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A'에 해당되는 글 7건

  1. 2008/10/09 [국감 -국방위②] 방위비분담금과 방위사업청 그리고 속보이는 국방부
  2. 2008/10/08 [국감 -외통위②] 무능외교에 반성 없는 외교부, 훈수만 두는 의원들
  3. 2008/10/01 [이슈리포트] 방위비 분담금 실태와 ‘퍼주기’ 논란의 진실 ②
  4. 2008/10/01 [이슈리포트] 방위비 분담금 실태와 ‘퍼주기’ 논란의 진실 ①
  5. 2008/09/17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문제점과 과제
  6. 2008/08/27 방위비 분담금, 투명성, 타당성 없는 책정방식부터 고쳐야
  7. 2008/07/22 방위비 분담금 관련 외교부와 국방부에 보내는 공개질의서

[국감 -국방위②] 방위비분담금과 방위사업청 그리고 속보이는 국방부

기본 정책 모니터 : 2008/10/09 16:59
국정감사 일정상으로 셋째날, 국방부 신관 2층 국정감사실에 모인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먼저 어제 국제관함식을 참관하였는데 '자랑스러운' 우리의 국방력을 확인하는 자리였음을 칭찬하며 국감의 말문들을 열었다. 첫 번째로 질의를 시작한 김성회 의원을 비롯한 한나라당 의원들은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특히 북한의 불안정성이 높은 시기라는 것을 강조했다. 당일 오전에 언...
2008/10/09 16:59 2008/10/09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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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외통위②] 무능외교에 반성 없는 외교부, 훈수만 두는 의원들

기본 정책 모니터 : 2008/10/08 13:46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국정감사 이틀째 날 외교부에 대한 국감이 진행되었다. 민생과 경제지표의 악화 못지않게 남북관계와 주변국 외교에서도 이명박 정부가 큰 실책을 범했다는 비판 여론이 높았던지라 이 날 국감에서 정부의 무능외교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클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국감의 키워드는 ‘북핵’과 ‘한미FTA'였고 외통위 의원 대부분은 ‘훈수’를 두는데 그...
2008/10/08 13:46 2008/10/08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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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방위비 분담금 실태와 ‘퍼주기’ 논란의 진실 ②

한미동맹 : 2008/10/01 11:53
방위비 분담금 실태와 ‘퍼주기’ 논란의 진실 ②4. 주한미군 1인당 연간 5,500만 원 이상 지원하는 한국  : 미군기지이전비용 포함하면 미군주둔경비 연간 3조원 지원하는 셈 -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을 위해 천문학적인 미군기지 이전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도 매우 중요하다. 2004년 기지이전협정 당시 정부 주장대로 미군기지 이전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믿는 사람은 없다....
2008/10/01 11:53 2008/10/01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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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방위비 분담금 실태와 ‘퍼주기’ 논란의 진실 ①

한미동맹 : 2008/10/01 11:52
미군주둔경비지원금, 한국 사병급여 총액보다 많고 미군 1인당 최소 5500만원 지원직간접지원 연간 최소 1조5000억원, ‘퍼주기’ 비난 대북지원의 3-5배 규모미군기지이전비용 포함하면 2008년-2012년 최소 2조 9천억 원씩 부담해야 한미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SMA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오늘(10월 1일)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소장: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 교수)는 <이슈리포...
2008/10/01 11:52 2008/10/01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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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문제점과 과제

한미동맹 : 2008/09/17 22:07
미군주둔경비지원금(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핵심과제 : 방위비 분담금의 축소, 미군기지이전비용 전용 저지, 분담금 책정의 타당성, 집행의 투명성 확립 - 지난 91년 협정을 시작으로 2008년까지 8조 555억원을 지출한 미군주둔경비지원금(국방부 미국정책과, 2008)에 관한 문제제기들은 다음과 같음. ○ 지원금 규모는 적정한가? 산출방식은 합리적인가? ○ 한국 정부는 지원금...
2008/09/17 22:07 2008/09/17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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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 분담금, 투명성, 타당성 없는 책정방식부터 고쳐야

한미동맹 : 2008/08/27 12:24
방위비 분담금 협상 즈음한 참여연대 입장 - 방위비 분담금 증액요구는 기지이전비용 부담 강요하는 것- 美, 증액 요구에 앞서 기지이전비용, 반환기지 정화 책임져야 내일(8월 28일)부터 서울에서 방위비 분담(주한미군 주둔경비 지원금)협상이 재개된다. 미국 측은 이번에도 예외없이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자국이 부담해야 하는 기지이전비용을 한...
2008/08/27 12:24 2008/08/27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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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 분담금 관련 외교부와 국방부에 보내는 공개질의서

한미동맹 : 2008/07/22 14:20
현재 한미간에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오늘 (7월 22일)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외교부와 국방부에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하여 공개질의서를 발송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방위비 분담금 증액의 부당성과 분담금 책정의 합리성, 투명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이 같은 문제들에 대한 정부의 답변을 구하고자 질의서를 보내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참여...
2008/07/22 14:20 2008/07/22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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