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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 I-②
○ 정부는 미 측의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과 용산기지 이전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면서, 용산기지 이전이 한국 측 요구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한국 측이 전적으로 비용을 부담한다고 주장하였음. 주지하듯이 주한미군 재배치와 용산기지 이전은 전혀 무관하지 않음.
○ 과거 한국 측이 용산기지 이전을 요구한 사실은 부인할 수 없으...
2007/04/04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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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3/15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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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 I-④○ 정부는 2004년 용산기지이전협정과 LPP 개정협정에 따른 이전비용 총액을 제출하지 않은 채 국회 비준동의를 요구하면서 기지이전에 따른 추가비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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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 I-③○ 정부는 주한미군 재배치가 미군의 역할변화와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사실로 전혀 다름. ○ 미 측은 해외미군재배치를 추진하는 이유는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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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 I-②○ 정부는 미 측의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과 용산기지 이전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면서, 용산기지 이전이 한국 측 요구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한국 측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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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 I-①○ 정부는 용산기지 이전과 주한미군 재배치와 관계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미국은 용산기지 이전을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 일환으로 보고 있음. 실제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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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 I■ 들어가며○ 지난 3년 동안 진행된 한미간 동맹재편 협상을 통해 정부는 주한미군 기지이전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등 미국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했음..
기지 이전 비용의 95%를 한국측이 맡아
- 5조5천억 중 용산기지이전비용만 4조, 토지매입가도 2사단 부지와 차이 커
- 총 3조 7천6백억에 달하는 용산기지대체시설비에 2사단 시설비용 전가 의혹
- 정부는 협상 즉각 중단하고 협상 내용 밝혀야
1. 용산기지이전과 LPP 개정 협상 내용이 온통 의혹투성이다. 어제 국회 통외통위 국감에서 열린우리당 장...
2004/10/06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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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이전협상을 둘러싼 의혹부터 해소해야
1. 내일부터 서울에서 11차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FOTA)이 열릴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용산기지이전을 위한 포괄협정(UA)와 이행합의서(IA)에 가서명하고 주한미군 감축 일정의 연기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용산기지이전 비용에 대한 한국 측 부담원칙을 재확인하는 가서명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또한...
2004/08/18 15:31
2004/08/18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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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의 용산기지감사청구 거부방침,
협상을 졸속적으로 처리하려는 속셈인가
1. 어제 열린우리당은 국방부, 외통부와 당정협의를 통해 용산기지이전 감사청구를 거부해달라는 정부의 입장을 수렴하고 감사청구결의안을 제출한 의원들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사실상 열린우리당 지도부가 지난 달 여야의원 63명이 제출한 용산...
2004/08/11 20:12
2004/08/1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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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간으로 2004년 7월 24일, 워싱턴에서 중요한 협상결과가 발표되었다. 안광찬 국방부 정책실장과 리처드 롤리스 미 국방부 아·태담당 부차관보가 제10차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FOTA) 회의를 통해 확정된 용산 미군기지 이전과 연합토지관리계획(LPP) 개정협상의 내용을 발표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2011년까지 마무리될 계획이었던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이 2008년 안...
2004/07/28 23:40
2004/07/28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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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의 재배치전략에 따른 용산기지 이전, 국민합의 없이 왜 서두르나?
지난 24일(한국시간)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FOTA)회의에서 한국과 미국은 용산기지이전과 연합토지관리계획(LPP) 개정협상을 타결지었다. 한미 양측은 용산기지이전과 관련하여 지난 90년에 체결한 기본합의각서(MOA)와 양해각서(MOU)를 대체할 새로운 포괄협정(UA)와 이행합의서(IA)에 잠정합의하고 용산...
2004/07/25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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