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익 10년 북 지원이 핵위협으로 돌아왔는데 이것에 대하여
왜 촛불 집회 않하나 미친 좌익 종자들아

이번 북한의 사태에 대해서 신중하고 치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합니다. 하지만 인공위성 발사(북한이 주장하는)가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말에는 쉽게 납득이 안가네요. 중요한 것은 인공위성이 아니라 그 발사체에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미 핵무기 개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북한에 대해 그 운반체로 사용될 수 있는 발사체 개발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어떠하든 분명한 위협요소가 된다고 봅니다. 분명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겠지만 북한에 대해 이에 상응하는 제재 또한 필요하지 않을까요?

북한의 위성발사가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분명 북한은 이번 위성발사를 통해 장거리 미사일 생산 기술을 과시했습니다. 그렇다고 특정 국가에게 "너희들이 만들면 위험하니까 인공위성도 만들지 말라"고 말할 권한이 있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구요.
제재로 문제가 해결된다면, 이미 부시 행정부 때 해결되었겠지요. 지난 90년대, 2000년대 이와 유사했던 경험을 돌아보면 당시 어떻게 해었어야 지금과 같은 문제가 재연되지 않았을까 생각해봐야 한다고 봅니다.

"좌익" 무슨말을 해도소용 없어 미사일 그자체가 남한 나아가서 세계를
위협하는 존재지 아직도 북을 감싸나 북인권은 말도 못하면서...

세상을 온통 흑백/좌우로만 보는 분에게 무슨 말이 소용있겠습니까. 우리의 평화를 위해 무엇이 중요한가, 무엇이 위협이 되는가를 보는 게 아니라 북에 이롭냐, 북에 동조하냐로만 판단하시는 분에게 백약이 무효인 듯 합니다.

북한인권단체연합회 대표회장 김상철
The Association of North Korean 공동대표 강철환, 김성호, 서경석, 유석렬,
Human Rights Organizations 이미일, 이수영, 임창호, 한창권
www.ankhro.org 사무총장 김규호

본부/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문발리 522-3 미래하우스 2층 Tel 031-955-4162 fax 031-955-4161
서울사무소/ 서울시 중구 장충동1가 33-9 기독교사회책임 3층 02-2266-8354 fax 02-2266-8351

보도자료
문서번호 : 북인련보도081212-1 시행일 : 08.12.12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장님께
참 조 : 북한인권담당 기자
제 목 : 성명서<북한인권법>을 반대하는 <참여연대>의 입장을 강력히 비판한다.

<참여연대>의 <북한인권법> 반대에 대한 <북한인권단체연합회> 성명서

<북한인권법>을 반대하는 <참여연대>의 입장을 강력히 비판한다.

지난 4일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국회외교통상위에 심의 중인 <북한인권법안>, <북한인권증진법안>이 실효성이 없고 남북한 갈등과 반목만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스스로 김정일 독재정권의 하수인임을 드러냈다.

1. <참여연대>는 “북한 인권의 열악한 상황에 깊이 우려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공감하면서도, 동시에 실효성이 없이 갈등과 반목을 조장하는 것 역시 경계해야”한다고 밝혔다. 갈등과 반목을 조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권법을 제정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라면 <참여연대>는 수많은 갈등과 반목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여타의 다른 인권상황에 대해서도 침묵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인가? 유독 북한 앞에서는 작아지는 <참여연대>의 모습에서 우리는 그 정체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2. 참여연대는 “<북한인권법안>들은 대북 압박수단으로 활용되었던 미국과 일본의 <북한인권법>을 답습하고 있으며, 대북 전단살포 행위 등을 법적으로 정당화시키는 <반북활동지원법>”이라고 밝히면서 북한 김정일 독재정권을 두둔하였다.

우리는 인권을 주장하면 "대북압박"이 되므로 안 된다는 생각에 동의할 수 없다. 인권을 주장하는 행위는 인권을 억압하는 집단에게는 압박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을 비롯한 전 세계가 북한인권문제를 제기하여 북한을 ‘압박’하는 이유는 인권이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이기 때문이다.

또 참여연대는 대북전산살포를 반대하여 북한동포들이 진실을 알게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을 취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김정일정권을 비호하고 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과연 참여연대가 인권을 존중하는 단체인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 대북전단 살포행위는 구태여 북한인권법에서 언급하지 않아도 상관없는 부분이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헌법적 자유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구절을 이유로 북한인권법을 반대하는 것도 설득력이 없다. 이 부분이 그렇게 문제라면 삭제해도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이다.

