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 자율화 논의는 중단되어야
피플TV/현장뉴스 :
2005/05/12 23:26
보육의 공공성 확대를 촉구하는 여성노동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육아의 사회화'를 위한 국가의 재정지원을 대폭 확대하라.
5월 10일, 한국여성단체연합, 참여연대, 민주노총 등 여성·노동·시민사회단체는 ’보육 공공성 확대를 촉구하는 여성·노동·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보육은 미래세대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키워야 할 사회적인 책임과 여성의 사회참여 지원, 시민으로서 아동의 보육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로 공익성을 추구해야 하며, 보육의 사회적인 성격과 공익성을 위해 국가는 보육수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공적재원을 투입하며, 관리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보육의 공공성을 간과 한 채, 국가책임을 외면하고 있는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정부부처 및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보육료 자율화’에 대한 여성·시민·노동단체의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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