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C-3 재추진 사업, MD 체제 참여의 신호탄 아닌가
국방개혁 :
2003/06/11 14:55
- 정부는 MD 체제 참여여부와 미국의 압력 의혹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 -
1. 국방부는 지난해부터 추진하려다 예산 등의 문제로 유보된 차세대유도무기사업(SAM-X)사업을 재추진하면서, 2004년도 국방예산 요구액에 1천 600억원 규모의 예산을 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차영구 국방부 정책실장은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주한미군의 패트리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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