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KO'에 해당되는 글 35건

  1. 2010/02/19 [논평] 국회의 격 스스로 낮춘 국방위의 아프간 재파병안 처리
  2. 2010/01/07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투표 의원 199인)
  3. 2009/12/30 PKO법 국회통과, 3권 분립 훼손 해외파병 일상화 우려
  4. 2009/12/29 국회는 위헌적인 PKO신속파견법 부결시켜야 한다
  5. 2009/12/11 [의견서] 국회의 파병 사전 동의권 침해하는 PKO 파병법안
  6. 2009/10/07 아프간 점령 8년, 지속되는 파병의 오류
  7. 2009/09/21 [인사청문회] 초록동색, 김태영 국방장관 후보자, 이상희 장관과 차별성 없어
  8. 2009/09/17 [인사청문회] 김태영 국방부장관 후보자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9. 2009/07/07 [2009 평화학교] 국제법 관점에서 본 국제분쟁 개입
  10. 2009/07/03 PKO 분담금 많이 내니 파병 많이 해야 한다는 해괴한 논리
  11. 2009/06/30 [2009 평화학교] 영화 'No Man's Land'를 보며 첫 발 떼기 (1)
  12. 2009/04/23 [자료] 평화유지활동(PKO) 관련 법 제정을 둘러싼 법적 쟁점 (2) (2)
  13. 2009/04/22 [자료] 평화유지활동(PKO) 관련 법 제정을 둘러싼 법적 쟁점 (1)
  14. 2009/02/24 PKO신속파병법, 유엔결의로 국회동의권 대체하자는 것인가
  15. 2009/02/03 [소말리아] PKO 개입 실패 답습할 가능성 없나
  16. 2008/10/28 [강연 후기] 김영미 PD가 이라크로 간 이유
  17. 2008/10/25 [국감-국방위⑦] 소말리아 파병, 이라크 자이툰과 바톤 터치하나?
  18. 2008/10/08 [국감 -외통위②] 무능외교에 반성 없는 외교부, 훈수만 두는 의원들
  19. 2008/09/23 2008 정기국회 통일외교국방분야 입법정책과제
  20. 2008/09/17 [이슈리포트] 유엔 PKO 파견 확대 및 상비부대 설치 주장에 대한 비판 (1)
  21. 2008/08/25 한미 전략동맹과 방위비 분담금
  22. 2008/07/23 [2008 평화학교⑧] PKO신속파견법 제정에 관한 찬반토론
  23. 2008/07/14 [2008 평화학교⑦] 국제분쟁에 대한 국제법 대응과 한국의 역할
  24. 2008/07/12 [2008 평화학교⑥]분쟁개입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중잣대와 우리의 무관심을 돌아본다 (1)
  25. 2008/07/10 [2008 평화학교⑤] 국제분쟁과 UN의 역할 그리고 PKO
  26. 2008/06/23 국회, 근거도 평가도 없는 레바논 PKO 파병연장안 부결시켜야
  27. 2008/04/11 한미동맹이 미국의 전쟁 동원용인가 (2)
  28. 2008/04/04 [자료집] PKO와 ODA가 진정 ‘기여’를 위한 것이 되려면
  29. 2008/02/27 이명박 정부 출범에 즈음한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의 입장과 제언
  30. 2008/02/21 [자료집] 이명박정부의 “글로벌 코리아” 구상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제언 (1)

[논평] 국회의 격 스스로 낮춘 국방위의 아프간 재파병안 처리

아프가니스탄 : 2010/02/19 20:21
재파병 사유, 아프간 전망, PRT 실체 따지지 않고 요식적 표결 국회 본회의는 반드시 아프간 파견 동의안 부결시켜야 오늘(19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국군부대의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동의안이 통과되었다. 국방위원회는 이미 2007년에 아프간에서 철군한 이래 형성되어 왔던 국민적 합의를 깨고, 재파견에 대한 사전 공청회나 청문회도 없이 시민단체들의 방청조차 불허한 채로...
2010/02/19 20:21 2010/02/19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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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투표 의원 199인)

국제분쟁/PKO : 2010/01/07 13:59
국회의 사전동의권 침해 등 여러가지 문제점을 포함하고 있는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12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표결 결과는 다음과 같다.[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문제점] 1천명 내 파병 ‘잠정합의 후 국회동의’조항, 국회의 헌법적 권한 침해 PKO의 핵심은 신속성이 아니라 투명성, 책임성, 분쟁해결 적합성 PKO 파병국...
2010/01/07 13:59 2010/01/07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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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KO법 국회통과, 3권 분립 훼손 해외파병 일상화 우려

