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에 해당되는 글 9건
반환미군기지 협상에 대한 정부의 거짓말, 진상규명하고 책임자 처벌하라
한미동맹 :
2007/06/27 16:00
미군기지 환경치유에 관한 청문회 종료에 즈음한 기자회견
- 9차 SPI 회의 미측과 합의 없었으나 거짓 보고 !
- SOFA 절차 위반한 기지 반환 , 전면 재협상 하라 !
- SOFA 개정없는 추가 기지 반환 절대 안 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6월 25일~26일 이틀 동안, ‘주한미군 반환기지 환경치유’에 관한 청문회를 실시하였다. 우리나라 최초로 미군 문...
환경정화와 검증없는 미군기지 반환계획 철회하라
한미동맹 :
2007/05/30 20:02
환경정화 약속지키지 않는 주한미군, 민관 공동조사와 SOFA 개정 이루어져야
정부는 부실한 환경치유에도 불구하고 14개 미군기지를 반환받은 데 이어, 6월 1일 미군이 정한 시점에 맞춰 매향리 폭격장, 캠프 페이지, 캠프 홀링워터 등 오염이 심각한 9개 미군기지 반환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군이 자체 경비를 철수하겠다고 한국에 통보한 6월 1일에 맞춘 이번 반환...
반환기지 환경치유는 미 측이 부담한다?
평택미군기지 이전에 대한 정부의 주장 vs 진실 :
2007/04/04 10:54
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 I-⑤
○ 정부가 지난 2004년 용산기지 이전협상의 성과로 내세웠던 것 중의 하나가 바로 반환기지 환경 치유책임이 미국 측에 있다는 것이었음. 그러나 최소한의 비용부담만을 하겠다는 미군 측에 대해 현재 정부는 오염기지에 대한 환경복구 요구를 관철시키기 보다는 기존의 주장을 스스로 철회하고 있는 형편임.
○ 이미 2003년 환경절...
감사원은 반환 미군기지 환경 협상에 대한 감사에 나서라
한미동맹 :
2006/09/21 14:57
각계인사 371인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 제출
오늘 전국의 공익감사청구인단 371명은 지난 반환미군기지 협상이 앞으로 추가로 반환될 30여개의 미군기지에도 영향을 미칠 사안이라는 인식하에, 국가 행정과 시책이 현저히 불합리하고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어 감사원에 공익감사 실시를 청구하였다.
지난 7월 14일 한미 양국은 9차 SPI 회의에서 미군이 8개 항...
기지이전 및 환경정화 비용 떠넘기기도 부족해 방위비 증액 요구하나
한미동맹 :
2006/08/28 14:12
방위비의 ‘공평한’ 분담요구는 어불성설, 증액 이유없어
미 측이 미군기지 이전과 반환기지 환경정화 협상에 이어 또 다시 일방적인 요구를 하고 나섰다. 럼스펠드 미 국방부 장관이 한국군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을 2009년에 이양하겠다는 의사와 함께 방위비 분담금의 ‘공평한’ 분담 등을 요구하는 서한을 국방부 장관 앞으로 보내 온 것이다.
그러나 전시작전통...
국민, 국회 기만한 졸속협상, 반환미군기지 환경정화 재협상을 촉구한다
한미동맹 :
2006/08/01 12:52
미측 일방적 요구 수용한 국방부, 외교부 협상 담당자 경질해야
오염된 땅을 돌려받을 수 없다, 반환미군기지 환경정화 재협상을 촉구한다!
우리나라의 환경주권이 무참히 짓밟히고 있다.
지난 7월 14일, 제 9차 한미안보정책구상회의(SPI)에서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이 반환하기로 한 미군기지 중 15개 기지를 오염정화 없이 반환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2000...
환경정화 없는 미군기지 반환, 절대 안 된다
한미동맹 :
2006/07/12 15:30
주한미군의 기지반환 강행 규탄 및 정부 협상단에게 보내는 의견서
7월 12일,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주한미군의 기지 반환 강행에 대해 강하게 규탄하는 의견서를 정부 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의견서는 지난 6월 28일, 주한미군 1지역 사령관인 뉴튼 포레스트 대령이 “7월 15일, 캠프 카일과 캠프 라구아디아 등을 반환 하겠다...
반환 미군기지 환경정화 책임과 비용에 관한 공개질의서 발표
한미동맹 :
2006/02/14 00:00
지난 2월 7일 국내 일간지를 통해 15개 반환 예정 미군기지에 대한 오염조사 결과(“반환예정 미군기지 환경오염조사 후속 쟁점사항 및 향후대책”)가 처음으로 공개되었습니다. 공개된 자료를 보면, 2004~2005년 반환 대상지 조사 결과 14개 기지의 토양이 유류와 중금속으로 심각하게 오염되었고 국내 환경법 기준으로 4배, 최고 100배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반환 미...
<파병반대의 논리> 이라크 환경보고서, 열화우라늄탄 피해를 중심으로
이라크 파병반대의 논리 :
2003/10/23 17:15
각계전문가와 세계지성이 말하는 이라크 파병반대의 논리
정부보고서에서 중점을 두고 다룬 안정성판단에서 정부는 위협요소로 △적대세력의 공격 및 테러행위, △종파 및 종족 갈증, △경제난으로 인한 민생범죄 등 세가지를 근거로 하고 있다. 그 결과, 바그다드를 포함한 중부-중북부는 불안전, 이라크 북부와 남부는 안정화되어 테러의 위험성이 점차 감소 추세라고 결론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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