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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을 위반한 파병결정, 우리들의 평화적 생존권을 위협하지 말라
이라크 :
2003/04/03 12:42
참여연대, 민변, 파병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및 가처분 신청 제기
오늘 참여연대와 민변은 4. 2.(수)에 국회에서 통과된 "국군부대의 대 이라크 전쟁 파견 동의안"에 대하여 "이라크 전쟁 국군파병결정취소헌법소원심판청구 및 파병결정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자회견을 가졌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대통령의 이라크 전쟁 국군 파견 결정과 국회의 파견 동의가 대한민국 헌법 전...
전 국민을 전쟁의 협력자로 만든 대통령과 국회
이라크 :
2003/04/03 11:51
참전결정한 국회의원, 내년 총선에서 응분의 심판을 받을 것
- 최소한의 원칙도 저버린 부도덕한 한국정부, 국제사회가 조롱할 것
- 이라크전 파병으로 한반도 평화라는 국익을 얻는다는 것은 환상에 불구
1. 끝내 국회는 국민들의 전쟁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참전을 결정하였다. 국회가 이번에 파병을 결정함으로써 우리나라는 침략전쟁에 참전한 몇몇 국가 중 하나라는...
"전쟁과 파병의 정당성 논란은 계속된다"
이라크 :
2003/04/03 11:10
국회 파병동의안 처리가 남긴 것
▲4월 2일은 미국의 명백한 침략전쟁인 이라크전에 한국군을 파병한 치욕의 날로 기억될 것이다.
이번 파병동의안의 국회 가결로 그동안 파병을 둘러싼 찬반논란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국회의 파병동의안 가결에도 불구하고 이번 이라크 전쟁의 명백한 침략적 성격, 한반도 평화라는 국익의 실체 여부 등 앞으로도 파병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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