국제분쟁/PKO : 2009/12/30 13:03
헌법이 부여한 해외파병 사전 동의권을 국회 스스로 훼손 위헌적인 PKO법 폐기되어야 어제(29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을 재석 199인 가운데 129인이 찬성하여 통과시켰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소장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교)는 이 법률안이 국회 사전 동의권을 약화시키는 위헌적 조항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인 지지...
2009/12/30 13:03 2009/12/30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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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위헌적인 PKO신속파견법 부결시켜야 한다

국제분쟁/PKO : 2009/12/29 12:57
해외파병에 대한 국회 사전 동의권 훼손하는 법률안 폐기되어야 정부와 국회는 상시해외파병 도모하는 위험한 법안 추진 중단해야 어제(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회부된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법률 내용상 국회 사전동의권을 축소 및 약화시키는 조문이 명백히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사위 위원들은 동 법...
2009/12/29 12:57 2009/12/29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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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국회의 파병 사전 동의권 침해하는 PKO 파병법안

국제분쟁/PKO : 2009/12/11 10:05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에 관한 2차 의견서 발표 1천명 내 파병 ‘잠정합의 후 국회동의’조항, 국회의 헌법적 권한 침해 PKO의 핵심은 신속성이 아니라 투명성, 책임성, 분쟁해결 적합성 PKO 파병국들 중 상비부대 설치한 나라 거의 없어 “국제평화 기여는 갈등예방과 인도지원이 우선, PKO는 마지막 수단 오늘(12/10)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소장: 구...
2009/12/11 10:05 2009/12/11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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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간 점령 8년, 지속되는 파병의 오류

아프가니스탄 : 2009/10/07 23:46
작가 할레드 호세이니의 작품인 '천 개의 찬란한 태양'이라는 소설에는 17세기 페르시아의 한 시인이 카불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시구가 나온다. "지붕 위에서 희미하게 반짝이는 달들을 셀 수도 없었고, 벽 뒤에 숨은 천 개의 찬란한 태양들을 셀 수도 없네" 오늘날 카불은 이 시에서 묘사하는 것과 같은 찬란한 모습을 찾기 힘들다. 끊임없는 무장갈등과 오랜 외세 점령으로 점철된...
2009/10/07 23:46 2009/10/07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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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초록동색, 김태영 국방장관 후보자, 이상희 장관과 차별성 없어

국방정책 : 2009/09/21 18:54
도덕성 논란은 비켜가 지난 9월 18일(금) 김태영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국방장관 직위를 수행할 적임자인지 판단하기 위한 인사청문회가 개최되었다. 이명박 정부 들어 인사청문회 단골메뉴가 되어버린 위장전입, 논문표절, 부동산 투기 등과 같은 도덕성 문제는 김태영 후보자의 오랜 군생활로 덕분인지 논란이 일어나지 않았고, 대신 후보자의 대북인식이나 국방현안에 입장에 대한...
2009/09/21 18:54 2009/09/21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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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김태영 국방부장관 후보자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기본 정책 모니터 : 2009/09/17 12:25
9월 15일부터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16일 임태희 노동부장관 후보자, 17일 이귀남 법무부장관 후보자, 18일 김태영 국방부장관 후보자, 21일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참여연대는 병역이나 탈세, 위장전입 등 비위사실에 대한 의혹 또는 장관이나 총리가 된다면 어떤 철학과 정책적 소신을 갖고 공직을 수행할 것인지 묻는 질문을 후보자...
2009/09/17 12:25 2009/09/17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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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평화학교] 국제법 관점에서 본 국제분쟁 개입

평화학교/2009 : 2009/07/07 13:42
사실 오늘의 수업은 나에게는 조금 어렵게 느껴졌다. 법학에 관해 문외한인 내가 국제법에 관한 수업을 듣고 있다는 게 생소하게 느껴지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 분쟁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리고 가능한 해결책들을 찾아보기 위해서라도 오늘의 수업은 꼭 필요한 시간들이었던 것 같다. 행여 수업이 지루하여 학생들이 졸거나 이해를 잘 하지 못 할까 봐 걱정하시던...
2009/07/07 13:42 2009/07/07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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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KO 분담금 많이 내니 파병 많이 해야 한다는 해괴한 논리

