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헬기개발사업(KHP)에 대한 5가지 의문 제기
국방개혁 :
2005/06/22 13:41
수출 가능성, 국내민수 전환, 전순기비용 모든 면에서 경제성 의문
청와대, 다양한 획득방안 비교 검토 없이 ‘국산개발 만능’주장으로 개발 정당화
NSC 국내개발 시 운영유지비 대폭 절감 주장, 근거 없어
10조 국책 사업, 공개적 재검토 없는 7월 대통령 재가 있을 수 없는 일
1.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소장 박순성 동국대 교수)는 오늘(22일) ‘K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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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요. 이번 의문사항과 관련해서는 기술자립때문에라도 시도해볼만한 일이라고 봅니다.
삼성이 반도체를 개발할 당시에도 비관론적인 시각이 매우 많았고, 현대가 자동차 산업과 조선 산업에 뛰어들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한민국이 자체 기술로 자주포(현 K-9)를 개발한다고 할 때에도 비관론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경제적 가치를 제외하고, 이런 기술투자는 장래 과학 기술 각 분야에 걸쳐 노하우로 축적되면서 기술신장에 큰 이익을 내게 됩니다. 남의 기술을 카피해 테크니션적으로 기술을 성장시키느냐, 자체 기술력에 노력을 경주해 엔지니어적인 기술을 성장시키느냐에 따라 이공계 산업의 양적 발전과 더불어 기술적 진보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일본은 외제보다 성능이 떨어지는 무기임에도, 더 비싼 비용을 지불해야함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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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배치 댓수가 적음에도 100% 국산화를 말하며 장비를 만들어배치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여기서 얻는 기술적 이득은 매우 막대합니다. 위에서 말한 라이센스 생산이니하는 것들은 인도네시아나 인도도 할수 있고 하고 있는 것들이며, 이러한 것은 기술 개발에 있어서 우월성을 보장하지 못하고, 뒤쳐지지 않을 정도의 최소한의 것만을 획득하는데 그칠 수 밖에 없습니다. 헬기를 만든다고 단순히 헬기산업만 발전할 것이라는 근시안적인 생각은 버려야합니다. 개발을 하면서 축적된 기술은 사료화되어 과학기술분야 전반에 퍼지게 됨을 알아야합니다. 전자공학에서도 화학, 물리쪽 기술자료와 경험을 필요로하며, 반대로 화학 물리등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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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입니다. 참여연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엔지니어 실무를 경험해보았는지 몰라도 R&D라는 것은 딱 떨어지게 할 수는 없습니다. 진행일자는 맞추려고 노력해도 경우에 따라 비용면에서 차이가 나게 마련입니다. UH-60의 경우 세계적인 베스트 셀러로 많이 팔렸기 때문에 가격면에서 우월한 것입니다. UH-60이 물러날때 우리는 새로이 비싼 값을 주고 헬기를 사와야합니까? 경제적 이득같은 것을 편협하고 근시안적으로 보지 말고 장기적으로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술 보유력
우리가 중소기업의 물건을 사서 써야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보다 더 싼 가격에 일본, 미국, 독일에서 수입이 가능한데.... 그것은 바로 기술을 가지고 있는냐 없느냐에 달려있습니다. LG, 삼성이 하나의 부품을 구하려할 때 우리에게 없는 기술의 부품은 일본, 미국, 독일 기업들이 터문이 없는 가격으로 공격을 하죠... 하지만, 우리 중소기업들이 어렵게 많은 자금을 투자해서 만든 기술에 대해서는 다국적 기업의 회사들이 접근하지 못하지요... 바로 그래서...어렵지만 한국형 헬기가 필요한 이유겠지요... 우리가 기술을 갖지 못하면 나중에는 더 큰 것에 휘들리기 쉽죠...
개혁적인 참여연대를 지지하지만 때로는 보수성도 필요한 법입니
경제성에 의문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예산의 쓰임새를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KAI에서 혹은 국과연에서 이루어지는 방위산업의 연구와 개발에는 막대한 국민의 세금이 들어 갑니다. 그곳의 연구자 가운데는 순수한 열정과 애국심으로 연구에 몰입하는 분들도 다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문제는 국가 행정과 사무, 국방부의 횡포와 타국의 방위산업체의 농간입니다. 경쟁적으로 무기를 수출하는 것도 우습지만, 울며 겨자먹기로 사오는 것도 꼴도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군수용, 민수용으로의 헬기의 수요는 분명합니다. 막대한 경제적이익이 생기지 않더라도 손해만 나지 않는다면 도전해야 될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