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제국주의 패망 후 전승국간의 한반도 문제 처리 과정에서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은 사실상의 최고 권위의 결정이었습니다. 중략. 그러나 우리민족은 35년간 줄기차게 민족해방운동을 계속했으면서도, 해방 후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는 최고 권위의 국제회의에 민족 구성원 중 한 사람도 참가하지 못하였으며, 그 내용조차 정확하게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미 민족적 비극이 싹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강만길 교수의 현대사 강의, 188쪽)

고비를 맞은 북-미협상과 대조적으로 한국 정부는 한가하기만 하다. 새 정부 출범 첫해 대외정책 기조를 보여준 그제 외교통상부 업무보고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외교부 간부들은 토론시간 내내 자원문제만 집중 거론했다. 북한 핵 문제는 입에 올리지도 않았다. 외교부가 보고한 올해 외교 목표에서도 6자회담 등 한반도 관련 사안은 뒷전으로 밀렸다. 이런 태도는 이번 북-미 협상에서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3월13일 한겨레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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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자회담 합의를 두고 다시 생각해보아야 하는 것
6자회담 합의를 두고 다시 생각해보아야 하는 것


북핵실험이후 우려와 비판이 팽배하였다

지난해 10월 북핵실험이 있자 우리사회 일각에서는 이를 비판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한나라당이 북핵실험이 6.15선언이후 발전되어온 남북관계를 파탄낼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하고 전쟁불사론까지 들고나온 것은 이 자들의 친미사대매국의 속성상 예상된 일이었다.

그런데 우리사회 일각에서 는 요지의 주장이 많았다. 그 근거로 핵실험 강행으로 인해 국제사회에서 입지를 약화될 것이며 유엔제제 등을 초래하여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사정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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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북의 핵실험은 미국이 9.19 6자회담합의를 백지화하고 북에 대한 군사위협을 노골화하는 정책을 무력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는 설득을 귀담아 들으려 하지 않았다. 미국이 힘에 의한 적대정책을 계속 추진하지 못하고 6자회담합의를 이행하는데 합의하게 될 것이라는 예상에도 동의하지 않고 북의 핵실험은 한반도 전쟁위기를 고조시킨다는 고착된 단순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현실은 전혀 다르게 전개되었다

그러나 이후에 벌어진 일들은 이러한 주장이 현실과는 전혀 딴판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북을 심각한 곤경에 빠트릴 것이라던 미국이 주도한 유엔제제는 실속도 효과도 없었다.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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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호언장담해온 군사적 대응조치를 할 생각은 못하고 북에게 6자회담에 나오라고 촉구하였다.

6자회담이 다시 열린 후에는 는 맹세도 버리고 베를린 등에서 양자회담을 열었다. 그리고 2월에 열린 6자회담에서 는 거듭 천명해온 원칙마저 포기하고 영변핵시설을 폐쇄하는 댓가로 경제적 지원을 하기로 했으며 적대적 조치중 일부를 해제하기로 약속하였다.

북핵문제의 성격과 이제까지 진행과정, 그리고 조성된 역관계를 조금만 깊이 생각해보면 는 류의 단순한 오산이 나오기 힘들다. 그런데 우리사회에서 상당수의 사람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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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생각을 하였다. 좀 배웠다는 사람들이나 사회운동을 한다는 층에서 오히려 이런 경향은 더욱 뚜렷하였다.

단순한 착오는 복잡하고 뿌리깊은 근원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첫째로 사람들의 의식의 상당부분이 미국의 논리와 가치에 동화되어있기 때문이다. 오랜기간 미국이 좌지우지한 현실에서 살아왔고 미국식 문화현상속에 살아온 탓에 우리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사물현상과 사회적 문제를 대할 때 미국의 논리와 가치를 기준으로 삼거나 이의 영향을 받고있다.
이는 대부분 습관적이며 무의식적으로 작용하므로 미국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이로부터 자유롭기 힘들다. 우리사회 지식인 중에는 미국의 일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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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권주의, 침략적 대외정책을 반대하면서도 그의 근원으로 되는 제국주의적 논리를 전적으로 부정극복한 완결된 가치와 사고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일부에서는 오히려 이를 가치판단의 한 준거로 삼고 있다는 것이 북핵실험 이후에 나타난 모습이다.

둘째로 미국에 대해 공포심, 패배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미국에 맞서 싸워 이길수 없다는 패배주의, 미국의 요구에 순응하지 않으면 손해를 본다는 굴종의식이다.
이러한 생각의 대표적인 표현이 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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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주장이다.
패배주의, 굴종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북이 미국의 압력과 위협에 대응하는 것이 불안스럽기 마련이다. 북이 미국에 무엇을 정면으로 요구하면 사태가 위태롭게 느껴지고 북이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 같으면 안도감이 든다.
처음 얼마간은 북핵문제에서 미국을 비판하고 북을 옹호하는 입장을 취할 수 있다. 그러나 제국주의의 압력과 간섭에 맞서는 견결한 자세에 대해 긍지를 가지지 못하고 주권을 지키려는 오랜 힘겨운 노력을 지탱할 의지가 약하면 오래가지 못한다. 사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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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해지고 첨예해지면 패배주의와 굴종의식이 슬그머니 배여나온다.

