 대해 제대로 검증하지도 않은 채 비준동의안을 서둘러 가결시켜 버...
시민단체, 용산기지이전 관련 국회 청문회 개최 요구
한미동맹 :
2004/11/30 10:07
용산기지이전· LPP 개정 협정, 철저한 검증을 위해 청문회를 열어야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평통사, 민변 등 시민사회단체는 오늘(2004년 11월 30일) 용산미군기지이전협정(이하 용산협정)과 연합토지관리계획(LPP)개정협정에 대한 입장표명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또한 위 협정들의 문제점을 따지기 전에 동 협정의 발효를 의미하는 국회비준 절차를 선행하는 것은...
용산기지이전및 LPP개정 협정에대한 의견서 국회의원전원에 발송
한미동맹 :
2004/11/29 11:55
국회는 철저한 검증을 통해 미군기지이전 협상을 전면 재검토하라
1. 민변, 평통사,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등 시민사회단체는 오늘(2004년 11월 29일) 용산미군기지이전협정(이하 용산협정)과 연합토지관리계획(LPP)개정협정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의원 전원에게 발송했다.
2. 국회 비준절차를 앞두고 있는 협정안에 대해서 이들 단체들은, 용산기지를 포함한 미군기...
북 IAEA 핵안전협정 전문(영문)
비핵화 :
2004/02/05 00:00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설립에 관한 협정 전문-1995. 3. 9
대북관계 :
2004/02/05 00:00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북한간 경수로 공급협정-1995. 12. 15
대북관계 :
2004/02/05 00:00
주한미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 구체적 대책 내놓지 못해
한미동맹 :
2002/09/09 17:33
"여중생 사망사건의 확산 막으려는 제스처에 불과"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른 제5차 합동위원회 비공식회의가 6일 세종로 외교통상부 회의실에서 개최되어, 지난 6월 13일 발생한 주한미군 궤도차량에 의한 여중생 사망사건 관련 후속 조치를 협의하였다.
SOFA 합동위원장인 심윤조 외교통상부 북미국장과 미측 SOFA 합동위원장인 랜스 스미스(Lance Smith) 주한...
"불평등 SOFA협정 개정하라!"
한미동맹 :
2002/09/06 17:45
시민사회단체, 한미합동위 앞두고 소파개정 목소리 높여
▲ 한미합동위원회가 진행중인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이고 있는 김종일 범대위 위원장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사건 범대위는 6일 SOFA(Status of Forces Agreement, 주한미군지위협정) 한미 합동위원회가 열리는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날 한미 합동위에서 여중생 사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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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0130_IAEA_10254.doc
KEDO_10260f.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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