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화'에 해당되는 글 17건
반환미군기지 협상에 대한 정부의 거짓말, 진상규명하고 책임자 처벌하라
한미동맹 :
2007/06/27 16:00
미군기지 환경치유에 관한 청문회 종료에 즈음한 기자회견
- 9차 SPI 회의 미측과 합의 없었으나 거짓 보고 !
- SOFA 절차 위반한 기지 반환 , 전면 재협상 하라 !
- SOFA 개정없는 추가 기지 반환 절대 안 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6월 25일~26일 이틀 동안, ‘주한미군 반환기지 환경치유’에 관한 청문회를 실시하였다. 우리나라 최초로 미군 문...
반환 미군기지 정화비용 떠안는 것마저 '한미동맹'위해서라니
한미동맹 :
2007/06/26 12:30
미측 요구 수용할 때마다 '한미동맹' 타령, 자랑할만한 협상결과 아무것도 없어
어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반환미군기지 협상에 대한 청문회가 열렸다. 이 자리를 통해 그 동안 반환기지 환경정화에 관한 정부의 주장은 거짓이라는 것이 드러났다. '한미동맹'을 위한 것이라는 명분으로 또 다시 정부가 미국 측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했기 때문이다. 한미 양국이 필요할...
국회 반환기지 청문회에서 밝혀야 할 7가지
한미동맹 :
2007/06/05 13:31
반환기지 오염실태 및 미군의 정화조치, 정부의 거짓주장 등 밝혀져야
환경주권 되찾기 바라는 국민들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6월 말 반환 미군기지 환경문제에 관한 청문회를 의결하였다. 국회에서 미군 관련 사안에 관한 청문회를 하는 것은 건국 이래 처음이다. 이는 반환 미군기지 환경문제가 우리의 환경 주권을 직접적으로 위협함에도 불구...
<안국동窓> 미군기지이전에 관한 국방부의 거짓말 시리즈라도 내야 할 판
칼럼/기고 :
2007/06/05 08:08
국방부의 미국에 대한 남다른 ‘이해심’인가 아니면 국민들에 대한 기만인가. 지난 주말 싱가포르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김장수 국방장관이 “(미 측이) 2007∼2008년 방위비를 미군기지이전에 사용하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발언은 2004년 미군기지이전협정 당시 “미 측 요구에 의한 기지이전비용은 미 측이 부담한다”는 주장을 국...
환경정화와 검증없는 미군기지 반환계획 철회하라
한미동맹 :
2007/05/30 20:02
환경정화 약속지키지 않는 주한미군, 민관 공동조사와 SOFA 개정 이루어져야
정부는 부실한 환경치유에도 불구하고 14개 미군기지를 반환받은 데 이어, 6월 1일 미군이 정한 시점에 맞춰 매향리 폭격장, 캠프 페이지, 캠프 홀링워터 등 오염이 심각한 9개 미군기지 반환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군이 자체 경비를 철수하겠다고 한국에 통보한 6월 1일에 맞춘 이번 반환...
한반도 군사적 긴장 조성에 앞장서는 주한미군 사령관
한미동맹 :
2007/04/25 14:57
방위비 분담금 억지 증액요구에 한반도 내 전력증강과 MD배치 요구까지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의 도를 넘은 주장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어제 미 의회 상원 군사워원회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자료를 통해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은 한국 정부가 방위비를 더 부담하지 않으면 주한미군 기지 재배치 계획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
주한미군사령관의 부적절한 발언, 더 이상 용인해서는 안돼
한미동맹 :
2007/03/12 16:26
미 사령관의 군림하는 태도와 시대착오적 발언, 정부와 국회 책임없나
지난 7일 버웰 벨 주한미군 사령관이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한국 정부가 ‘대규모 감축’을 추진한다며 병력감축과 군복무기간 단축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벨 사령관이 한국 ‘국방개혁’ 정책에 대한 의견을 표출한 것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 그러나 사실을...
<안국동窓>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 전용 가능성, 과연 정부는 몰랐을까
칼럼/기고 :
2007/02/05 13:36
미군기지재배치 내내 계속된 왜곡과 눈속임, 신뢰 잃은 정부
주한미군기지 재배치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볼수록 한국 외교국방 당국자들에 대한 신뢰를 접게 된다. 적어도 2003년부터 진행된 한미동맹 재조정 협상, 즉 미군기지평택이전,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반환기지 환경정화 협상과정과 결과에 대해 외교국방 당국이 그 동안 내놓은 주장들은 일일이 다 열거하기...
10조원의 기지이전비용부담도 모자라 미군주둔경비 더 지원하나
한미동맹 :
2006/12/07 14:11
국회는 협정안 절대 비준해서는 안돼, 재협상 요구해야
- 미군의 감축과 역할변화, 기지이전비용부담 등 방위비 분담금 증액할 하등의 이유 없어
- 국회는 협정안 절대 비준해서는 안돼,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전면 재검토에 나서야
정부는 또 다시 국민들에게 굴욕감을 안겨주었다. 주한미군이 2008년까지 12,500명 감축되고 10조원 가량의 미군기지이전비...
