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I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 PSI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는 2003년 5월, 미 부시 대통령이 대량살상무기(WMD) 확산을 막기 위한 국제협력 수단으로 발표한 정책구상이다.
PSI는 회원국들이 대량살상무기 선적이 의심되는 선박을 공해상에서 차단시켜 수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초법적 성격을 담고 있어 국제법상의 논란이 되고 있다. 또한 PSI는 북핵문제와 관련, 대북억제정책이라는 면에서 북한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한국 정부는 2005년부터 '부분참여‘로서 PSI 8개항 가운데 ①기존 한미훈련에 WMD 차단훈련 포함 ②우리 측에 PSI 활동현황을 브리핑할 미측 전문가 접수 ③PSI 운용전문가 그룹의 활동에 관한 복명(復命, debriefing) 청취 ④역외 차단훈련에 참관단 파견 ⑤역내 차단훈련에 참관단 파견 등 5개항에 협력해 왔고, 나머지 ⑥역외 차단훈련 물적지원(선박, 항공기 등) 제공 ⑦역내 차단훈련 물적지원 제공 ⑧PSI 차단원칙선언 승인을 통한 정식 참여 등 나머지 3개항에 대해서 참여확대 방침을 고려중이다.
2007년 6월 4일을 기준으로 PSI 참가국은 총 84개국이지만 실제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국가는 많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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