국제분쟁/PKO : 2009/07/03 12:53
정부는 군대 파병만 강조하는 PKO 정책 전환해야 어제(2일), 유명환 외교부 장관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PKO 확대 파견 및 법제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 근거로 유명환 장관은 정부가 PKO 분담금을 매달 내고 있어 유엔 예산에 기여하는 비중이 높은 만큼 많이 파병해야 한다는 논리를 들었다. 또한 PKO 신속파병에 대해서도 일관되게 강조하며 이와 관련된 국내법 제정 필요성을 언...
2009/07/03 12:53 2009/07/03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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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평화학교] 영화 'No Man's Land'를 보며 첫 발 떼기

평화학교/2009 : 2009/06/30 16:10
이렇게 첫 후기를 쓰게되어 쑥스럽기도 하고 조금 자랑스럽기도 하다. 여기 오게 된 계기는 단순했지만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을 것 같다. 난 올해 대학생이 되어 공대를 다니는 학생이다. 중학교 때부터 이과를 지망했고, 공대를 들어가서 사실 문과쪽 과목인 사회는 고1때 배운 것이 끝이다. 그래서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가 개최하는 평화학교 '인권과 평화의 관점으로 국제분쟁...
2009/06/30 16:10 2009/06/3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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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평화유지활동(PKO) 관련 법 제정을 둘러싼 법적 쟁점 (2)

국제분쟁/PKO : 2009/04/23 15:06
다음 글은 2009년 4월 16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PKO)참여 관련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에서 발표된 자료입니다.※ 저자 주 : 현재 국회에는‘국회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상비부대설치법안’(송민순의원 대표발의, 2008.7.4), ‘국군부대의 국제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송영선의원 대표발의, 2008.7.10)’,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2009/04/23 15:06 2009/04/23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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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평화유지활동(PKO) 관련 법 제정을 둘러싼 법적 쟁점 (1)

국제분쟁/PKO : 2009/04/22 16:51
다음 글은 2009년 4월 16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PKO)참여 관련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에서 발표된 자료입니다. 평화유지활동(PKO) 관련 법안과 법적 쟁점 조시현 (참여연대 실행위원/ 건국대학교 법학과) 최근 17대 국회에서와 마찬가지로 18대 국회에서도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이나 ‘국제평화유지활동’에 국군의 해외파병을 간이하고 신속하게...
2009/04/22 16:51 2009/04/22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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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KO신속파병법, 유엔결의로 국회동의권 대체하자는 것인가

국제분쟁 : 2009/02/24 10:50
국회 사전동의권 사문화, 실효성 검토 없는 파병 남발될 가능성 커지난 18일, 정부와 한나라당은 당정실무회의에서 'PKO 신속파병법'을 조속히 제정하기로 결정했다. 그 내용은 일정규모 이하의 PKO 파병 규모에 대해서 1년 단위로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아놓은 뒤, 정부가 파병 방침을 세워 임무를 수행한 후에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사실상 정부와 여당은 헌법에 규정...
2009/02/24 10:50 2009/02/24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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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말리아] PKO 개입 실패 답습할 가능성 없나

국제분쟁/소말리아 : 2009/02/03 14:20
1991년 바레 독재정권 이후 내전이 계속되고 있는 소말리아는 끊임없는 테러와 공포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에 따른 민간인 피해자 수도 크게 증가하는 등 세계 최악의 인도주의 참사지역으로 알려져 있다.최근 전 세계 미디어를 통해 알려지고 있는 해적들의 선원 납치사건에서 보듯 소말리아인들의 참담한 생활 여건들은 아덴만과 인근 소말리아 해역을 해적들로 들끓게 하고 있다....
2009/02/03 14:20 2009/02/03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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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 후기] 김영미 PD가 이라크로 간 이유

국제분쟁 : 2008/10/28 22:10
김영미 PD가 이라크로 간 이유이라크, 아프간, 소말리아. 한국 정부가 한국인 입국을 금지하고 있는 나라들이다. 김영미 PD는 왜 이들 나라로 날아가서 전쟁과 분쟁의 당사자들에게 카메라를 들이댔을까?김영미 PD의 말투는 부드러우면서 단호했다. 그녀는 정부가 접근 자체를 금하고 있는 전쟁터과 분쟁의 참상을 담아 한국 국민들에게 그 실상을 알리고 싶었고 경험을 공유하고 싶었...
2008/10/28 22:10 2008/10/28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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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국방위⑦] 소말리아 파병, 이라크 자이툰과 바톤 터치하나?