셋째로는 분단의식의 잔재가 작용하기 때문이다. 오랜기간동안의 분단체제와 반공반북이념주입으로 인해 북을 호전적인 집단, 이성적이지 않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잠재적 의식이 우리사회에 깊이 뿌리박혀 있다. 냉전체제가 붕괴되고 남북교류가 활성화된 오늘에도 이는 많은 사람들의 의식을 지배하고 있다.
석학이라는 사람들조차 북핵실험이 있은 후에 고 하는 등 북이 이성적이지 않은 행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사회운동권 일부에서는 사대매국세력들이 남북관계를 파탄내고 전쟁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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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고취하려는 것에 대응할 생각보다 북핵실험 반대에 매달렸다. 북핵실험에 반대의사를 표명해야 한국사회에서 균형잡힌 운동가로 대접받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미국은 정책결정의 과정을 거쳐서 행동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북의 정책은 어떤 성향의 산물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북핵문제에 대해 기초적인 상식도 갖추고 있지 못하면서 북에 대해 훈계하고 비판하려고 든다. 이처럼 극심한 무지를 지성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분단의식이 낳고 있는 우스꽝스러운 일이다.

사실에 근거하고 우리의 이익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북핵실험이후 이의 긍정적 의미와 효과를 이야기하는 것을 친북주의자들의 합리성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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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한 주장으로 취급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런 사람들은 실제 사실과 미국의 의도와 주장이 섞여있는 정보를 제대로 구분하지도 못하면서 가치판단, 찬성과 반대를 먼저 갈라놓았다. 이제라도 사실에 근거하여 사고하고 판단해야 한다.

전쟁이냐 평화냐의 중대한 갈림길에서 같은 민족이 심각한 대결을 벌이고 있을 때 그릇된 가치판단과 사고로 동족을 도와주기는 커녕 미국의 주장을 편드는 꼴이 되었다면 백번을 반성해도 부족하다.

주장의 과학성과 합리성을 증명하는 것은 현실에 있다. 북핵실험이후 내세운 주장들이 전개되는 현실과 다르다면 자신을 뼈저리게 되돌아 보아야 한다.

노무현이ㅇ ㅑㅇ아치 일당 퇴출~송..듣기
노무현이ㅇ ㅑㅇ아치 일당 퇴출~송..듣기

노ㄱ ㅔㄷㄷㅐㅇ ㅑㅇ아치들 퇴출 하는대 적극 많이 동참합시다..

인터넷검색란에 : (길잃은대한민국)/(배신행진곡)이 라고 치면 노래 뜸니다..

시민이 계남이 노사모 야ㅇ아치들 단체로 눈뒤집어 까고 악랄하게
덤버바라 나혼자 상대해도 충분하다.추악한 인간 쓰레기 야ㅇ아치들.

당신이 검색란에(길을잃은대한민국)/(배신행진곡)이라고
치면 칠수록 눈뒤집어깐 야ㅇ아치일당들 퇴출이 빨라짐니다

나의 친구는 너의 위치의 현재 팬이 되었다!

북한과의 대화 웃기고 자빠졌네 이런 참여연대 스레기들~~~~~~
친북좌파정권에 시민단체들 때문에 김정일정권한테 우리남조선국민들 대가리 박살나겄네
~~왜그리 개념들을 상실했는지!!!!!!!! 지금 극동아시아 돌아가는꼴을 보고도 무슨대화야...
스커드미사일로 평양박살내는것이 가장 현명하고 효과적인 대처법이라는것을 왜모르나???

시민단체 탈을쓴 정신나간 좌빨들
신수구 꼴통 좌빨 시니단체들 두고보자 얼마 안남았다

참여연대의 성명은 정부 대변지인가?
참여연대의 이번 성명을 보면서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
"미사일 시험 발사" 라고 이미 단정을 지어 놓고 논평을 시작하나?
미사일인지 위성인지 참여연대의 정보력을 이용하여 확인이 끝났나? 참여연대 논평 담당자도 발사체(로켓) 추진체에 탄두를 올리면 미사일이 되고, 위성을 올리면 인공위성이 된다는 정도는 알고 있을 것이다. 몇 일전 기자협회도 이 문제와 관련하여 성명을 발표한 적이 있다. 기본적인 사실 확인 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일 언론이 부풀리고 한국 언론이 받아쓴 내용을 가지고 논평을 발표할 수 있는가?
또한 위성 발사는 우주에 대한 평화적 권리를 주권 국가 모두가 누릴 수 있다.

참여연대의 성명은 정부 대변지인가? (2)
미사일 발사 또한 MTCR(미사일기술통제협정)이 규제하고 있으나 북한이 협정에 가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누구도 규제할 수 없다. 미국과 일본은 해 마다 수십번이 넘는 미사일 실험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뿐인가? 태평양 앞에서의 군사 훈련, 한미합동군사훈련 등 무수히 많은 군사 행동으로 북한을 위협하고 있다. 강한 놈이 하면 로멘스고 약한 놈이 하면 불륜인가?
또한 논평에서는 한국정부가 국제사회로 부터 받을 대북제재 동참 조치에 대한 우려를 걱정하고 있다. 이건 참여연대가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 정부 당국과 청와대가 걱정할 일이다.

참여연대의 성명은 정부 대변지인가?(3)
논평 전반에 깔려있는 양비론적 기조가 아니라 분명한 상황 인식하에 정확한 비판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북한이 공개적으로 발사할 의사가 없다는 논란만 정리되면 상황 종료가 이루어지고 한반도에 평화 물결이 넘실대나? 실제 아무런 진전 조처 없이 점점 악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필자도 발사체에 대한 발사 없이 이번 일이 대화로 풀리면 좋겠다.이러한 의견은 이미 한성렬 유엔 북한 차석대표도 확인하고 있다.그런데 부시는 바로 안받겠다고 했지..그럼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 북한이 "내가 잘 못했어.없던일로하자." 그러면 모든게좋아지나?
평화군축센터의 논평이 좀더 현실정합성을 갖기바란다

참여연대에서 낸 성명이 정말 맞는가?
미국의 북에 대한 압박의 강도를 더해가는 이 상황에서 북이 가만히 있으면
해결이 되는가? 대안없는 비판에 반대한다.

참여연대 맛가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