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M'에 해당되는 글 16건
주한미군 재배치는 ‘신속기동군화’ 등 역할변화와 관계없다?
평택미군기지 이전에 대한 정부의 주장 vs 진실 :
2007/04/04 10:54
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 I-③
○ 정부는 주한미군 재배치가 미군의 역할변화와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사실로 전혀 다름.
○ 미 측은 해외미군재배치를 추진하는 이유는 불분명한 위협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중무장한 붙박이식 주한미군을 경량화, 첨단화, 기동력 있는 ‘신속기동군’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음....
주권사항인 전시작전통제권은 거래 대상 아니며, 환수의 시기와 조건 따로 없어
한미동맹 :
2006/08/17 14:48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발표, 작전권 환수의 본질을 왜곡하고 안보위기를 조장하는 시대착오적 논쟁 중단해야
- 독자적이고 평화지향적인 군사전략과 작전계획 수립하는 계기로 삼아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둘러싸고 거친 논쟁이 한창이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군사주권의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분명 필수적인 일이다. 한편, 전시작전통제권 환...
주한미군 기지이전협상 및 평택기지에 관한 정부의 주장 vs 진실 10가지
한미동맹 :
2006/04/27 13:06
주한미군 기지이전 및 전략적 유연성 합의에 대한 정부 논리, 주장 반박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소장: 박순성 동국대 교수)는 오늘(4월 27일) 를 발표하였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이 보고서를 통해 2003년 미군기지 이전 협상에서부터 지난 1월 19일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합의에 이르기까지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재편을 수용하면서 내세웠던 주장들을 반박하...
미군의 오염기지 치유책임 묻지 않고 평택 강제수용에 나선 정부
한미동맹 :
2006/03/21 16:38
‘미래 한미동맹 비전’ 논의 중단하고 전시작전통제권부터 환수하라
오늘부터 이틀 동안 한미양국이 안보정책구상(SPI) 회의를 열어 미래 한미동맹 청사진과 주한미군 기지이전, 군사임무 전환 등에 대해 협의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번 회의에서는 ‘미래 한미동맹 비전’ 채택과 한국군의 전시작전권 환수 그리고 오염된 미군기지의 환경치유 문제 등이 논의...
주일미군의 사례가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에 주는 시사점
한미동맹 :
2006/02/21 00:00
일-조용했으나 미국측 주장 관철되지 못해, 한-소란했으나 사실상 요구 대부분 수용
* 코리아연구원-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가 공동기획하여 공동으로 게재합니다.
Ⅰ. 주일미군의 재편 경과
미국은 군사변환(Military Transformation)과 해외미군재배치계획(GPR)에 따라 주일미군의 재조정작업에 착수하였다. 미국이 구상했던 주일미군 재조정의 당초목표는 중...
정부의 졸속·부실 대미협상 관련 감사원 정책감사요청
한미동맹 :
2006/02/16 00:00
전략적 유연성 협상, 용산 등 미군기지이전협상 등에서 나타난 정부 외교안보당국의 협상태도 및 문제점에 대한 축소, 왜곡 등 밝혀야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소장, 박순성 동국대 교수)는 오늘(2월 16일) 한미동맹 재조정 협상 관련하여 정부의 졸속적이고 부실한 대미협상 과정에 대해 정책감사를 요청하는 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하였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한반도평화보고서2005]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한반도 평화
2005 한반도 평화보고서 :
2005/12/12 11:54
1장 2005 동북아 질서와 한반도 평화(2)
미국의 세계군사전략 변화에 따라 지난 반세기 동안 '대북 방어'를 이유로 주둔해왔던 주한미군이 주둔의 목적과 역할 변화를 꾀하면서 한미동맹 재편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현재 한미간 재조정 협상의 중심에는 주한미군 기지의 통폐합과 이전,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군사변환, 군사 임무 전환 그리고 한미연합전력 강화 등이 있...
한미안보협의회(SCM)결과 및 한미동맹 재편 논의에 대한 공개질의서 발송
한미동맹 :
2005/10/25 14:23
전시작전권 환수 등 한미지휘체계, 주한미군 역할확대와 전략적 유연성 문제, 한미동맹의 지역동맹으로의 전환, 비공개협상과 일방적 통보로 일관하는 정부의 협상태도 등에 관해 질의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소장, 박순성 교수, 동국대)는 이번 37차 한미안보협의회(SCM) 결과 및 한미동맹 재편 논의에 대한 공개 질의서를 윤광웅 국방부 장관에게 발송하였다.
