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C-3'에 해당되는 글 9건
한반도 군사적 긴장 조성에 앞장서는 주한미군 사령관
한미동맹 :
2007/04/25 14:57
방위비 분담금 억지 증액요구에 한반도 내 전력증강과 MD배치 요구까지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의 도를 넘은 주장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어제 미 의회 상원 군사워원회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자료를 통해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은 한국 정부가 방위비를 더 부담하지 않으면 주한미군 기지 재배치 계획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
[한반도평화보고서2005] 시민의 입장에서 평가한 '국방개혁 2020'
2005 한반도 평화보고서 :
2005/12/12 11:53
2장 국방개혁과 국가 안보의 민주화(1)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는 2005년 9월 13일 국방정책/운영분야와 군 구조/전력분야로 구성된 포괄적인 국방개혁안을 마련하여 공개하였다.
'21세기 선진 정예 국방을 위한 국방개혁 2020(안)'이라고 명명된 이 개혁안의 기본 목표는 '국방 전반의 체질 개선'을 통한 '효율적 국방체제의 구축'이라고 한다. 요컨대 한국군을 '효율적인 선진...
국방개혁안 반론 4. 공격적이고 비효율적인 전력투자
국방개혁 :
2005/09/15 14:33
'합리적' 방어력 뛰어넘는 절대억지 추구
연속반박 : 국방개혁 잘못가고 있다.
ꊱ 보복공세전력 위주의 공격적인 전력투자
1. ‘합리적 충분’ 개념의 부재
○ 협력적 자주국방, 동북아 균형자 역할 등 정책구상을 ‘전력증강론’으로 환원
- 정부는 스스로 ‘협력적 자주국방’을 대북 억제능력의 기술적 향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국방위원회에서 부활시킨 차기유도무기(SAM-X) 사업 폐기되어야
국방개혁 :
2004/12/03 14:13
국방위의 차기유도무기(SAM-X)사업 예산 편성 관련 의견서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네트워크, 사회진보연대 등 4개 단체는 30일 국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 타당성 문제로 정부예산 심의과정에서 예산이 전액 삭감된 차기유도무기 (SAM-X)관련 예산이 최근 국방위원회에서 다시 편성된 것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의견서를 발표했다....
미국의 일방적 MD 추진은 6자회담 부정하는 공격적 조치
기본 정책 모니터 :
2004/03/25 12:48
고건 직무대행과 국방부는 명확한 반대입장 표명해야
1. 미국이 오는 9월 MD 체제 구축 1단계로 동해상에 이지스함을 배치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6자회담 등 동북아 평화와 관련된 민감한 현안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이 때 미국이 일방적으로 MD 체제 구축에 나서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또한 이는 주한미군 전력증강 사업의 일환으로 도입된 PAC-3 등과 함께 한반도...
한중일 공동선언, 미국과 북한 동참없이 의미없다
비핵화 :
2003/10/09 17:45
한반도비핵화·동북아 군축협력에 미국, 북한도 동참해야
1. 지난 7일 아세안(ASEAN)+3 정상회의에서 한국, 중국, 일본이 첫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우리는 이번 공동선언을 통해 한 중 일 3국이 안보대화와 군축협력 강화를 천명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재확인한 것에 주목한다. 특히 지난 베이징 6자회담 이후 후속회담 개최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참여연대, 국방정책 국정감사 의견서 발간
국방개혁 :
2003/09/23 16:09
선행적인 군 구조개혁 없는 국방비 증액 반대
- MD 관련 무기, 반인도적 무기 도입 반대
- 부실 우려 다목적헬기개발, 2004년 예산배정 철회와 타당성 재조사 촉구
- '방위력개선사업 감사결과' 공개와 자의적인 군사기밀지정 방지 대책 촉구
1.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소장 : 박순성, 동국대 교수)는 9월 23일 정부 국방정책 및 2004년 국방예산에 대한...
한국 국방비 증액 및 MD 체제 편입, 동북아 군비경쟁 가속화 시킬 것
국방개혁 :
2003/07/03 10:23
국방비 증액통한 자주국방, 한미군사관계 종속 심화시킬 것
국방비 증액 및 MD 체제 편입 반대 시민단체 기자회견
녹색연합, 참여연대 등 8개 시민단체는 최근의 국방비 증액 방침 및 MD 체제 편입 의혹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오늘(3일) 오전 10시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가졌다.
시민단체들은 현재 추진중인 국방정책은 표면적으로는 자주국방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종속적...
PAC-3 재추진 사업, MD 체제 참여의 신호탄 아닌가
국방개혁 :
2003/06/11 14:55
- 정부는 MD 체제 참여여부와 미국의 압력 의혹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 -
1. 국방부는 지난해부터 추진하려다 예산 등의 문제로 유보된 차세대유도무기사업(SAM-X)사업을 재추진하면서, 2004년도 국방예산 요구액에 1천 600억원 규모의 예산을 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차영구 국방부 정책실장은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주한미군의 패트리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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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해갑니다
펌해갑니다 배급하려고 요.
울동네 답글 펌햇이유우 ㅋ ㅋ ㅋ
개털
한반도 방위을 담보로 한다지만 미국의 무리한 요구는 받아들여선 안되쥐~ 그런요구 찬성하는넘은 하루쥥일 패구, 2대 더 조져 역재방죽 첨벙 해야혀....
역 재 방 죽
잘못된 판단 같다,
빨갱이들은 툭하면 하는말이 그럼 전쟁하잔 말이냐 하고 아주 스스럼 없이 말한다,
이런 늠들은 하루 종일 패고, 2 대 더 조져야 한다,
왜 잘못판단 했냐 하면?
한반도 무기체계와 한.미 공동작전의 성격상 당연히 미국산 무기의 사용이 필요하고,
효율적인데도 국내 반미단체들이 미국산 무기 반대여론을 조성 방어시스템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