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KO'에 해당되는 글 14건
[2008 평화학교⑧] PKO신속파견법 제정에 관한 찬반토론
평화학교 :
2008/07/23 14:12
시작한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평화학교의 마지막 강의 날이 다가왔다. 지난 8개의 강좌는 주로 강사님의 강의가 주가 된 것에 비해 마지막 강의는 수강생들이 직접 조별 토론을 펼치고 발표를 하는 시간이었다. 우리 조의 역할은 ‘PKO 신속파견법' 제정의 반대 논리를 정리, 발표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그동안 참여연대에서 주장해온 것이고 또한 교재에도 이와 관련한 자료들이 들...
[2008 평화학교⑦] 국제분쟁에 대한 국제법 대응과 한국의 역할
평화학교 :
2008/07/14 12:44
평화학교가 어느 덧 막바지에 이르렀다. 벌써 여덟 번째 만남으로, 강연은 오늘이 마지막이다. 마지막을 장식하는 강사는 국제법을 전공하고 있는 건국대학교 조시현 교수다. 오늘은 '국제 분쟁,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왔나'를 제목으로 강의를 듣게 된다.
국제법이란 무엇일까
법은 도덕의 연장이다. 합의된 사회적 규범을 정밀한 논리로 세공한 사회의 운영원리라고 할 수 있겠다....
[2008 평화학교⑥]분쟁개입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중잣대와 우리의 무관심을 돌아본다
평화학교 :
2008/07/12 17:19
No Man's Land - "살인 앞에 중립이란 없다. 방관하는 것은 이미 편을 든 것이다."
아직도 영화의 여운이 남아 있다. 애써 외면하는 사람들이 떠나간 자리, 그 곳에 홀로 남겨진 세라의 마지막 모습과 함께 흐르는 노래가 귓가를 떠나지 않는다. 누가 그를 외면하였는가?영화 'No Man's Land'는 3년간의 전쟁으로 인해 25만명의 희생자를 낸 보스니아 내전을 배경으로 한다. 유고슬...
[2008 평화학교⑤] 국제분쟁과 UN의 역할 그리고 PKO
평화학교 :
2008/07/10 13:46
7월 9일, 평화학교 여섯 번째 만남이다. 오늘은 지난 2강에서 국제분쟁의 원인과 양상에 대해 명쾌하게 정리해 주셨던 김재명 기자를 한 번 더 모시고 UN과 평화유지군 활동을 주제로 국제분쟁의 대안을 고민하는 자리를 가졌다. 강의는 세 편의 영상과 함께 시작했다.
영상과 함께 시작한 강의
첫 번째 영상은 소말리아의 모가디슈의 비극을 그린 영화<블랙 호크 다운>이었...
국회, 근거도 평가도 없는 레바논 PKO 파병연장안 부결시켜야
동북아/국제평화 :
2008/06/23 13:58
「국군부대의 유엔레바논 평화유지군 파견연장 동의안」에 대한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의견서
파견연장의 근거 및 활동 평가 부재한 정부의 파병연장 동의안 유엔 안보리 결의안 1701호 이행 및 PKO 활동 실효성에 심각한 의문 국회, 정부의 설득력 있는 근거자료 요구하고, 그렇지 못하면 파병연장안 부결시켜야
지난 5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국군부대의 유엔 레...
한미동맹이 미국의 전쟁 동원용인가
한미동맹 :
2008/04/11 15:32
- 도를 한참 넘어선 미국의 아프간 파병과 점령지원 요구 - 이명박 정부, 한미관계 생색내기 위해 국민적 손실 자초해서는 안돼 이명박 정부의 첫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의 도를 넘는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이 지난 1월 정몽준 당시 미국 특사에게 한국군 아프간 파병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지난 9일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 미국대사 내정자...
[토론회] PKO와 ODA가 진정 ‘기여’를 위한 것이 되려면
동북아/국제평화 :
2008/04/04 19:00
- 정부 파병정책에 대한 평가와 성찰이 우선되어야- 시민사회의 협력과 참여, 정보공개는 기본
토론회 자료집.hwp이명박 정부가 기여외교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는 가운데 지난 4월 3일(목) 참여연대가 주최하는 PKO와 ODA 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에 관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 날 토론회는 정부가 추진하려는 PKO, ODA 정책이 국제평화와 빈곤퇴치를 위해서 한국이 국제...
