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 정치의사 표현 유죄, 법이 문제냐 판결이 문제냐
피플TV/영상토론회 :
2005/03/31 05:57
시민포럼-법정밖에서 본 판결①
대법원2004도7488에 대한 판결비평
시민의 신문 - 참여연대 공동주최
제1회 [시민포럼 - 법정 밖에서 본 판결]
“정치의사 표현의 자유 보장과 대법원 2004도7488 판결”
○ 시민의 신문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사회적으로 토론할 가치가 있는 중요한 판결을 소재로 하여 토론을 하는 공개좌담회를 열었다.
그 첫 번째 좌담회로 지난 1월 27일 선고된 국회의원선거 후보(예정)자의 홈페이지에 후보자 비판글을 게시한 것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한 대법원 판결을 소재로 하여 국민의 정치의사표현의 자유에 대해 대법원 판결이 갖는 의미와 과제에 대해 토론했다.
* 일시 : 3월 24일(목) 오후 4시~5시 30분
* 장소 : 참여연대 2층 강당
* 좌담 참여자 : 한상희 교수(사회, 사법감시센터 소장), 박경신 변호사(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강병익 연구원(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김준기 기자(경향신문, 법조담당)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