기본 정책 모니터 : 2008/10/25 17:06
23일 이상희 국방부 장관은 국감장에서 ‘한국 해군의 소말리아 파병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다음 달에 실사단을 파견해 그 규모와 기간, 지원 내용 등을 판단하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해 소말리아 파병을 생각하고 있음을 언급했다. 이날 김성회 의원(한나라당)은 ‘한국 선적 460척이 현재 소말리아 해역을 지나고 있고 05~08년 수십 건의 공격을 받았으며 이들은 해적들로부터 자...
2008/10/25 17:06 2008/10/25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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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외통위②] 무능외교에 반성 없는 외교부, 훈수만 두는 의원들

기본 정책 모니터 : 2008/10/08 13:46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국정감사 이틀째 날 외교부에 대한 국감이 진행되었다. 민생과 경제지표의 악화 못지않게 남북관계와 주변국 외교에서도 이명박 정부가 큰 실책을 범했다는 비판 여론이 높았던지라 이 날 국감에서 정부의 무능외교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클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국감의 키워드는 ‘북핵’과 ‘한미FTA'였고 외통위 의원 대부분은 ‘훈수’를 두는데 그...
2008/10/08 13:46 2008/10/08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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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정기국회 통일외교국방분야 입법정책과제

기본 정책 모니터 : 2008/09/23 13:55
○ 대북정책 - 남북 정상선언 존중과 조속한 대북식량 지원 통한 남북관계 개선 촉구- 실효성 없이 ‘인권의 정치화’ 불러올 ‘북한인권법’ 제정 반대○ 한미동맹- 한미동맹의 전략동맹 전환과 한미 미래비전 채택 반대- MD 참여 및 조기경보레이더 등 관련 무기도입 반대- 미군주둔경비지원금(방위비분담금)의 미군기지이전비용 전용 저지와 SMA 전면 재검토○ 국방정책- 국방비 동...
2008/09/23 13:55 2008/09/23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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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유엔 PKO 파견 확대 및 상비부대 설치 주장에 대한 비판

국제분쟁 : 2008/09/17 13:17
- 분쟁 개입의 원칙과 조건, 한국의 역할 논의 없는 해외파병 위주의 발상 문제- ‘국력에 상응하는 대규모 PKO 파병’ 주장은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억지 논리- 책임있는 평가 없었던 한국군 파병, 상비부대 설치는 최소한의 견제장치 제거하자는 것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소장 구갑우)는 9월 17일(수) 이슈리포트『유엔 PKO 파견 확대 및 상비부대 설치 주장에 비판』을 발표했다....
2008/09/17 13:17 2008/09/17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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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전략동맹과 방위비 분담금

한미동맹/주한미군 주둔경비 지원금 : 2008/08/25 18:32
한미 전략동맹 전환의 의미 - 전략동맹은 한미 군사동맹의 활동과 작전 범위를 전세계를 대상으로 확장하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기지, 장비, 병력) 뿐만 아니라 한국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요구하고 있음.- 미 측은 해외 미군의 활동을 한국군이 지속적으로 지원, 보완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미국과 한국 정부는 ‘세계평화에 대한 한국군의 역할 강화’라는 레토...
2008/08/25 18:32 2008/08/25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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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평화학교⑧] PKO신속파견법 제정에 관한 찬반토론

평화학교/2008 : 2008/07/23 14:12
시작한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평화학교의 마지막 강의 날이 다가왔다. 지난 8개의 강좌는 주로 강사님의 강의가 주가 된 것에 비해 마지막 강의는 수강생들이 직접 조별 토론을 펼치고 발표를 하는 시간이었다. 우리 조의 역할은 ‘PKO 신속파견법' 제정의 반대 논리를 정리, 발표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그동안 참여연대에서 주장해온 것이고 또한 교재에도 이와 관련한 자료들이 들...
2008/07/23 14:12 2008/07/23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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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평화학교⑦] 국제분쟁에 대한 국제법 대응과 한국의 역할

평화학교/2008 : 2008/07/14 12:44
평화학교가 어느 덧 막바지에 이르렀다. 벌써 여덟 번째 만남으로, 강연은 오늘이 마지막이다. 마지막을 장식하는 강사는 국제법을 전공하고 있는 건국대학교 조시현 교수다. 오늘은 '국제 분쟁,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왔나'를 제목으로 강의를 듣게 된다. 국제법이란 무엇일까 법은 도덕의 연장이다. 합의된 사회적 규범을 정밀한 논리로 세공한 사회의 운영원리라고 할 수 있겠다....
2008/07/14 12:44 2008/07/14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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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평화학교⑥]분쟁개입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중잣대와 우리의 무관심을 돌아본다

