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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주민동의없는 제주 해군기지건설 계획 백지화하라
국방개혁 :
2007/06/25 12:02
제주 강정마을 주민 등과 함께 하는 기자회견 국방부 앞에서 열려
오늘 오후 1시 국방부 앞에서는 제주 강정마을과 화순, 서귀포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여 제주 해군기지 건설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제주 지역주민들은 오늘 국회 김성곤 국방위원장과 국방부 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해 군 당국의 제주 군사기지 건설 계획에 대한 제주지역 주...
제주 해군기지는 미 해양패권을 위한 군사적 발판 될것
국방개혁 :
2006/12/07 11:29
'평화의 섬 제주' 해군기지 건설 타당한가? 토론회
‘평화의 섬 제주’ 해군기지 건설 타당한가? 라는 제목으로 지난 12월 5일(화) 제주참여환경연대와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네트워크 등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토론회가 희망포럼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평화의 섬 제주’에 해군기지 건설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하여 해군 측과 시민사회단체와...
한반도 평화 위협하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한다
국방개혁 :
2006/12/06 13:00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전국 평화활동가 성명
지난 12월 1일 제주에서 개최된 ‘2006 한국 평화활동가 워크샵’에 참가한 전국의 평화활동가들은 ‘평화의 섬’ 제주도에 해ㆍ공군기지를 건설하고자 하는 국방부의 계획에 대해 단호히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정부는 평화를 사랑하는 제주도민의 뜻을 모아 제주도를 평화의 섬으로 지정...
제주 해군기지 건설 관련 국방부 장관에게 공개질의서 발송
국방개혁 :
2006/11/24 14:46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소장, 박순성 , 동국대 교수)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계획과 관련하여 국방부 장관에게 공개질의서를 발송하였다.
참여연대는 2005년 해군이 제주 화순항 해군기지 건설계획을 발표한 이래 제주 해군기지 건설이 내용적으로는 평화의 섬 정책에 역행하고 군사전략적 관점에서도 부적합하며 민주적 여론수렴 과정에 있어서도 제주도민의 동의를 거치지 않...
감사원은 F-15K 감사결과 공개하라
국방개혁 :
2006/06/15 13:24
F-15K 감사결과 공개가 국가이익에 중대한 해를 끼친다고 주장해온 감사원
- 감사개요, 목차, 처분요구사항까지 ‘국가기밀’이유로 비공개한 감사원
- 기종결정 및 계약상 문제점으로 국가 중대손실 시 감사원 책임 면키 어려워
F-15K 전투기 추락 사고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F-15K 도입과 관련한 계약도 부실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F-15K의...
[한반도평화보고서2005] 시민의 입장에서 평가한 '국방개혁 2020'
2005 한반도 평화보고서 :
2005/12/12 11:53
2장 국방개혁과 국가 안보의 민주화(1)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는 2005년 9월 13일 국방정책/운영분야와 군 구조/전력분야로 구성된 포괄적인 국방개혁안을 마련하여 공개하였다.
'21세기 선진 정예 국방을 위한 국방개혁 2020(안)'이라고 명명된 이 개혁안의 기본 목표는 '국방 전반의 체질 개선'을 통한 '효율적 국방체제의 구축'이라고 한다. 요컨대 한국군을 '효율적인 선진...
국방개혁안 반론 4. 공격적이고 비효율적인 전력투자
국방개혁 :
2005/09/15 14:33
'합리적' 방어력 뛰어넘는 절대억지 추구
연속반박 : 국방개혁 잘못가고 있다.
ꊱ 보복공세전력 위주의 공격적인 전력투자
1. ‘합리적 충분’ 개념의 부재
○ 협력적 자주국방, 동북아 균형자 역할 등 정책구상을 ‘전력증강론’으로 환원
- 정부는 스스로 ‘협력적 자주국방’을 대북 억제능력의 기술적 향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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