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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을 둘러싼 북미 갈등과 핵 위기, 어떻게 진행되어 왔나
북미갈등과 핵위기/주요일지 :
2008/03/13 11:56
우라늄 농축프로그램(EUP) 신고를 둘러싸고 6자회담이 교착상태인 가운데 오늘(3월13일) 북한의 김계관 외무성 부상과 미국의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가 제네바에서 회담을 갖는다. 이 자리에서 북한의 핵신고 문제를 타결지음로써 북한의 핵 불능화와 미국의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삭제 등 9.19 합의 이행조치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지 주목된다.아래는 북한의 핵개발의 역사와...
<안국동窓> 6자회담, 파란 신호등 켜질까?
칼럼/기고 :
2007/02/08 10:26
결국 돌고 돌아 94년 제네바 합의로 귀결되나. 오늘(2월 8일)부터 시작되는 3단계 5차 6자회담에서 북한의 핵동결과 사찰 수용 그리고 대북 에너지 지원 및 안전보장, 관계정상화 등에 대한 타결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이는 2002년 10월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핵개발 의혹을 제기하면서 부시 행정부가 폐기했었던 제네바 합의의 내용과 유사하다.
물론 양자협상이 아니라...
경수로 사업 종료도 모자라 청산비용까지 떠안나
비핵화 :
2006/06/01 14:38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집행이사회는 오늘 대북 경수로 사업 종료를 공식 선언하면서 한국전력이 청산비용을 부담하는 대신 경수로 기자재에 대한 모든 권리를 인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소장 박순성, 동국대)는 6자회담 재개가 불투명한 가운데 이루어진 경수로 사업 종료 결정은 북핵 문제 해결 노력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며, 경수로 제공...
[한반도평화보고서2005] 북핵 6자회담의 현재와 미래
2005 한반도 평화보고서 :
2005/12/12 11:54
1장 2005 동북아 질서와 한반도 평화(1)
제4차 6자회담 공동성명의 의의
북핵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는 원칙적 합의로서 제4차 6자회담 공동성명은 북핵 문제 유엔안보리 회부로 인한 국제적 위기를 잠정적으로 모면한 데 큰 의미가 있다.
미국이 군사적 해결책은 모든 외교적 해결책이 소진된 후 생각해볼 수 있는 대안임을 인정한 사례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데 의...
[한반도평화보고서2005] 남북관계 현황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제언
2005 한반도 평화보고서 :
2005/12/12 11:53
1장 2005 동북아 질서와 한반도 평화(4)
1. 남북관계 현황
남북관계는 2002년 10월 제2차 북핵위기가 발생한 후 답보 상태에 빠졌고, 특히 2005년 2월 북한의 '2.10 핵무기 보유 및 핵무기고 증강 선언'으로 큰 좌절을 맛보았으나, 2005년 6월부터 회복기에 접어들어 2005년 10월 하순 현재는 전체적으로 안정된 상황에 있다. 무엇보다도 남북한은 지난 9월 19일 북핵문제 해결...
KEDO(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경수로 사업 종료해서는 안돼
비핵화 :
2005/11/24 11:58
경수로 종료 결정은 북핵 협상 악영향 줄 '중대 실책' 될 것, 종료 결정 유보하여 논의 가능성 열어두어야
지난 22일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집행이사회가 경수로 사업을 종료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직 최종 결정이 공식 발표되지는 않았으나 KEDO가 경수로 사업을 종료하기로 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북핵 6...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설립에 관한 협정 전문-1995. 3. 9
대북관계 :
2004/02/05 00:00
북핵 협상여건 악화시킬 일방적인 대북 경수로 중단결정
비핵화 :
2003/11/07 11:41
미국의 일방적 요구에 따른 결정으로 국민들에게 엄청난 재정적 손실 떠 안게 해서는 안 될 것
1.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지난 4일 비공식 집행이사회에서 경수로 공사를 잠정 중단키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윤영관 외통부 장관은 이번 결정이 '1년후 재개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미국의 부시 행정부가 대북 경...