평화학교/2008 : 2008/07/12 17:19
No Man's Land - "살인 앞에 중립이란 없다. 방관하는 것은 이미 편을 든 것이다." 아직도 영화의 여운이 남아 있다. 애써 외면하는 사람들이 떠나간 자리, 그 곳에 홀로 남겨진 세라의 마지막 모습과 함께 흐르는 노래가 귓가를 떠나지 않는다. 누가 그를 외면하였는가?영화 'No Man's Land'는 3년간의 전쟁으로 인해 25만명의 희생자를 낸 보스니아 내전을 배경으로 한다. 유고슬...
2008/07/12 17:19 2008/07/12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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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평화학교⑤] 국제분쟁과 UN의 역할 그리고 PKO

평화학교/2008 : 2008/07/10 13:46
7월 9일, 평화학교 여섯 번째 만남이다. 오늘은 지난 2강에서 국제분쟁의 원인과 양상에 대해 명쾌하게 정리해 주셨던 김재명 기자를 한 번 더 모시고 UN과 평화유지군 활동을 주제로 국제분쟁의 대안을 고민하는 자리를 가졌다. 강의는 세 편의 영상과 함께 시작했다. 영상과 함께 시작한 강의 첫 번째 영상은 소말리아의 모가디슈의 비극을 그린 영화<블랙 호크 다운>이었...
2008/07/10 13:46 2008/07/10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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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근거도 평가도 없는 레바논 PKO 파병연장안 부결시켜야

국제분쟁 : 2008/06/23 13:58
「국군부대의 유엔레바논 평화유지군 파견연장 동의안」에 대한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의견서 PDe2008062300.hwp파견연장의 근거 및 활동 평가 부재한 정부의 파병연장 동의안 유엔 안보리 결의안 1701호 이행 및 PKO 활동 실효성에 심각한 의문 국회, 정부의 설득력 있는 근거자료 요구하고, 그렇지 못하면 파병연장안 부결시켜야 지난 5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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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이 미국의 전쟁 동원용인가

한미동맹 : 2008/04/11 15:32
- 도를 한참 넘어선 미국의 아프간 파병과 점령지원 요구 - 이명박 정부, 한미관계 생색내기 위해 국민적 손실 자초해서는 안돼 이명박 정부의 첫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의 도를 넘는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이 지난 1월 정몽준 당시 미국 특사에게 한국군 아프간 파병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지난 9일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 미국대사 내정자...
2008/04/11 15:32 2008/04/11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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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PKO와 ODA가 진정 ‘기여’를 위한 것이 되려면

국제분쟁 : 2008/04/04 19:00
- 정부 파병정책에 대한 평가와 성찰이 우선되어야- 시민사회의 협력과 참여, 정보공개는 기본 토론회 자료집.hwp이명박 정부가 기여외교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는 가운데 지난 4월 3일(목) 참여연대가 주최하는 PKO와 ODA 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에 관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 날 토론회는 정부가 추진하려는 PKO, ODA 정책이 국제평화와 빈곤퇴치를 위해서 한국이 국제...
2008/04/04 19:00 2008/04/04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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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출범에 즈음한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의 입장과 제언

기본 정책 모니터 : 2008/02/27 11:59
-평화체제, 한미동맹, 남북화해협력정책, 국방개혁, 국제평화 등외교안보 및 평화통일 정책 방향 중심으로- 2월 25일 이명박 정부가 출범했다.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격변하고 있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체제 구축이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과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출범하는 이명박 정부는 아마도 한반도의 미래와 관련하여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정부가 될 지도 모른다....
2008/02/27 11:59 2008/02/27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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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이명박정부의 “글로벌 코리아” 구상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제언

기본 정책 모니터 : 2008/02/21 10:53
이 글은 지난 2월 20일 열린 <인수위 활동 평가와 정책 제언-제 2분과 외교안보통일정책> 토론회 발제문입니다.1. 이명박정부 외교안보정책의 개요 2008년 2월 5일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이명박정부의 국정과제가 담긴 보고서를 제출했다. 5대 국정지표-21대 전략-192개 국정과제가 담겨 있는 이 보고서에서, 노무현정부의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 비견될 수 있...
2008/02/21 10:53 2008/02/21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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