참여연...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 즈음한 참여연대 입장
한미동맹 :
2005/10/20 14:23
한반도 동북아 평화에 배치되는 한미군사동맹의 역할 확대에 반대한다
- 전시작전통제권 환수하고 주권국가다운 합동전력구조로 전환해야 -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및 한미동맹의 지역동맹 전환 반대해야 - 한반도 평화 직결된 국가적 사안에 대해 사회적 토론 배제한 비밀협상 밀실야합 결과통보는 용납되기 힘들 것
한미 양국의 국방부는 내일(10월 21일) 37차...
<안국동窓> 전시작전권 환수를 스스로 거부하는 자들
칼럼/기고 :
2005/10/17 12:39
지난 국군의 날 노무현 대통령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언급한 이래, 이를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온전한 군사주권 차원에서 전시작전권 환수는 당연한 것이며,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한편에서는 한국군 스스로 전시작전통제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은 한반도 안보상황에서는 여전히 ‘이르고 성급한’ 주장이며, 작전통제권을 갖지 못하고 있다고 자주군대...
북핵 위기관리에 치우친 대미외교, 한반도평화 위한 큰 그림 없어
한미동맹 :
2004/12/08 10:14
참여연대, 노무현 정부 대미외교 2년 평가 토론
노무현 정부가 북핵 위기관리를 위한 대미외교에 치중하고 있으나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새로운 대북정책을 기대하기 어려운 부시 2기 행정부 등장으로 북핵해결 전망 역시 밝지 않다는 평가가 나왔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실행위원장, 이대훈)가 12월 7일 개최한 ‘노무현 정부의 대미외교 2년 평가...
용산기지 이전협상, 최선의 결과라고?
한미동맹 :
2004/10/21 18:26
불평등한 협상결과 정당화에 급급한 정부
정부가 용산기지이전을 밀어붙이기식으로 강행하고 있다. 정부가 어제(10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용산기지이전협정을 의결하고 내달에 국회비준 절차를 강행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국무회의 의결 직후 용산기지이전협정 전문과 해설자료를 발표한 정부는 한국 측에 불평등한 협상결과를 아전인수격으로 정당화하는데 급급해...
국민은 3,000여명 규모의 재건부대 파병에 동의한 적 없다
이라크 :
2003/11/19 15:11
총을 든 군인은 단 한명도 이라크에 보내선 안된다
한미간, 4당간 그 어떤 밀실합의도 국민의 저항에 직면할 것
1. 이번 한-미연례안보협의(SCM)에서 논의되었다는 한-미간의 파병협의가 여전히 모호해 보인다. 다만 '미국측이 한국정부가 제시한 3,000여명 규모의 재건지원부대를 수용했고, 파병부대의 규모와 파병시기 등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협상해 나간다'는...
노대통령은 럼즈펠드에게 파병철회를 통보하라
이라크 :
2003/11/18 10:24
청와대-국방부-광화문 등 서울시내 곳곳에서 온종일 파병반대 격렬시위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 방한 이틀째인 11월 17일 "한미연례안보회의(SCM)에서 3천명 규모의 2차 파병 협상이 진행되고 그에 따라 럼즈펠드 장관이 감사인사를 했다"는 언론보도가 전해지자 이에 반대하는 집회와 시위가 온종일 이어졌다. 집회와 시위에 참석한 시민들은 "이라크 전쟁의 배후조종자 럼즈펠드는...
노무현 대통령은 럼즈펠드에게 파병철회를 통보하라
이라크 :
2003/11/17 18:58
한-미 공동기자회견에 대한 성명
1. 이라크 전쟁 주범으로 전 세계의 지탄을 받고 있는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이 방한한 가운데, 오늘 오전 한미국방장관 회담에 이어 오후 노무현 대통령과의 면담이 예정되어 있다. 오전 한미연례안보회의(SCM) 국방장관 회담 직후 공동기자회견에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은 한국과의 파병협의에 사의를 표하고, 파병문제는 한국의 독립적인 판...
파병압력 위해 오는 럼스펠드에게 '파병반대' 압력을
이라크 :
2003/11/15 22:58
17일 광화문에서 대규모 촛불시위 벌일 예정
이라크파병반대국민행동은 럼스펠드 미 국방부장관이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참석을 위해 방한하는 11월 16일에서 18일 사이가 미국의 파병압력이 구체화되는 시점이라고 보고 특히 이 기간 동안 "이라크 파병에 반대하는 한국민의 여론"을 전달하기 위해 총력투쟁을 전개할 계획이다.
또, 파병문제 뿐만 아니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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