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종교적인 사유 등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이들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하고 내년까지 병역법 등 관련법들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총기를 들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법적, 사회적 처벌을 받아왔던 병역거부자들에 대해 대체복무제를 허용하기로 한 정부의 결단을 환영한다. 이번 대체복무제 허용결정은 정부가 병역거부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2007/09/18 13:52 2007/09/18 13:52
아프간 피랍자 석방 환영, 무분별한 한국군 파병정책 재검토하는 계기되어야 한국인 23명이 탈레반 무장 세력에게 피랍된 지 41일 만에 남은 피랍자 19명의 전원 석방 소식이 전해졌다. 피랍자들이 가족의 품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되어 진심으로 다행스럽게 여기며 환영한다. 더불어 앞서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온 故배형규, 故심성민씨와 그 유가족들에게 안타까운 심정으로 다...
2007/08/29 11:21 2007/08/29 11:21
균형 잡힌 절충, 그러나 넘어야 할 산 많아, 신뢰에 기초한 성실한 추가 협의와 이행 뒤따라야 어제(9월 19일) 4차 6자회담 두 번째 회의에서 북미를 비롯한 6자가 공동성명에 합의했다. 2차 한반도 핵위기가 시작된 지 3년만이며, 제네바 합의 이후 11년 만이다. 한반도와 주변 각국의 평화를 위협하던 핵 갈등을 해결할 최소한의 합의점에 도달한 것은 다행스럽고 기쁜 일이...
2005/09/20 14:52 2005/09/20 14:52
[논평] 김근태 원내대표 발언 '환영' 1. 김근태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오늘(20일) 박관용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4당 총무회담에서 '이라크 파병동의안 처리는 16대 국회 임기내 처리가 어려우며 17대 국회에서 논의하자'고 밝혔다. 김 대표의 발언은 졸속적 파병동의안 처리에 우려하는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조치로 환영하는 바이다. 2. 김근태 원내대표의 지적대로...
2004/01/20 17:40 2004/01/20 1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