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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을 둘러싼 북미 갈등과 핵 위기, 어떻게 진행되어 왔나
북미갈등과 핵위기/주요일지 :
2008/03/13 11:56
우라늄 농축프로그램(EUP) 신고를 둘러싸고 6자회담이 교착상태인 가운데 오늘(3월13일) 북한의 김계관 외무성 부상과 미국의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가 제네바에서 회담을 갖는다. 이 자리에서 북한의 핵신고 문제를 타결지음로써 북한의 핵 불능화와 미국의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삭제 등 9.19 합의 이행조치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지 주목된다.아래는 북한의 핵개발의 역사와...
23개국 엔지오, 미-인도 핵협정 반대 촉구 호소문 발송
비핵화 :
2008/01/09 14:52
전 세계 120명의 핵전문가들과 23개국의 엔지오들은 ‘미 -인도 핵 협정’에 반대하는 국제호소문을 채택하여 어제(1월 9일) 각국 외교부 장관 앞으로 보냈다. 이번에 채택된 호소문은 각국 정부가 이 문제 많은 미-인도 핵협정에 대해 반대 입장을 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은 호소문을 통해 미-인도 핵 협정이 핵 거래에 관한 기존의 국제적 규범과 기준에 위배됨...
핵무기 비확산에 관한 조약(NPT)
비핵화 :
2004/02/05 00:00
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조약 (NPT) -1968. 7. 1)
본 조약을 체결하는 국가들(이하 "조약당사국"이라 칭한다)은,
핵전쟁이 모든 인류에게 엄습하게 되는 참해와 그러한 전쟁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제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연적 필요성을 고려하고,
핵무기의 확산으로 핵전쟁의 위험이 심각하게 증대할 것임을...
IAEA 특별이사회 북한 핵문제 결의안 채택-2003. 1.6
비핵화 :
2004/02/05 00:00
IAEA 특별이사회 북한 핵문제 결의 채택
2003.1.6
IAEA 특별이사회 북핵 결의
(비공식 번역문)
이사회는,
(a)이사회 결의 GOV/2636, GOV/2639, GOV/2645, GOV/2692, GOV/2711, GOV/2742 및 총회 결의 GC(XXXVII)RES/624, GC(XXXVII)REX/16, GC(39)/RES/3, GC(40)/RES/4, GC(41)/RES/22, GC(42)/RES/2, GC(43)/RES/26, GC(44)/RES/26, GC(45)/RES/16, GC(46)/RES/14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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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제국주의 패망 후 전승국간의 한반도 문제 처리 과정에서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은 사실상의 최고 권위의 결정이었습니다. 중략. 그러나 우리민족은 35년간 줄기차게 민족해방운동을 계속했으면서도, 해방 후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는 최고 권위의 국제회의에 민족 구성원 중 한 사람도 참가하지 못하였으며, 그 내용조차 정확하게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미 민족적 비극이 싹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강만길 교수의 현대사 강의, 188쪽)
고비를 맞은 북-미협상과 대조적으로 한국 정부는 한가하기만 하다. 새 정부 출범 첫해 대외정책 기조를 보여준 그제 외교통상부 업무보고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외교부 간부들은 토론시간 내내 자원문제만 집중 거론했다. 북한 핵 문제는 입에 올리지도 않았다. 외교부가 보고한 올해 외교 목표에서도 6자회담 등 한반도 관련 사안은 뒷전으로 밀렸다. 이런 태도는 이번 북-미 협상에서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3월13일 한겨레 사설)
이 자료는 전문가는 몰라도, 일반 회원들에게는 흥미가 없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