이명박 정부 출범에 즈음한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의 입장과 제언
분류없음 :
2008/02/27 11:59
-평화체제, 한미동맹, 남북화해협력정책, 국방개혁, 국제평화 등외교안보 및 평화통일 정책 방향 중심으로-
2월 25일 이명박 정부가 출범했다.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격변하고 있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체제 구축이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과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출범하는 이명박 정부는 아마도 한반도의 미래와 관련하여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정부가 될 지도 모른다....
이명박정부의 “글로벌 코리아” 구상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제언
동북아/국제평화 :
2008/02/21 10:53
이 글은 지난 2월 20일 열린 <인수위 활동 평가와 정책 제언-제 2분과 외교안보통일정책> 토론회 발제문입니다.1. 이명박정부 외교안보정책의 개요
2008년 2월 5일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이명박정부의 국정과제가 담긴 보고서를 제출했다. 5대 국정지표-21대 전략-192개 국정과제가 담겨 있는 이 보고서에서, 노무현정부의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 비견될 수 있...
PKO법 제정으로 또 다시 ‘묻지마’ 파병 시도하나
동북아/국제평화 :
2008/02/18 13:40
PKO법 제정으로 또 다시 ‘묻지마’ 파병 시도하나- PKO 평가보고서도 국가기밀이라고 비공개, 국민의견 수렴 의사 없어- PKO 실효성 논란에다 정부 논리 설득력 없어, PKO법 제정해서는 안돼
이명박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국방부와 외통부는 PKO파병법 제정을 서두르고 있다. 한국의 위상이 높아진 만큼 국제평화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PKO법...
<안국동窓> 레바논 파병이라니
칼럼/기고 :
2006/12/07 11:15
이라크에 가 있는 자이툰 부대의 철군 여론이 높아지고 여당에서도 처음으로 철군 일정 제시를 요구하는 가운데 한국정부는 또다른 파병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유엔의 요청에 따라 특전사 대원을 중심으로 400여명의 평화유지군(PKO)을 레바논에 파병하려는 것이다. 이번 파병 병력을 특전사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은 레바논 남부가 전투지역인 점을 고려했기 때문이...
파병약속 논란 대통령이 직접 해명해야
이라크 :
2006/09/29 12:31
파병관련 밀실담합은 더 이상 안돼
이라크파병연장과 레바논 파병약속 논란, 대통령이 직접 해명해야
- 파병관련 밀실담합은 더 이상 안 돼
- 청와대와 힐 차관보 모두 진실한 해명 있어야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가 한 세미나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14일 한미정상회담에서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연장과 레바논 유엔평화유지...
<파병반대의 논리> 다국적군은 평화유지군이 아니다.
이라크 파병반대의 논리 :
2003/10/23 17:16
각계전문가와 세계지성이 말하는 이라크 파병반대의 논리
이라크 재파병문제로 국론이 혼란스럽다. 누가 뭐래도 이번 재파병은 정치적, 도덕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명분과 실리가 매우 미흡하다. 그런데 이처럼 재파병 반대론이 있는 반면, 파병찬성론은 국익을 위해서 무조건 조기파병을 주장한다. 파병론과 반대론을 흑백으로 단순하게 나눌 수가 없을 정도로 그 중간에...
유엔의 옷으로 바꿔 입어도 침략전쟁에 동참할 수는 없다.
이라크 :
2003/10/17 14:18
APEC 한미 정상회담시 파병 관련 어떤 합의도 해서는 안될 것
1. 유엔과 국제사회의 반발로 수 차례 연기되었던 이라크 결의안이 진통 끝에 유엔안전보장이사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이번 결의안 통과를 계기로, 전세계를 향한 미국의 이라크에 대한 병력 및 자금지원 요청 압력은 거세 질 것이 분명하다. 당장 오는 20일 APEC 회담에서 예정되어 있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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