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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 분담금 관련 외교부와 국방부에 보내는 공개질의서
한미동맹 :
2008/07/22 14:20
현재 한미간에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오늘 (7월 22일)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외교부와 국방부에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하여 공개질의서를 발송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방위비 분담금 증액의 부당성과 분담금 책정의 합리성, 투명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이 같은 문제들에 대한 정부의 답변을 구하고자 질의서를 보내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참여...
국방부는 새만금 부지가 미군기지 확장용인지 밝혀야
한미동맹 :
2008/07/22 12:21
미군의 철조망 공사는 새만금 부지 무단 점유하는 불법행위, 즉각 철거해야
군산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 미 공군이 새만금 부지에 불법으로 철조망 공사를 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미군 측에서 약 3만㎡ 규모의 면적에 걸쳐 철조망을 치는 공사를 군산시나 새만금 사업단도 모르게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주한미군의 철조망 공사는 새만금 일부를 무단 점유하는 명백한...
반환받는 공여지의 상당부분은 대체부지 및 시설 제공 필요 없어. 당연히 반환해야 할 토지
평택미군기지 이전에 대한 정부의 주장 vs 진실 :
2007/04/04 10:54
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 II-③
□ 주한미군의 평택이전에 대한 정부의 논리는 다음과 같음.
- 362만평 신규 제공대신 5,167만평의 우리 땅을 되돌려 받는 사업임
- 서울 한복판에 외국부대 주둔해온 역사를 청산하기 위해 우리 측 요구해서 추진해온 사안임
- 미군기지 평택이전은 국가안보, 전략·작전측면, 경제적 측면을 고려한 최선의 선택...
“SOFA 운영 개선안 No, 전면 개정 Yes!”
한미동맹 :
2003/02/11 20:47
182차 SOFA 합동위 발표문 분석
정부는 2월 5일 'SOFA 합동위, SOFA 운영개선 성과 발표'라는 제목의 보도 자료를 냈다. 지난 해 채택한 ‘초동 수사 협조 강화 방안’이 잘 이행되고 있고, 성과도 크다는 것이다. 현 SOFA의 '신속하게'를, '1시간 내'라고 한 것 말고는 별 게 없는데, 전에는 미국 대표 '신속하게’출석하다가 요즘엔 '1시간 내'에 출석하는 모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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