3. <참여연대>는 또한 “북한주민들의 인권을 증진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주민들의 식량위기를 외면하고 이산가족 상봉과 같은 인도적 교류협력도 실현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북한인권법을 비판했는데 이점 역시 명백하게 현실을 왜곡시키는 잘못된 주장이다. 현재 북한주민들의 식량위기 주범은 다름아닌 김정일 자신이다. 김일성의 시신을 안치하는데 수백억 달러를 쓰기 위해 300만 명을 굶어 죽인 장본인이 바로 김정일이다. 핵무기를 개발하여 국제사회의 지원을 스스로 끊은 사람도 김정일이다. 또한 남북 간 합의된 인도적 차원의 이산가족 상봉이 성사되지 못한 이유도 항상 수많은 이산가족들의 만남은 외면하고 극소수의 이산가족만 동원하여 정치적 선전도구로 전락시키며 매번 북한의 일방적 정치적 상황과 연계시킨 김정일에게 그 책임이 있다. 지난 십년간 한국정부는 김정일의 비위맞추기에만 몰두했지만 그 결과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리고 이제는 북한이 인권 개선의 길로 가도록 압박하는 것만이 바른 길이라는 데 한국을 포함한 모든 나라가 입장을 같이 하고 있다.

북한인권의 개선 없는 남북화해는 허구이다. 인권문제를 제기하는 순간 그대로 깨어지는 화해는 진정한 화해일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추구해 온 남북화해는 인권개선으로 뒷받침될 때 비로소 제대로 된 화해가 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인권법 제정은 이명박 정부가 반드시 실현시켜야 하는 일이다.

참여연대는 훗날 후세사람들이 참여연대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잘 생각하기 바란다. 통일 후에 자유를 얻은 북한주민들이 김정일 독재에 의해 자신들이 처참하게 인권유린당할 때 어느 단체가 인권문제를 외면하고 김정일 독재를 옹호했는지를 따지고 규명하려 들 것이다. 그때 반민족행위자로 북한주민의 돌팔매를 받는 일이 없도록 지금 신중하게 처신하기 바란다.

2008년 12월 12일

북한인권단체연합회
겨레선교회 국회인권포럼 기독교사회책임 기독탈북인연합 남북포럼 두리하나선교회 모퉁이돌선교회 무지개캠프 백두한라회 북인선교 북한구원운동 북한의미래를준비하는선교회 북한인권국제연대 북한자유를위한한국교회연합 북한정의연대 산샘포럼 새평양순복음교회 서평방송 선진화시민행동 쉰들러프로젝트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에스더기도운동본부 열방샘교회 요덕스토리극단 6.25국군포로가족회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이북도민회중앙연합회자유민주비상국민회의 자유북한방송 자유북한여성구원연대 자유북한인협회 자유북한인후원회 자유지식인선언 전후납북자가족협의회 천주교북한인권과민주화를위한기도회 탈북난민보호운동본부 탈북여성인권연대 탈북자동지회 탈북자종합회관 피난처 한기총인권위원회 ANI선교회 Fatherhood Helping Hands Koera(미국) North Korea Freedom Coalition(미국) Serving Life International(미국) 북조선귀국자의생명과인권을지키는회(일본) (47개 단체)

헐 국방비는 우리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필요한 돈이다 참여연데에 대한 인식이 바꿘다...

국방비를 왜 줄여??

진짜.. 참여연대에 대한 인식이 확바뀐다. 너 아이리스냐?

울나라도 이젠 선진국들 처럼 군출신이 아닌 민간출신 문민국방장관을 기용해야 합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원래 소속된 군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국방장관이 어떻게 국방개혁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한국군 개혁을 위해서는 비효율적인 군 조직과 운영 행태에 손을 대야 하는데. 2년 정도의 임기를 마친 뒤 평생 선후배들로부터 비판을 받을 것인데 어느 군 출신 장관이 개혁을 할 수 있겠습니까?그리고 우리에게는 문민 출신이 국방장관을 하면 안보를 악화시킨다는 이상한 고정관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전혀 근거 없는 얘기 입니다. 군 출신들이 국회의원이나 장관, 공기업체 사장도 하는데 거꾸로 민간인이 국방장관을 못한다는 말은 설득력이 없습니다.군사지식은 없어도 됩니다. 국가 대전략 차원에서 국방의 큰 틀을 설계하는 전략가, 경영자, 정치인이 필요합니다. 선진국의 위대한 국방장관들은 모두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부족한 군사지식은 합참의장, 작전사령관과 같은 군사지도자의 조언을 들으면 됩니다. 그럼으로써 오히려 군사 지도자들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민주헌정 체제 하에서 문민통제의 기본원리요, 정상적인 국방입니다. 국방장관이 유사시에 작전사령관의 역할을 할 것이 아니라면 군사 지도자에게 합당한 권한과 역할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것은 문민 출신이라야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진실로 문민장관이 필요한 이유는 군에 대한 이해와 요구가 아니라 국민적 이해와 요구로 국방을 통치하기 위함입니다. 국민을 대리한 정치권력이야말로 민주주의 하에서 보편적으로 합의한 수준의 국민적 요구에 기초한 국방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원리가 지키지 않을 경우 국가적 이익을 도모하는 국방이 아니라 오직 군인의 이익을 도모하는 국방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때려잡자 하와이들! (지은이 대한민국 국민)


