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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계획없는 64만평의 평택미군기지 두고 주민 이주만 종용하는 정부
한미동맹 :
2007/01/25 15:13
서탄 64만평 유보지로 남은 것 관련 국방부에 공개질의서 발송
평택미군기지 예정지 중 ‘이용계획 없는’ 64만평 관련
국방부에 공개질의서 발송
- 서탄 64만평 유보지로 남아, 정부 기지축소 나서지 않고 주민 이주만 종용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소장, 박순성 , 동국대 교수)는 오늘(1월 25일) 평택미군기지 예정지 중 ‘이용계획이 없는’ 서탄지...
평택미군기지사업 연기는 부실협상의 예견된 결과
한미동맹 :
2006/12/15 14:56
밀어붙이기식 강행한 정부, 주민 탓 할게 아니라 도리어 사과해야
국회는 즉각 청문회 개최하여 기지 및 비용 규모 재검토에 나서야
- 한미간 시설종합계획(MP) 확정되면 국회 통제 사실상 불가능
정부가 2008년까지 완료하겠다던 미군기지이전사업을 5년가량 연기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한미간 시설종합계획(MP) 확정이 미뤄지면서 충분히 예견되었던...
[파병연장 반대의 논리] 비리와 수탈로 가득한 이른바 '재건지원'
이라크 파병연장 반대의 논리 :
2005/12/03 00:00
보고서4. Mission Impossible 미국에 의한 '재건'[4]
1) 불가능한 임무
○ 재건 지원 현황 : 밑빠진 독 - 낭비와 비효율
- "미국의 경제 계획 대부분은 쓸모없고 비효율적인 악몽“ (Anthony Codesman, Arleigh A. Burke Fellow in Strategy, 7월 17일 이라크 안보증진에 대한 미국의회 청문회)
- 미 정보기관의 보고서에 따르면 높은 안보비용과,...
[파병연장 반대의 논리] 미군 점령 하의 선거 - 정치갈등과 무장갈등의 악순환
이라크 파병연장 반대의 논리 :
2005/12/03 00:00
보고서4. Mission Impossible 미국에 의한 '재건'[3]
1) 제헌 국민의회 선거 : 정치 불신과 분열의 심화, 갈등의 이라크화
○ 전쟁 속에 치러진 선거
- 2005년 1월 30일 제헌의회 선거가 실시됨.
- 이 선거는 이후 미군 점령 이해 최초로 이루어진 직접선거였으며, 따라서 이라크 점령 하의 여러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이라크에 ‘민주정부’를 세우...
[파병연장 반대의 논리] 후세인 사라진 이라크, 누구의 나라인가?
이라크 파병연장 반대의 논리 :
2005/12/03 00:00
보고서4. Mission Impossible 미국에 의한 '재건'[2]
○ 후세인 통치 종식 확인, 이라크에 대한 제재의 해제 : 유엔결의 1483호
- 유엔 안보리 관련국들은 후세인 통치의 종식이라는 ‘사정변경’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미국의 점령을 기정사실화하는 첫 결의를 (유엔안보리 결의 1483호, 2003. 5. 22)를 채택
- 결의 1483호는 이라크에 대한 유엔의 제재 해제...
[파병연장 반대의 논리] Mission Impossible 미국에 의한 '재건'
이라크 파병연장 반대의 논리 :
2005/12/03 00:00
보고서4. Mission Impossible 미국에 의한 '재건'[1]
- 미국은 전쟁명분인 대량살상무기 보유설, 테러연관설 등이 허위로 드러나 국제사회의 비난여론이 비등해지자 어쨋든 이라크 치안질서유지와 재건,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서 이라크에 장기주둔해야 한다고 주장해옴.
- 미군 자체가 분쟁이 원인이 되고 있고 미국이 주장하던 재건은 낭비와 부패, 자원수탈의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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