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북한법안, 한반도 평화 저해할 것
대북관계 :
2004/04/14 17:25
현재 미 의회에 2004 북한인권법안(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of 2004)과 2003 북한자유법안(North Korean Freedom Act of 2003)이 상정되어 있는 가운데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인권운동사랑방, 민변, 좋은벗들 등 시민단체들이 이 법안들에 대한 의견서를 발표하였다.
이들 단체들은 2003 북한자유법안과 2004 북한인권법안이 북의 인권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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