때려잡자 하와이들을 애국시민들이여!
새로운 희망의 나라 대한민국 건설을 위하여
부귀영화와 권력에 목말라 항거하는 하와이 놈들을 때려잡자

새 시대 새 역사 대한민국 건설을 위하여
하와이 놈들의 부귀영화를 위한 촛불항거를 국민들이 심판하자

금수강산을 더러운 하와이놈들이 영원히 지배하려는
참담하기 짝이 없는 하와이들의 짖어대는 소리를 들어보라!

거짓으로 포장된 하와이들은
우리 가족과 사랑하는 나의 주위사람들을
슬픔과 고통을 심어주기 위하여 혈안이 되어 설치구나!

아 정말 비통하도다
선량한 국민들은 심판하라!
희망의 대한민국을 위해 하와이를 심판하라!

애국 시민들이여!
선량한 국민들이여
저 부귀와 권력에 눈먼 하와이들을 저지하자!

피도 없고 눈물도 없고
국가경제를 이렇게 파탄시키는
권력과 부귀영화에 목말라 몸부림치는 하와이 놈들을

거짓과 변명에 무장된 하와이놈들의 가면을 벗기어
아름다운 이 영토를 더 이상 더럽히지 못 하도록 하자!!!

화난다... 미국의 행태에도 화가나지만, 한미동맹이라는 허울좋은 동맹(반식민지)을 위함이라는 명목하에 모든 것을 수용할 것 같은 이명박에게 더 화난다

아프칸 전쟁과 이라크 전쟁은 대테러전이라는 포장을 하였으나, 그 본질은 석유자원을 둘러싼 미국의 침략전쟁이다. 우리가 왜 이 더러운 전쟁에 말려들어야 하는가? 이명박 대통령이 말하는 한-미동맹의 복원이 미국의 요구에 끌려 파병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또 하나 정몽준 특사가 미국에 다녀온 시점이 이미 3달이나 지났는데,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 미국 대사 지명자가 미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이 사실을 밝히기 까지 비밀로 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당당하게 할수 있으니 참여연대 인거죠!!

펌해갑니다
펌해갑니다 배급하려고 요.

울동네 답글 펌햇이유우 ㅋ ㅋ ㅋ
개털

한반도 방위을 담보로 한다지만 미국의 무리한 요구는 받아들여선 안되쥐~ 그런요구 찬성하는넘은 하루&#51557;일 패구, 2대 더 조져 역재방죽 첨벙 해야혀....

역 재 방 죽

잘못된 판단 같다,
빨갱이들은 툭하면 하는말이 그럼 전쟁하잔 말이냐 하고 아주 스스럼 없이 말한다,
이런 늠들은 하루 종일 패고, 2 대 더 조져야 한다,

왜 잘못판단 했냐 하면?
한반도 무기체계와 한.미 공동작전의 성격상 당연히 미국산 무기의 사용이 필요하고,
효율적인데도 국내 반미단체들이 미국산 무기 반대여론을 조성 방어시스템이

이것도 반대 저것도 반대
도데체 당신들이 찬성하는게 뭡니까? 그것도 얕은 군사지식 가지고 -_-;; MD가 공격적 무기? 천만에요. 당신들의 논리를 보아하니 그냥 한국군사력 세계 10위권이 아니라 세계 50위 권 넘기라는 말과 동의어로 들리는군요? ㅡㅡ;; 그냥 아예 군사력해체하죠? 그러면 당신들 불만 없어질거 아닙니까? ㅋㅋ;; 참 어처구니가 없는 인사들=참여연대의 가입자들

당신들은 집에서 잘때 문을 잠그고 자냐? 아니면 열고자냐?
임진왜란,병자호란이 왜 그렇게 참혹한 전쟁이 되었는줄 모르냐? 바로 당신들같이 그 당시의 국제현실을 무시하고 멍청한 짓을 했기 때문이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멍청한 짓을 안 당할려면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한다... 옛말에 평화시일수록 국방을 튼튼히 하라고 했다... 허황된 망상을 하지말고 현실을 직시해라...

