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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국동窓>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 전용 가능성, 과연 정부는 몰랐을까
칼럼/기고 :
2007/02/05 13:36
미군기지재배치 내내 계속된 왜곡과 눈속임, 신뢰 잃은 정부
주한미군기지 재배치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볼수록 한국 외교국방 당국자들에 대한 신뢰를 접게 된다. 적어도 2003년부터 진행된 한미동맹 재조정 협상, 즉 미군기지평택이전,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반환기지 환경정화 협상과정과 결과에 대해 외교국방 당국이 그 동안 내놓은 주장들은 일일이 다 열거하기...
국방부와 외통부의 파병강행 논리에 대한 반박자료
이라크 :
2004/06/10 15:47
외교통상부와 국방부는 최근 파병반대국민행동 소속단체(참여연대)에 보내온 '민원회신'을 통해 파병반대국민행동이 제기한 몇 가지 파병철회 사유에 대한 반박문을 보내왔다.
이에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 정책사업단은 오늘 외교통상부와 국방부의 파병강행 주장과 논리를 재반박하는 자료를 만들어 17대 국회의원 전원에게 배포했다.
외교통상부 및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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