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참여연대] 대선후보 공약평가 ② 이회창 후보 통일·외교정책 이회창 무소속 후보는 출마선언이 늦어, 한겨레와 참여연대의 공약평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이회창 후보의 통일·외교·안보 정책은 가장 강경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이다. 이 후보는 지난달 발표한 20대 정책의제에서 “상호주의와 국제공조로 북한의 핵 폐기와 개방·개혁을 유도하겠...
2007/12/11 16:26 2007/12/11 16:26
한반도 평화에 대한 신념과 철학의 부재 드러내 이명박 후보가 보수적 대북정책을 둘러싼 선명성 경쟁에 나서고 있다. 어제 (11월 8일) 재향군인회 초청 강연회에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는 “‘한반도 평화비전’은 한나라당의 공식 당론이 아니며 저의 대북정책과 차이가 있다”며 “북핵 완전 폐기를 전제로만 평화체제 협상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
2007/11/09 13:55 2007/11/09 13:55
- EX후보기종과 군 지상레이더와의 ‘주파수 간섭’ 덮어둔 채 기종선정 강행 납득안돼 - 몸을 옷에다 맞추려는 상식 밖의 태도에 특정기종 감싸기 의혹 증폭 - 방위사업청과 군은 기종선정 일정 연기하고, 심도 깊은 재검토 착수해야 방위사업청이 오는 2011년까지 총 2조원을 들여 총 4대를 도입 목표로 하고 있는 공중조기경보통제기 도입사업(이하 E-X사업)...
2006/04/28 13:22 2006/04/28 13:22
종합적인 면에서 통일부 장관으로서 적합치 않다는 판단 Ⅰ. 통일부 장관 평가의 원칙과 기준 참여연대는 통일부 장관에 대해 ▶ 통일외교안보 분야 과제에 대한 비전과 개혁성 ▶ 업무수행능력 ▶ 도덕성과 자질 등을 기준으로 인사평가를 하고자 한다. 통일외교안보 비전과 개혁적 소신 통일부 장관은 국민통합적인 대북정책을 수립 집행하고, 남북 관...
2006/02/09 00:00 2006/02/09 00:00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한국군의 이라크추가 파병이 7~8월께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렇게까지 서둘러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포로학대 사건 등으로 거세진 국민들의 파병반대 여론을 무시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발언이다. 또 주한미군의 이라크 차출이 한국군 파병과는 별개의 사안이라는 밝혀왔지만, 파병추진이 오히려 빨라지는 것을 보면 정부가 미국과 보수...
2004/05/21 18:49 2004/05/21 18:49
송영선 씨의 비례대표 후보 선정은 시대착오적 발상 한나라당은 30일 17명의 비례대표 후보명단을 발표하며 '무조건 파병론자'로 알려진 송영선 국방연구원 소장을 5번에 배정했다. 송영선 씨는 각종 TV토론 등을 통해 무조건적인 이라크 추가파병을 주장하며, "미국의 이익이 한국의 이익이다", "미국을 감동시켜야 한다"는 식의 망발을 일삼아 국민들로부터 "미국인보다 더...
2004/03/31 18:58 2004/03/31 18:58
국방위 소속 의원들과 국회조사단은 낙선대상 후보 1순위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이하 파병반대국민행동)은 4일 오전 11시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추가파병 동의안 처리를 합의한 4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파병에 찬성하는 의원들에 대한 낙선운동을 선언했다. 파병반대국민행동은 지난 2일 긴급 회의를 열어, 정부의 추가파병 동의안이 정보조작과 거짓...
2004/02/04 11:10 2004/02/04 11:10
대선후보들도 미국의 지원요청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1. 정부가 주한 미국대사관측으로부터 이라크전 지원 및 파병을 요청받으면서 "미국과의 동맹관계와 국제정세 추이를 고려해 파병을 검토한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우리는 이 명분없는 전쟁을 감행하려는 미국의 파병 및 지원 요청에 정부가 분명하게 거부의사를 밝혀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2. 현재 이라크...
2002/11/22 16:02 2002/11/22 1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