등신새끼도 여러가지구먼. 무식하면 잠이나 자라 빙신새끼들아. 네넘들 같은 주둥이에서 평화가 나오는 줄 아니? 콱

eidtls rkscjqdlek

당신 간첩같은 말인데

우리민족을 위해 군가력은 바로 힘이자 다른나라와 동등한 자리에 앉을수이는 ㅎㅎㅎ자리표랄까
난 중국에 살고있는 한민족입니다 제주도에 해군기지를 세우는데 찬성하는 한사람으로서 말하고 싶은건 <강대한 군사력과 경제가 없으면 우리민족은 이전에 걸어왔던길을 다시걸을수도 있지않을까요??///>지금 미국이 한국땅에 있는것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한국의어떤면에서 좌우지못하는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미국과 동맹을 하면서 자기의 힘 즉 군사 경제 정치 면에서 힘을 키워야하며 나아가서 자기절로 우리민족의 운명을 좌우지할수있게 력사나 지금이나 미래나 강대한 군사력과경제면에서 우셔하지 못하면 항상 남에 ----------

제주도에 해군기지라? 군바리들의 상상력이 정말 지나칩니다.
군바리들의 상상으로는 제주도에 해군기지와 함께, 초계기를 운용할 수 있는 항공대가 있다면 무척 편리하다고 생각 하겠지만, 그 기지의 존재가 전략적으로 상당한 우위를 점할 수 있다거나, 없다고 해서 앞으로 치명적인 위험이 되지 않습니다. 대형 함정들이야 용호동에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또한 앞으로 사라질 작은 초계함들이 많기 때문에 항만 규모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우길걸 우겨라.
ㅡㅡ;; 제발 정신좀 차리죠? 제주도에 해군기지 건설하는 이유.. 당신들, 전문적인 군사책(그것도 괭장히 두툼한 걸로) 읽어보신 적 계십니까? 없으면 당장 이기사 집어치우세요. 정말 부끄럽기 짝이없군요. ㅋㅋ 그래요. 당신들 지식으로는 그냥 거북선 20000척 만들고 싶죠? ㅡㅡ;; 당신들에게 국방개혁 맡겨놓으면 전 다 반대할겁니다. 왜냐? 할짓이 뻔하거든요 ㅋㅋ;;

그래서 입은 옷 다 벗자고?
이거 뭐 이이의 10만 양병설 매도하는 무리들이랑 다를바 없는데 이러면... 아예 한국군 무장을 해제 하자고 하지. 지상군 규모에서 세게 순위권안에 들어가니 북한이나 중국에 위협되는거 아닌가? 켁, 제주도 군항 건설 안하면, 우리나라 수출입, 자원 98%가 그쪽 동네로 이동하는데 앉아서 아사하자고? 평화? 좋다! 굶어 죽으면서 평화 한번 지켜보자.

ㅎㅎ
너무하네

의견남깁니다.
우리나라에 군사기지 없는데가 어디 있나요? 미군 주둔 없어지면 난리 피울거잖아요. MD대포동미사일 생각하면 당연히 필요한거고. 제주도만 평화의 섬으로 남고 나머지 한국의 다른 영토들은 전쟁의 반도로 남아라? 님비도 넘 심하네.. not in my yard 필요성을 생각해 보죠. 제주도 해군기지가 필요한 이유. 다 아시겠지만 해양에서 가장 부딪히는게 일본인데 일본하고 남해에서 분쟁을 억제하려면 제주도 해군기지가 필요한겁니다. 휴전선부근에 군부대 있듯이 영해가 일본하고 겹치니까 해군기지가 가장 남쪽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평화가 거져 옵니까? 일본 대동화 공영인가 먼가로 평화가 올수도 있겠군요.

이런 이유 때문에 제주해군기지가 좌절되어서는 안된다
우리나라는 중국, 일본,러시아 삼 군사강국에 둘러싸여 있다.. 북으로는 한나라 였지만 지금은 나뉘어져 버린 이북이 대규모 군사력을 삼팔선 코앞에 배치시켜놓고있다..
또 중국, 일본,러시아는 육 해 공군의 무기를 찍어내는 수준으로 만들어내고 있다 물론 중국 일본 러시아 에도 해군기지 가 우리나라보다 엄청난 수준으로 많이 있다..
위에서 해군기지에 반대하는 여러가지 이유를 남겼는데 그러면 중국, 일본, 러시아, 나라들은 어떻게 그렇게 해군기지가 잘들어서고 주민들이 우리나라와 같이 기를 쓰고 반대를 안하는 것인가
일본은 독도는 우리땅이라 노래를 부르고 중국은 이어도에 점점 시비를 걸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