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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
Missile Defense : MD 미사일방어체제
미사일방어체제(MD)는 인공위성 등을 통해 미사일을 원거리에서 탐지, 추적하고 미사일을 목표물로 유도하는 지휘통제 장비나 기술을 말한다. 미국의 부시 행정부는 2001년 5월 1일 ‘NMD 특별연설’을 시작으로 전역미사일방어체제(TMD)와 국가미사일방어체제(NMD)를 통합해 바다-육지-항공-우주를 연결하는 다층적이고 전지구적 MD를 추진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미국과의 MD개발에 참여하는 대표적인 국가로서, 2007년 12월 18일에는 미국 이외 국가로서는 처음으로 SM3 미사일 발사 실험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한국은 그동안 최신형 패트리어트 미사일과 이지스 체계 등 ‘한국형 미사일 방어(일명 KAMD·Korea Air & Missile Defense)’체계 구축 계획을 추진해 왔다. 2008년 1월 20일,군 당국은 이지스구축함에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체계를 장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 밝힌 바 있으며, 이어 2012년까지 이지스함 3척 추가 확보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는 한미동맹 복원의 상징으로서 미국의 MD 참여에 대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반면, 막대한 비용문제와 실효성 및 타당성 부족으로 인한 사회적 반대의견 역시 팽팽하다. 또한 MD 참여는 북한은 물론 주변국들의 군비증강을 불러올 것이라는 깊은 우려를 사고 있다.
탄도미사일 요격 시스템 없는 한국에 불필요한 무기, 구매 결정 철회해야북한 냉각탑 폭파 등 비핵화 진전 불구 남북관계 개선보다 무기구매에 급급북한에 대한 절대 억지력 확보나 MD 효용성에 대한 환상 버려야
어제(6월 26일) 이상희 국방장관이 주재한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포착하는 조기경보레이더 수대를 해외에서 구매하는 사업계획...
평화
2008/06/27 15:21
2008/06/27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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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을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4월 16일) 21세기 한미 전략동맹의 비전으로 가치동맹, 신뢰동맹, 평화구축 동맹의 3대 지향점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리고 "21세기의 새로운 국제환경에 직면해 한국과 미국은 한반도와 아시아의 평화, 그리고 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적 마스터플랜을 짜야 하며 그것은 바로 `21세기 한미 전략동맹'으로 부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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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16 18:12
2008/04/16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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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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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 15일부터 19일까지 이명박 대통령이 방미 길에 오른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중대한 국면을 맞이하고 있고, 동북아에서 평화안보체제 구축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뤄진다. 우리는 이 대통령의 방미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건설적인 계기가 되길 바란다.
그러나 최근 한미 양국 일각에서는 이러한 시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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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14 15:17
2008/04/14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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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를 한참 넘어선 미국의 아프간 파병과 점령지원 요구 - 이명박 정부, 한미관계 생색내기 위해 국민적 손실 자초해서는 안돼 이명박 정부의 첫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의 도를 넘는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이 지난 1월 정몽준 당시 미국 특사에게 한국군 아프간 파병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지난 9일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 미국대사 내정자...
평화
2008/04/11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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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4월 2일 루마니아에서 NATO 정상회의가 열렸다. 정상회담에 대한 대강의 평가는 결과적으로 부시 대통령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었다는 것이고 유럽 국가들이 미국이 지시한 길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이다.
부시 미국 대통령은 나토 회원국들에게 아프가니스탄으로의 병력 지원을 요청하면서,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병력지원이 계속되지 않는다면, 탈레반과 알카에다 전사...
평화
2008/04/10 20:20
2008/04/10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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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4일 루마니아 부쿠레슈티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담이 열린다. 이번 NATO 정상회담에서는 구 소련권이었던 우크라이나와 그루지야 두 나라에 대한 나토 가입 문제와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된 나토군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주된 이슈가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하여 3월 22일 17개 유럽국가의 평화활동가 1000명이 브뤼셀에 있는 NATO 본부 진입하여 NATO 해체를...
평화
2008/04/01 16:20
2008/04/0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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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체제, 한미동맹, 남북화해협력정책, 국방개혁, 국제평화 등외교안보 및 평화통일 정책 방향 중심으로-
2월 25일 이명박 정부가 출범했다.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격변하고 있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체제 구축이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과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출범하는 이명박 정부는 아마도 한반도의 미래와 관련하여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정부가 될 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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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7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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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지난 2월 20일 열린 <인수위 활동 평가와 정책 제언-제 2분과 외교안보통일정책> 토론회 발제문입니다.1. 이명박정부 외교안보정책의 개요
2008년 2월 5일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이명박정부의 국정과제가 담긴 보고서를 제출했다. 5대 국정지표-21대 전략-192개 국정과제가 담겨 있는 이 보고서에서, 노무현정부의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 비견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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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1 10:53
2008/02/21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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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도 MD 참여 위한 신호탄인가 - 실효성 없으면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해치는 MD 참여는 절대 안 돼
국방부가 대통령직 인수위에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MD) 참여방안을 보고한 것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해군은 어제(1월 20일) 이지스구축함에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체계를 장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의 이 같은 일련의 행보는 그 자체로 실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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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21 11:55
2008/01/21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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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군사기지화의 문제점과 그 대안
“평화의 섬 제주와 군사기지는 공존할 수 있는가!”