북핵해법 마련에 미흡했던 6자회담, 구체적인 논의위한 후속회담 조속히 열려야
비핵화 :
2003/09/01 13:27
미국과 북한은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는 추가조치를 취해서는 안될 것 미국은 구체적인 안보우려해소 방안 제시 등 북핵문제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1. 6자회담이 차기회담 일정을 잡지 못한 채 끝났다. 6개국 공동발표문 형식으로 추진되던 합의문도 채택되지 못했다. 북핵문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그 해법을 도출하기 위한 과정은 상당히 더디게 진행될 것이라는 사실...
북 핵개발 의혹 해명하고 북미간 포괄협상에 나서야
비핵화 :
2003/01/08 14:26
'북핵 평화적 해법 찾기' 토론회 개최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을 위한 정부차원의 외교적 접촉들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 내에서도 북핵문제의 해법을 도출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들이 펼쳐지고 있다.
1월 7일 오후 3시 참여연대 2층 강당에서는 "북핵, 그 평화적 해법은?"이라는 주제로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열띤 토론이 진행되었다. 민주사회정책연구...
북한 핵문제, 평화적 해법 찾기
비핵화 :
2003/01/06 13:32
미국의 세계전략인가, 북한의 생존전략인가
이 글은 참여사회 2003년 1월호에 실린 글입니다.(편집자주)
북한이 12월 12일 핵 동결을 해제하고 전력생산에 필요한 핵 시설의 가동과 건설을 즉시 재개하기로 하면서 우려했던 한반도에서의 제2의 핵 위기가 현실화하고 있다. 북한의 핵 동결 해제 조치 발표는 12월부터 북한에 중유 지원을 중단하기로 한 한반도에너지개...
고조되는 한반도 전쟁위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비핵화 :
2002/12/27 13:13
북한은 핵동결해제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에 나서라
정부당국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에너지 지원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
1. 북미간의 대결적인 강경책이 끝내 한반도 전체를 위기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 지난 12일 핵동결 해제를 선언한 북한은 21일 영변의 5MWe 원자로 봉인제거를 시작으로 핵연료봉 저장시설과 핵재처리 시설인 방사...
중유공급중단·핵시설 재가동 선언 동시 철회하고 북·미 대화에 즉각 착수하라
대북관계 :
2002/12/13 13:27
북미간 공세적인 자극정책 즉각 중단하라
1. 북미간의 공세적 상호자극 공방의 결과로 한반도에 극단적인 대결국면이 조성되고 있다. 지난 10일 미국이 국제법도 무시한 채 예멘으로 향하던 북한 화물선을 나포하고 '대량살상무기(WMD)대응전략'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선제공격 대상에 북한을 명시한데 한 데 이어, 12일(목)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을 통해 "12월분 중유중단에 대해...
한반도 평화를 위해 북한에 대한 중유제공은 계속되어야 한다.
비핵화 :
2002/11/15 19:05
케도(KEDO)의 북한 중유제공 중단 결정은 한반도 위기 극복을 위한 해결책이 아니다.
1. 미국이 북한의 비밀 핵개발을 이유로 중유제공 중단을 공공연하게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집행이사회가 12월분부터 대북 중유 공급을 중단하기로 결정함으로써 북미간 유일한 합의 틀인 제네바 합의가 최대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우리는 북한에 대한 중유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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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제국주의 패망 후 전승국간의 한반도 문제 처리 과정에서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은 사실상의 최고 권위의 결정이었습니다. 중략. 그러나 우리민족은 35년간 줄기차게 민족해방운동을 계속했으면서도, 해방 후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는 최고 권위의 국제회의에 민족 구성원 중 한 사람도 참가하지 못하였으며, 그 내용조차 정확하게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미 민족적 비극이 싹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강만길 교수의 현대사 강의, 188쪽)
고비를 맞은 북-미협상과 대조적으로 한국 정부는 한가하기만 하다. 새 정부 출범 첫해 대외정책 기조를 보여준 그제 외교통상부 업무보고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외교부 간부들은 토론시간 내내 자원문제만 집중 거론했다. 북한 핵 문제는 입에 올리지도 않았다. 외교부가 보고한 올해 외교 목표에서도 6자회담 등 한반도 관련 사안은 뒷전으로 밀렸다. 이런 태도는 이번 북-미 협상에서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3월13일 한겨레 사설)
이 자료는 전문가는 몰라도, 일반 회원들에게는 흥미가 없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