감사원은 반환 미군기지 환경 협상에 대한 감사에 나서라
한미동맹 :
2006/09/21 14:57
각계인사 371인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 제출
오늘 전국의 공익감사청구인단 371명은 지난 반환미군기지 협상이 앞으로 추가로 반환될 30여개의 미군기지에도 영향을 미칠 사안이라는 인식하에, 국가 행정과 시책이 현저히 불합리하고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어 감사원에 공익감사 실시를 청구하였다.
지난 7월 14일 한미 양국은 9차 SPI 회의에서 미군이 8개 항...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대한 혹세무민惑世誣民 개탄한다
한미동맹 :
2006/09/13 12:11
주권 포기 당연시하는 맹목적 혈맹론, 사실도 맥락도 무시한 정략적 선동
이른바 ‘원로’들의 전력, ‘전직안보전문가’들의 과거처신 등 문제제기 순수성에 의구심
작전통제권 환수의 올바른 방향과 한국군의 평화적 역할 등 건설적 논의 시작되야
‘보수’를 자처하는 이들이 연명으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반대하는 성명을 연일 쏟아내고 있다, 전직 국방...
기지이전 및 환경정화 비용 떠넘기기도 부족해 방위비 증액 요구하나
한미동맹 :
2006/08/28 14:12
방위비의 ‘공평한’ 분담요구는 어불성설, 증액 이유없어
미 측이 미군기지 이전과 반환기지 환경정화 협상에 이어 또 다시 일방적인 요구를 하고 나섰다. 럼스펠드 미 국방부 장관이 한국군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을 2009년에 이양하겠다는 의사와 함께 방위비 분담금의 ‘공평한’ 분담 등을 요구하는 서한을 국방부 장관 앞으로 보내 온 것이다.
그러나 전시작전통...
용산기지 개발 조장하는 용산특별법 제정 반대한다
한미동맹 :
2006/08/24 14:47
용산공원 특별법 철회 촉구 기자회견문
용산 일대는 구한말에 청나라 군대가 주둔한 이래 지금까지 외국군대가 점유해 온 오욕의 땅이자 북악산과 관악산을 잇는 지축과 한강의 수축이 교차하는 중심점이다. 이러한 역사적, 지리적 특성을 고려할 때 용산미군기지는 민족의 자존심을 회복하는 역사공간이자 서울의 남북 생태축을 복원하는 세계적인 도심 생태공원으로 활용하는...
국민, 국회 기만한 졸속협상, 반환미군기지 환경정화 재협상을 촉구한다
한미동맹 :
2006/08/01 12:52
미측 일방적 요구 수용한 국방부, 외교부 협상 담당자 경질해야
오염된 땅을 돌려받을 수 없다, 반환미군기지 환경정화 재협상을 촉구한다!
우리나라의 환경주권이 무참히 짓밟히고 있다.
지난 7월 14일, 제 9차 한미안보정책구상회의(SPI)에서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이 반환하기로 한 미군기지 중 15개 기지를 오염정화 없이 반환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2000...
반환기지 치유 없이 평택기지제공 절대 있을 수 없다
한미동맹 :
2006/07/18 15:12
정부의 계속되는 말 바꾸기, 대미추종 저자세 외교에 개탄한다
‘반환기지 치유 약속’ 이행 없는 기지이전 협상은 무효
정부의 무능과 국민들에 대한 몰염치가 이 정도인가. 기름과 중금속으로 오염된 기지의 온전한 정화를 거부해 온 주한미군이 일방적으로 기지반환을 추진할 것임을 밝힌 것에 대해 결국 한국 정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미군 측은 오염치유에 대한 합...
'동맹저해’ 위협하며 오염기지 치유 거부하는 주한미군
한미동맹 :
2006/04/13 15:11
반환기지 치유없이 기지이전 강행은 있을 수 없어
미군이 오염기지 치유책임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벨 주한미군 사령관이 ‘미군기지 환경문제를 한국 측이 일방적으로 처리한다면 동맹을 저해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10일 예비역 장성 모임 연설에서 이 같은 발언을 한 벨 사령관은 아울러 한국 측의 환경평가와 원상복구 요청으로 미군기지 반환...
정부의 졸속·부실 대미협상 관련 감사원 정책감사요청
한미동맹 :
2006/02/16 00:00
전략적 유연성 협상, 용산 등 미군기지이전협상 등에서 나타난 정부 외교안보당국의 협상태도 및 문제점에 대한 축소, 왜곡 등 밝혀야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소장, 박순성 동국대 교수)는 오늘(2월 16일) 한미동맹 재조정 협상 관련하여 정부의 졸속적이고 부실한 대미협상 과정에 대해 정책감사를 요청하는 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하였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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