일 시 : 2007년 5월 17일(목) 14시
장 소 : 국회 헌정기념관 2층 대강당
주 최 :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실/ 한국진보연대(준) / 참여연대 / 녹색연합
사회 : 한충목 (한국진보연대(준) 공동운영위원장)
인사말 : 현애자 (민주...
2007/05/17 00:00
2007/05/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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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 분담금 억지 증액요구에 한반도 내 전력증강과 MD배치 요구까지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의 도를 넘은 주장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어제 미 의회 상원 군사워원회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자료를 통해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은 한국 정부가 방위비를 더 부담하지 않으면 주한미군 기지 재배치 계획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
2007/04/25 14:57
2007/04/25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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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MD가 불가능한 임무, 미국 MD에의 편입 명약관화
한국형 MD 집착, 육군의 낭비성 기득권추구 또는 미국과의 밀실협약 아니면 설명 안돼
한반도에서 미사일방어체계(MD, Missile Defense)를 구축하려는 일련의 시도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의해 계획되고 있음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합참의장 지휘 지침’을 통해 지난 20일 알려진 바에 의하면 북한 핵...
2006/12/21 16:35
2006/12/21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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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해군기지 건설은 공군기지 등 연쇄적 군사기지 건설의 시작일 뿐
- 대중국 미사일방어체제(MD)의 전진기지로 이용될 위험성 높아
- 제주 도민의 평화적 생존권 위협하는 해군기지 건설 계획 반드시 철회돼야
- 제주 도민의 동의 없이 추진되는 내년도 해군기지 건설사업 예산 전액 삭감돼야
오늘(12월 14일) 녹색연합ㆍ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2006/12/14 15:55
2006/12/14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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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 섬 제주' 해군기지 건설 타당한가? 토론회
‘평화의 섬 제주’ 해군기지 건설 타당한가? 라는 제목으로 지난 12월 5일(화) 제주참여환경연대와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네트워크 등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토론회가 희망포럼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평화의 섬 제주’에 해군기지 건설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하여 해군 측과 시민사회단체와...
2006/12/07 11:29
2006/12/07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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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전국 평화활동가 성명
지난 12월 1일 제주에서 개최된 ‘2006 한국 평화활동가 워크샵’에 참가한 전국의 평화활동가들은 ‘평화의 섬’ 제주도에 해ㆍ공군기지를 건설하고자 하는 국방부의 계획에 대해 단호히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정부는 평화를 사랑하는 제주도민의 뜻을 모아 제주도를 평화의 섬으로 지정...
2006/12/06 13:00
2006/12/06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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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소장, 박순성 , 동국대 교수)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계획과 관련하여 국방부 장관에게 공개질의서를 발송하였다.
참여연대는 2005년 해군이 제주 화순항 해군기지 건설계획을 발표한 이래 제주 해군기지 건설이 내용적으로는 평화의 섬 정책에 역행하고 군사전략적 관점에서도 부적합하며 민주적 여론수렴 과정에 있어서도 제주도민의 동의를 거치지 않...
2006/11/24 14:46
2006/11/24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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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건 직무대행과 국방부는 명확한 반대입장 표명해야
1. 미국이 오는 9월 MD 체제 구축 1단계로 동해상에 이지스함을 배치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6자회담 등 동북아 평화와 관련된 민감한 현안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이 때 미국이 일방적으로 MD 체제 구축에 나서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또한 이는 주한미군 전력증강 사업의 일환으로 도입된 PAC-3 등과 함께 한반도...
2004/03/25 12:48
2004/03/25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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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려잡자 하와이들! (지은이 대한민국 국민)
때려잡자 하와이들을 애국시민들이여!
새로운 희망의 나라 대한민국 건설을 위하여
부귀영화와 권력에 목말라 항거하는 하와이 놈들을 때려잡자
새 시대 새 역사 대한민국 건설을 위하여
하와이 놈들의 부귀영화를 위한 촛불항거를 국민들이 심판하자
금수강산을 더러운 하와이놈들이 영원히 지배하려는
참담하기 짝이 없는 하와이들의 짖어대는 소리를 들어보라!
거짓으로 포장된 하와이들은
우리 가족과 사랑하는 나의 주위사람들을
슬픔과 고통을 심어주기 위하여 혈안이 되어 설치구나!
아 정말 비통하도다
선량한 국민들은 심판하라!
희망의 대한민국을 위해 하와이를 심판하라!
애국 시민들이여!
선량한 국민들이여
저 부귀와 권력에 눈먼 하와이들을 저지하자!
피도 없고 눈물도 없고
국가경제를 이렇게 파탄시키는
권력과 부귀영화에 목말라 몸부림치는 하와이 놈들을
거짓과 변명에 무장된 하와이놈들의 가면을 벗기어
아름다운 이 영토를 더 이상 더럽히지 못 하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